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3월12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01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그리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는 도내 여덟 군데 시군에서 본 조례를 이미 폐지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이나 폐지로 인한 문제는 없으며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그리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는 도내 여덟 군데 시군에서 본 조례를 이미 폐지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이나 폐지로 인한 문제는 없으며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3월 6일 의안 제1677호로 제출한 문경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경과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 제67호로 제정된 이후 지방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개발절차 등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의 상실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3월 6일 의안 제1677호로 제출한 문경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경과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 제67호로 제정된 이후 지방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개발절차 등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의 상실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앞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 산업단지 인‧허가절차간소화특례법 이거는 몇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6일 최종 개정이 됐고 지금 제일 처음에 된 거는... 요거는 한 2011년도쯤 제정이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2011년 한 8월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 한 8월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8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다음에...
○이상진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요거도 2011년도 4월쯤 됐습니다, 요거는.
○이상진 위원 같은 2011년도네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산업직접활성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요거는 그거보다는 한 2년 앞에 됐는데 2000... 지금 전문개정이 2009년도 됐으니까 2009년 2월 6일날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2009년 2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 본 조례를 그냥 폐지 안 하고 유지하면 안 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서 이미 다 분양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내용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또 이중으로 조례로 또 정해 가지고 이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도내에도 다 없애고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그래...
더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오히려 법률이나 지침에...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또 이중으로 조례로 또 정해 가지고 이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도내에도 다 없애고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그래...
더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오히려 법률이나 지침에...
○이상진 위원 법률이나 지침이 조례보다 더 상세하게 돼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침에 아주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침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관리지침에 예.
○이상진 위원 지금 산양농공단지 같은데 유지보수비를 받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산양농공단지 경우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유지보수비를 따로 별도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여 조례 이쪽 조례에 보면 분양체결하고 할 적에 유지보수비를 얼마씩 분담해야 된다 하는 거를 시장이 명시하게 조례에 돼 있던 돼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산양농공단지에 공동건물이라고 생각되는 식당하고 그 앞에 있는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데 이 조례에 지금 여 폐지되는 조례에 보면 농공단지를 분양할 적에 공장입주자들한테 농공단지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도 얼마씩 부담했나 하는 거를 명시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있던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산양농공단지에 공동건물이라고 생각되는 식당하고 그 앞에 있는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데 이 조례에 지금 여 폐지되는 조례에 보면 농공단지를 분양할 적에 공장입주자들한테 농공단지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도 얼마씩 부담했나 하는 거를 명시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있던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난번에 산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가니까 상당히 청소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한번 정비를 한번하고...
○이상진 위원 과장님도 보시기는 보셨네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래 할 생각입니다, 예, 봤습니다.
나무도 전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 청소도 엉망이라 가지고 좀... 옛날에 택시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회원들끼리 회비는 좀 내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는데 관리를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새봄맞이 대청소도 한번 해야 되고 따로 이렇게 시에서 해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나무도 전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 청소도 엉망이라 가지고 좀... 옛날에 택시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회원들끼리 회비는 좀 내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는데 관리를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새봄맞이 대청소도 한번 해야 되고 따로 이렇게 시에서 해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폐지되는 조례를 보니까 18쪽인가 어디에 분양을 할 경우에 공공단지에 공동유지보수비도 명시해서 받도록 그래 조례가 돼있는 거 같은데요.
