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지역경제과
나. 창업지원과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지역경제과
나. 창업지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맞이해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감사기간중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의식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감사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 나셔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맞이해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감사기간중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의식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감사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 나셔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위원장 박영기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늘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외 총 122건으로 실과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 등 13건이고, 창업지원과는 폐광지역 관리현황 등 7건, 농정과는 민속곡물발굴육성사항 등 16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실적 등 16건이며, 산림과는 산림녹지사업 시책방향 추진실적 등 8건, 건설과는 각종 도로공사로 인하여 연간 시에서 매입한 토지면적 등 13건, 도시주택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 등 12건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광역 및 간이상수도 미수혜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 등 9건, 새재관리사무소는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수입 현황 등 8건, 온천개발사업소는 문경온천 시욕장 수입 및 온천수 사용료 징수현황 등 5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총기류 관리 및 안전조치 추진사항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내용중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늘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외 총 122건으로 실과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 등 13건이고, 창업지원과는 폐광지역 관리현황 등 7건, 농정과는 민속곡물발굴육성사항 등 16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실적 등 16건이며, 산림과는 산림녹지사업 시책방향 추진실적 등 8건, 건설과는 각종 도로공사로 인하여 연간 시에서 매입한 토지면적 등 13건, 도시주택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 등 12건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광역 및 간이상수도 미수혜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 등 9건, 새재관리사무소는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수입 현황 등 8건, 온천개발사업소는 문경온천 시욕장 수입 및 온천수 사용료 징수현황 등 5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총기류 관리 및 안전조치 추진사항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내용중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감대상인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산업건설국소관 여기 참석하신 각 과장님들은 이번 감사가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감사일정이 우리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계획과 달리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는 가능하면 현장감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점을 알고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감대상인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산업건설국소관 여기 참석하신 각 과장님들은 이번 감사가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감사일정이 우리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계획과 달리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는 가능하면 현장감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점을 알고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영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소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 7월 22일 서명옥으로부터 대구 경명소개소 상담원 서명옥이 문경제일 유료직업소 상담원 정상범으로부터 선불금 1천만원을 받고 아가씨를 소개하였으나 아가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그것은 경명소개소와 아가씨들이 공모하였다고 정상범이 대구시에 진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경명소개소가 받은 것이 억울하니 조사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정상범이 서명옥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중인 사항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2003년 5월 17일자 문경제일유료소개소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영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소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 7월 22일 서명옥으로부터 대구 경명소개소 상담원 서명옥이 문경제일 유료직업소 상담원 정상범으로부터 선불금 1천만원을 받고 아가씨를 소개하였으나 아가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그것은 경명소개소와 아가씨들이 공모하였다고 정상범이 대구시에 진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경명소개소가 받은 것이 억울하니 조사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정상범이 서명옥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중인 사항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2003년 5월 17일자 문경제일유료소개소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정동건 위원 예. 지금 지역경제과는 유인물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다 아는 사항을 유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다 아는 사항을 유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이미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동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상세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동건위원으로부터 감사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자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유인물로 대체는 하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녹취되게 물을 사항이 있는 것은 몇가지 묻고 끝을 내도록 하죠.
○위원장 박영기 아! 유인물로 대체를 하되 여기서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은 묻고 대신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감사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지역경제과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유기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는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즉 말하자면 본청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위원장님께.....
즉 말하자면 본청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위원장님께.....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장경위원께서는 보고자체를 현장감사를 통해서 듣고 그곳에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장경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활동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지역경제과소관 현황보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해당 실과로 가서 해당부서에 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1시까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활동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지역경제과소관 현황보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해당 실과로 가서 해당부서에 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1시까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종전에 지역경제과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므로 현황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부서에 대한 현장감사가 끝나는대로 창업지원과 부서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께서도 감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보고는 또 현황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지역경제과 해당부서에서 지역경제과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역경제과 감사가 끝나는대로 창업지원과 감사를 해당부서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후1시에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므로 현황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부서에 대한 현장감사가 끝나는대로 창업지원과 부서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께서도 감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보고는 또 현황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지역경제과 해당부서에서 지역경제과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역경제과 감사가 끝나는대로 창업지원과 감사를 해당부서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후1시에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국소관중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 2개과에 대해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에 오후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시에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국소관중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 2개과에 대해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에 오후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시에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