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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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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3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3. 2. 신속한규제개선을위한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위탁업체재선정보고의건
  8. 7.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3. 2. 신속한규제개선을위한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위탁업체재선정보고의건(시장제출)
  8. 7.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02 개의)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경상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는 통일실천자 전진대회 참석관계로 또 부시장님께서는 1박 2일로 호국보훈교육 참석을 위해 포천으로 출장가신 관계로 두 분께서는 부득이 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죄송스럽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6인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대표 공평로 58 김대식님, 배실앞길 7 임상철님, 신기유곡길 27 전진해님, 신기1길 5-20 최영섭님, 신기1길 94 이한규님, 동새마길 14-1 남두섭님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속한규제개선을위한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위탁업체재선정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민의수렴과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일류명품대회로 추진 및 당면한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 개선 과제 등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는 것이며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률이 있거나 축소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타시군과 형평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10년마다 5일에서 10년마다 10일로 수정하고 특별휴가를 기간 내 사용하도록 누적 또는 이월 불가토록 하였으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문공개 시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고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던 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삭제, 본 조례에 규정하며 수수료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점촌2동 공동주택 에이스빌라1차, 청운센스빌2차, 으뜸마을3차 등과 점촌5동 공동주택 율송하이츠 3차, 코아루 등 신축 및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통‧반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 보고의 건은 점촌 4.5동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므로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업체선정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읍면지역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안 강구 및 위탁 확대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제출된 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님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인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11:09 회의중지)

(11:20 회의속개)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그 수정안을 발표해주고 해야지 수정안도 발표 안하고 수정안을 원안대로 한다면은 회의 속기록에 한 개도 남지 않는데 수정안을 발표해 주시고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예,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지현 의원님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님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상으로 반대·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신 김지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 보고의 건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긴 듯하였는데 살을 에던 추위도 계절의 변화 속에서 힘을 잃고 봄의 생명력과 희망의 기운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이라는 이념아래 전세계 군인들이 화합을 다지고 인류애를 되새기는 평화의 축제 한마당인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대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는 1995년 문경시 조례 제67호로 제정된 이후 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 및 개발절차 등에 대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 및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광일 의원  부의장님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안광일 의원님.
안광일 의원   오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추천이 됐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신기동에 모 위원이 유곡으로 작년 9월 달에 의회에서 새로운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했었는데 그 위원이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의회에서 공문이 안 갔던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명을 안했던지 점촌4동에서 추천한 데서 확인이 안 돼갖고 본인한테 통지가 안 갔어요, 이게 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이 집행부에 전달이 어떻게 안 된 건지 문제가 있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사항을 세밀히 살펴갖고 이런 일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안광일 의원님이 얘기하신 위원회 진행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한번 좀 챙겨 주셔서 알찬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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