○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제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경시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의결사항으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2006년 1월1일 대통령 제19,226호에 의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안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법령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건립중인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12조에서는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의 촬영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허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 특산물 판매자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이므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촬영시설물 사용시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람에 따른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가은오픈세트장을 원활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되는 정원을 정하고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하수슬러지 및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환경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직렬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03명을 906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 889명을 892명으로 3명 증원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정원 398명을 401명으로 조정하여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인력 3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 116명을 115명으로 한명 감하고 사업소 정원 142명을 143명으로 1명 증원하여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을 1명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으며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 승인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으로 읍면동의 하부 행정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의 규칙에서 규정된 부읍·면장의 직제를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고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인용된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변경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적용범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의"를 "법 제2조제3항제2호의"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지정된 무대장치사 7급상당을 공연법 기준에 맞도록 무대기계전문인 7급 상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정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대장치사 7급상당을 무대기계전문인 7급상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무대예술 및 무대예술전문인 배치기준 공연법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하여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며 법인세할·소득세할의 주민세를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부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위법에 규정됨으로써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흡연용의 담배 제1종 궐련은 20개당 641원,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제3종인 엽궐련은 50그램당 3,270원, 제4종 각련은 50그램당 1,150원, 씹는 담배는 50그램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는 50그램당 820원으로 하였으며 궐련, 각련 등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살기좋은 문경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감독제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 입찰·계약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시설공사 30억이상, 물품은 5억이상, 심의내용은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은 3천만원이상 2억미만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보도블럭,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 시공품질이 향상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 품질원 문경출장소로 승격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국립농산물 품질원이 문경출장소로 승격됨에 따라 농관원으로부터 신청사 부지확보 협조요청에 따라 시부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대상은 시유재산 흥덕동 559-2번지, 지목은 답, 면적은 893평, 국·공유재산 농관원 품질원 문경분소 점촌동 207-3번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184평, 가액은 감정하여 교환차금은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교환토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 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APC)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토록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마성면 외어리 745번지외 34필지, 소유주는 (주)태영, 면적은 17,243평, 대장가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매입조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시 부착하는 스티커의 판매체계 개선과 쓰레기 불법투기의 신고포상금의 합리적인 조정 및 영농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체계 개선은 주민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 그 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주민들의 읍·면·동사무소의 직접 방문 불편해소 및 공휴일 스티커 구입이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한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액의 조정은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신고포상금 기준은 신고내용의 경중과 무관하게 신고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시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포상금 규정을 새로이 하여 신고포상금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조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농촌환경 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집보상금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용도의 부적정으로 인해 사회화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이 미비하여 폐비닐 수집체계 및 수집보상금 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정조례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희  총무전문위원 이홍희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10건과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모두 12건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능이 유사한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증설억제를 도모하였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목적관련 조문을 현행 지방재정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임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목적관련 조문을 현행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임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촬영시설물 사용료도 문경새재 KBS드라마 촬영장 사용료와 형평성을 갖추었고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과 환경업무의 증가에 따른 기관간 인력을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증원 및 정원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구인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여 읍·면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어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12월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개정된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세 불형평성 해소와 담배소비세율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0조 및 제10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이행확보와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2억미만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스티커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요건 강화와 신고포상금액의 조정과 영농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 수집보상금의 지급, 사용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보상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에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지역과수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분소가 출장소로 승격함에 따라 청사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출장소가 조속히 개원함으로써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질종합관리와 친환경품질 인증 등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본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하위법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 기능을 인수받아서 새로이 하는 것이고 조례는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문경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심의 사전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각 위원회의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결정사항을 공청회라는, 물론 일면 생각을 하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총망라하고 수렴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은 또 그 역기능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거기 분류라든가 계산이라든가 기준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뜻을 한데 모아 어떤 그런 부분을 따로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게 지금 석공하고 이 매매계약을 염두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감정평가계에 2개가 필요합니다, 매매할때에.
  한개는 우리 시가 선정하고 한개는 석공측에서 선정합니다.
  그 과정도 이미 계획에 따라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고 감정가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그 문제로 저희들이 산자부나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 협의한 결과 일단 산자부에서는 석공측이나 우리 문경시 둘다 의무가 없다...의무는 국가에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와있습니다.
  그러니깐 석공도 피해방지나 복구방지의무가 없고 우리 문경시가 땅을 사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행자부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그해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해에 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현재 읍면장이 읍면에 조직관리라든지 각종 민원관계를 총괄로 처리하는 좀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그런 부담을 덜고 좀 더 대민업무라든지 조직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명예감독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회계과장 이명숙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에는 주민참여감독은 3천만원이상 2억미만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준공계.

