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1쪽에서 7쪽, 예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 및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 등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4,557억원과 특별회계 785억원을 포함하여 총 5,34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9% 증가한 29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46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47% 증가한 1,2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1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는 당초 1,906억원에서 기정액 대비 8.9%가 증가된 2,07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0%가 증가된 1,536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3%가 감소된 2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2015년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로표지 및 노면 표지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99% 증가한 105억3,9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하여 국군체육부대 신기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모전로 윤직교차로에서 공평삼거리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78%가 증가한 144억 6,2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SOC시설확충과 각종 대회유치 및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옥겸  건설행정담당 김옥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건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3억 3,366만 6천원에서 2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 3,9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올해 군인체육대회에 따른 도로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사업비 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 추가 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4억 6,221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63억 4,78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시설 개‧보수사업비가 확정 이전됨으로써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사업비에 50억 1,42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모전로 윤직교차로에서 공평삼거리간 정비 사업비에 13억 1,5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32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차 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교량은 본 사업 외 지역입니다.
  교량은 국도 34호선 확‧포장공사에서 교량을 하고 저들은 교량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량 끝나는 철도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기 쪽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요건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국도 34호선에서 당초에 아마 작년 연말까지 하부공사를 완료 하려고 했는데 지반에서 동공이 나와 가지고 동공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초 공법을 다시 재검토하고 설계를 다시해서 지금 이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지하에 암과 암사이가 동굴 같은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왔다는...

○도시과장 오광희  할 데는 있습니다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시내구간에...

○도시과장 오광희  재포장이나 덧씌우기를 사실 몇 군데 좀 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비를 좀 확보를 좀 도의원님들이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나마 좀 많이...

○도시과장 오광희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문경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적용의 범위와 점용료의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점용료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기존에 문경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월 29일 의안 1667호로 발의한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조례 제344호로 제정한 문경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2009년 12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사항인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 개선안의 후속 조치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에서는 문경새재도립공원 내의 관람시설 및 전동차 등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관람료 및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그와 동행한 1인에 한하여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급에 따른 차별 논란이 있는 관계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및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현행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1급에서 3급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1급에서 6급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여기에는 1급에서 3급 장애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하는 걸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이용료의 면제 조항 또한 현행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 1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에서 6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에도 1급에서 3급 장애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하는 걸로 개정하고자 함이 그 주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월 29일 의안1668호로 발의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각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경새재도립공원 구역 내 관람시설 및 전동차 이용 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6급 장애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괄 조정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주차장 요금은 일반과 같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일반인들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여기서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게 옛길박물관 입장할 때 입장료 그다음에 오픈세트장 들어갈 때 입장료 그다음에 인제 생태전시관 들어갈 때 입장료하고 전동차는 인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직접 몰고 오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까지 이래 보면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됐었는데 그런 분들은 동행하는 분들이 위에 올라올 때 그때만 하고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감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확정 된 저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새재 주차관련 때문에 안 그러면 진출입관계가 너무 지연이 되고 또 성수기나 안 그러면 행사 때마다 매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뭔가 전반적인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 진출입관계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 감면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면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저는 인제...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게 인제 주차장 관리조례가 인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새재에 대한 주차장만 이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내용을 정하는 거는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우리 시 예를 들어 전체 주차장 관리조례에 대해가지고 장애인을 어떻게 대우를 한다, 하는 이런 게 더 일관성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