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안 및 규칙안을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 시정권고에 따른 7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주민등록 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27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그리고 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른 상주, 문경, 예천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인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개정 이유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행동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이상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일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의 자유로운 출입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조례에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 출입제한 규정에 함께 명시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출입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사전 제한하는 규정은 장애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원칙적인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조례 중 각종 신청서 관리대장 등과 같은 서식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또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27개 조례 중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역할을 수행할 행복생활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상주․ 문경․예천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협의회는 상주시․문경시․예천군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행복생활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고 안 제6조, 7조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처리 또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별적인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총무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5,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공공시설 이용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과 심각한 인권침해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7개 조례의 관련서식에 대해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의 전환으로 인접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이 행복생활권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꾀하고 정부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협의회의 명칭, 구성, 기능, 조직과 주요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협의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저 그 농기계 임대 그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감면받는 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농민 중에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감면을 해주는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괄정비하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일괄서식 안있습니까, 일괄서식을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 삭제하는 서식을 그걸 정비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 아, 그랬구나...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런데 거기 감면되는 거는 전체적인 농민을 다 감면해 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 저소득층인 측면이고 사실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괄정비하다보니깐 각 부서의 27개 해당하는 부서에서 다 와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감면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고맙습니다.
  그 자문위원은 맹 시군별로 5명씩 하는데 사실 우리 예천하고 되어있으면 예천 인근 지역의 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상주같으면 상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성할 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니 무슨...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이거 저 사실상은 여기 협의회에 부담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발생을 하게 되면 비용을 시군별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던요.
  사실상 이거는 토론하는 그거지 협의회도...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이게 대체적으로 협의하는 우리도 인근 뭐 저 북부생활권이라든지 보면 그 시군에 시장 군수님들이 그 뭐 식사하고 이렇지 여기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먼저 제7대 문경시의회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노태화 부위원장님, 김지현 위원님, 안광일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께서 보다 큰 문경시정의 발전과 총무과 업무가 합리적이고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추진되어 시정의 상생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채찍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 제1598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고 띄어쓰기, 법령에 낫표 부여 등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부여하고 지역보건기구의 명칭 및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진료원의 보건진료소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 띄어쓰기 운영의 낫표 부여 등 조문을 정비하는 안 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곳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아니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지역보건 기구 명칭 및 체계를 갖추어 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행위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아마 소장이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자세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뭐 직원까지 있으면 더욱 좋지만은 그 뭐 상담소라든가 이런 인력에 모든 기구가 축소되어서 그래 뭐....

○총무과장 황준범  예,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특혜는 지금 이제 호칭만 바뀌었지 일반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지금 우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호칭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가면 이제 진료소장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현실 체계에 맞도록 하고 또 예우를 법령상 맞춰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총무과장 황준범  6급이 아니고 그 의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총무과장 황준범  예.

○총무과장 황준범  그냥 직원이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래 됐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완수  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세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지방세기본법 개정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종전의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은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0호,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경상북도 도세조례 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있는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주민세 종업원분에 제8조의 2와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삽입하고 또한 지방소득세율인 제9조 제1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1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중복 감면의 배제 관련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96조에서 제18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경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류송달의 방법을 우편법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은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경상북도 도세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국세의 소득세에 종세로 부과하는 주민세가 지방세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경상북도 도세조례 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방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복감면의 배제관련 조항 중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회계과장 배태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 무형문화재 제23-나호 기능보유자인 김삼식씨의 문경한지장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켜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는 농암면 내서리 113번지 1,448㎡로 기부채납 가격은 9,368만원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현황을 널리 알리고 한지장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키며 후진 양성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이 필요하여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13번지 1,448㎡ 부지를 취득하여 문경 한지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적정하나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입지여건, 진출입의 원활한 도로관계, 건물의 상징성, 인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예, 예.

○회계과장 배태한  자부담은 이제 부지, 기부채납하는겁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부지가 아까 그 기부채납 가격이 공시지가 9,368만원.

○회계과장 배태한  아, 예... 제가 숫자를 잘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예.

○회계과장 배태한  예, 부지관계가 현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부지관계는 아까 김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로에서 한 3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노폭이 한 3, 4미터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예.

○회계과장 배태한  예, 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배태한  대상은 다 됩니다, 예.

○회계과장 배태한  예, 담당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혹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하수도사업을 1일 처리능력 1만5,000톤 이상 되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설치 목적과 하수도사업의 범위, 사업구역 등으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기본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기간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4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제4회 문경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의견은 현실적으로 고정화 된 하수도 조절량을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취지인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요금의 인상폭은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결손분에 대한 재원보전은 일반회계에 받아야 함으로 형식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향후 민간위탁이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 등의 순기능 측면도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의무 사항이므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전국 16개 시군이고 경북에는 우리 시와 영덕군이며 금년에 모두 공기업으로 전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사업 중 일일 처리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의 시설은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비직영기업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운영에 필요한 지방공기업의 설치목적, 사업의 범위, 사업구역을 정하고 사업의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출자,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수입금 마련지출, 잉여금의 처분,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등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여 하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도모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비용추계 보시면 세입하고 그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연간 그 2015년도에 보면 총 비용이 224억700만원 이거는 매년 적자 보고 있는 그런 적자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행 하수도 단가가 톤당 1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 원가가 비용추계에 보면은 3,31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하자면 1,900%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거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거는 점차적으로 뭐 5%나 10% 이런 식으로 저항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 수익이 2015년도는 11억5,600만원에서 점차 사실 좀 2019년까지는 좀 낮아졌는데 뒤에 보시면 이 BTL사업을 하다보면 오수량이 점차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거는 공부를 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하수도관리담당 정명수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정명수입니다.
  이 비용추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방법이 틀리거든요.
  신규사업 같은 거는 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투자되는 거는 제하고 계속 요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깐...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거기는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