○회계과장 이명숙  명예감독을 지정한 공사에 대해서는 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읍면의 명예감독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그 공사비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 내용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민감독제 이거는 3천만원이상 2억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거의가 사업소가 시본청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이번에 이 주민감독 공사가 되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명예감독을 지정한 공사에만 그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회계과장 이명숙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회계과장 이명숙  이거는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유통축산과 과수특작계 김원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지유통센터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년동안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하다보니깐 부지는 17,000평이 필요하고 또 산지유통센터 부근의 물류센터가 한 50,000평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우리 시관내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저단가로 저희들이 볼 때 입지가 좋은곳이 마성면 외어리 쪽이고 또 외어리 쪽이 대구나 서울이나 가장 중심지로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현대화 사업 286억도 당겨왔습니다만은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63억4천만원인가 하는 것을 부지물색을 못해가지고 보류중에 있고 현재 2007년도에 71억을 농림부에 제출해 가지고 유통센터에 현 부지가 타당하다고,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로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게 시가가 4,850원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제곱미터.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저희들이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맨 처음 장소를 물색할때에는 지금 예천하고 문경하고 상주하고 이 세군데가 농림부에서 적정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천, 상주, 문경에 가장 적임지가 어디냐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우리 유통센터해가지고 적임지를 물색하다 보니깐 상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경 마성쪽에 하면 좋겠다라고 상주시장님께서도 협의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리고 또 상주로 봐서는 상주의 과수중심지가 이안, 함창, 이쪽이다 보니깐.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우리 거점산지 유통센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 그것도 비교도 해보고, 가장 적지가 그쪽으로 판결이 되었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우리 유통공사 사업이 같이 삼자가 현지물색을 석달정도...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호계도 일부 있었고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유곡도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호는 저 대실골 못 있는데 거기도 있었고 동로쪽에도 한군데 해봤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호계는 우리가 사택있는데...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유곡에는 태영부지 사놓았던 인근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남호는 대실골 부근이고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현재 그 당시로 봐서는 호계도 평당 한 11만원, 저희들이 살려고 덤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깐 한 11만원정도.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유곡도 한 11만원에서 12만원, 13만원 사이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부지는 저희들이 타 지역을 돌아봤을때는 만평 부지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저희들이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할때는 5만평은 제외해 놓고 물류센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도 안했고요.
  산지유통센터만 한 3천평이상만 되면 안될까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농림부에다가 2005년도에 발표할 때 적어도 만평이상 되야만 된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63억4천만원을 책정했고 그리고 2005년도 발표과정에서는 63억4천만원으로서 도저히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지을려면 적다고 해서 한 171억정도 되어가지고 만평이상 되는 부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녀봤는데 적지가 현재 선정한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많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농산물을 취급하고 물류센터는 농산물, 수산물 전체를 취급할수 있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리고 산지유통센터하고 물류센터가 같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화물기지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면적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래서 저희들이 호계하고 공시지가를 보니깐 높고요, 지금 현재는 석탄지역이고 하다보니깐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석탄가루도 나고 하니깐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타 부지로 전작의 기록이 있던걸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거를 시에 기히 주겠다라고 태영사장님께서 허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는 아직,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부지예산이 아직 안서가지고요, 현재 조례 통과되지도 않았고 현 상태로서는 그 감정을 못해본 상태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감정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싶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뭐 아직 감정을 안받아봐서 정확한 감정가격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는 참 가격면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런데 이만한게 근 5만평하고 2만평하고 7만평이 있어야 되거던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저희들도 임야는 해봤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대실골에 임야가 한 8만평 있는 것을 다시 밀고 할려고 해보니깐 그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목 전문가한테도 의뢰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편편하게 밀어가지고 지금 사는거 하고 밀어가지고 하는거 하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들어갈려고 하면은 물류센터나 유통센터가 들어갈려고 하면은 4차선 도로가 되어야 되거던요,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현재 도로도 다 나와있고 외어같은데는 밀 필요도 없고, 별도로 공사비가 들지를 않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런데 신기나 저희들도 영순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상주하고 예천이 문제점이 안있겠느냐...유통센터가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11군데, 경북이 6군데입니다.
  지금 영주에서 작년에 설치하고 있고 의성에서 한군데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 번째로 이게 농림부의 승인이 난겁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이거는 유통센터는 농산물 시설로서 할수없고요.
  우리 저희들이 농지전용도 해야되고 농로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을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아니 농업시설이 아니고, 유통센터 자체가 과실을 생산해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분류하고 출하하고 이런것들이 농업시설로 분류가 안됩니다, 이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농업시설로 개인이 하는 거는 받지만은 시에서 하든지 일반 단체에서 하는거는 농업시설로....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잘...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그거는 알아봤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평당 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 시가나 그 당시에 사들인 시가나 별 뭐...그 비슷하게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