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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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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9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우  운영전문위원 김경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06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인 133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55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3%인 10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1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6.9%인 3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 특별회계 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31%인 10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주행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상주시부담금, 유스호스텔 임대료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8,8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질개선특별전입금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8억5,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교부금은 33억4,133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3,6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9,733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1,8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38억9,318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16억3,332만원과 경상적경비 22억5,9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6억8,890만원과 자체사업이 37억4,202만원으로 도합 84억3,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채무부담상환이 14억1,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억7,2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3.37%, 사회개발비 4.29%, 경제개발비 7.39%, 민방위비 0.75% 증액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17.75%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3.56%, 물건비 4.86%, 이전경비 0.84%, 자본지출 6.3%, 내부거래 27.69%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은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및기타재원은 36.4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6.9% 증가된 151억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소득사업으로 95.45%가 증액되었으며, 가장 적게 증액된 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 3.15%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액된 것은 수질개선사업과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각각 6.13%와 7.0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6.9% 증가된 151억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3.25%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3.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5.35% 증가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7.29% 증가된 21억6,7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31.46% 증가된 10억1,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5.4%인 133억4,300만원이 증액된 2,606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발생 예상액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지연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기공단조성, 거점산지 유통센터부지매입비등에 편성하였고, 관광개발사업으로 생태공원조성, SBS드라마 촬영장 기반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그 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영강체육공원 보상금등에 편성하는 등 시급성을 요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세입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08억으로 기정예산 98억8,000만원보다 9억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중 상수도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보전재원은 전년도이월금이 9억4,58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미수금은 2,58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용역비 6,0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으며, 대부분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등 경상적경비로 총 3억5,83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비용은 흥덕정수장 편입토지보상비 3억원과 노후관교체비 1억8,000만원등 총 5억6,1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5%, 물건비 12.85%, 자본지출 21%, 예비비 75.2%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하여 경상적경비와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노후관교체비, 편입토지보상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가. 계수조정 

○위원장 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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