(내가 지금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걸 묻는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받으면 거기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잘 관리 돼야 될 텐데 그게 좀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이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잘 유지가 된다면 또 유지보수비가 나와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잘 된다면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노동력 이런 공동숙소라든지 이런 거를 공동유지비에서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걸 묻는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받으면 거기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잘 관리 돼야 될 텐데 그게 좀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이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잘 유지가 된다면 또 유지보수비가 나와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잘 된다면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노동력 이런 공동숙소라든지 이런 거를 공동유지비에서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거기에 현재 공동숙소 이런 거는 농공단지에는 없고 이번에 신기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는 50실을 해서 이번에 세계군인체육대회 때 사용하고 그래 하는 걸로...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각 농공단지마다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체 금액 얼마 가지고 운영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각 농공단지마다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체 금액 얼마 가지고 운영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상진 위원 또 제가 이 조례를 폐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조례에 보니까 공동 유지보수금을 시장이 반드시 명시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공동유지보수비가 징구가 됐다면 그게 양질의 관리가 되었어야 되고 또 양질의 관리가 되었다면 노동력이나 이런 게 단지에서 문제가 되면 공동숙소나 이런 것도 같이 지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물어 보는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하여튼 조례 폐지하더라도 공동이용시설 사용이나 관리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상진 위원 과장님께서 산양농공단지 같은 데 그냥 분양만 해 가지고 팔아먹고 저것만 해결해 버리면 끝나는 거보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뒤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럼 만약에 여 조례에 유지보수비를 징수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거를 징구해서 그 전부 다 공동관리로 되는 거를 모든 거를 잘 양질의 관리를 했다면 또 실지 적립금도 쌓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동숙소 같은 게 문제가 되면 다시 공동으로 해결할 수 방안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방안이 지금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공동숙소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 노동력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상진 위원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 폐지해도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예를 산양농공단지를 들었지만 산양농공단지라든지 영순이든지 마성이든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 건 앞으로 좀 양질의 관리가 되도록...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렇지 않아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할 때 농공단지 회원들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회장들한테 식사하면서도 얘기 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제초작업비하고 1년에 각 농공단지마다 조금씩 몇 100만원씩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제초작업을 자체적으로 읍면동으로 나눠주면 읍면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좀 스폰서도 하고 좀 이래 하는데 그래서 관리가 특히 잘 되는데도 있고 또 노후 돼가지고 관리가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는 예산을 다 충족 못하니까 우리가 큰 거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거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정비를 해주는데 나머지 소소한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협의회 차원에서 좀 깨끗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회비를 내가지고 그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공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깠습니다, 사실은.
몇 100만원 정도는 좀 줄여가지고 보내주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장들한테 식사하면서도 얘기 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제초작업비하고 1년에 각 농공단지마다 조금씩 몇 100만원씩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제초작업을 자체적으로 읍면동으로 나눠주면 읍면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좀 스폰서도 하고 좀 이래 하는데 그래서 관리가 특히 잘 되는데도 있고 또 노후 돼가지고 관리가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는 예산을 다 충족 못하니까 우리가 큰 거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거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정비를 해주는데 나머지 소소한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협의회 차원에서 좀 깨끗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회비를 내가지고 그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공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깠습니다, 사실은.
몇 100만원 정도는 좀 줄여가지고 보내주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하는 거는 과장님한테 달려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돈 주고 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효율적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공동관리하고 이런 데는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우리...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쓰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분양계약서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겠지만 업체 주변에 어떤 환경관계도 좀 언급이 돼가지고 가은 같은 데 가면 폐기물이라 하나... 그 뭐라 하나... 병 같은 거 말이라...
○위원장 안직상 재활용 수거...
○권영하 위원 재활용품 뭐 이런 게...
○위원장 안직상 재활용수거 새마을에서...
○권영하 위원 상당히 갖다 놔 가지고 어떤 공단의 이미지가 안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한단 말이라 그네들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질이 낮아가지고... 안 들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산양도 한 군데 있고...
○권영하 위원 산양도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별도로 조금 이래 관리를 좀 이래 하고 또 당초에 공단을 조성하고는 상당히 자기 업체 주변에는 스스로 환경정비를 하도록 1년에 제초작업도 업체들이 나와서 몇 차례씩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또 뭐 돈이 흔해서 그런지 돈을 주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외부에 손님들이 맹 물건 사러 가든지 또 잔여부지에 입주하러 오든지 해서 그 공단이 깨끗하면 아! 참 거 들어올 맘이 생기는데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쁘고 말이라 공단의 환경이 형편없으면 들어오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거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외부에 손님들이 맹 물건 사러 가든지 또 잔여부지에 입주하러 오든지 해서 그 공단이 깨끗하면 아! 참 거 들어올 맘이 생기는데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쁘고 말이라 공단의 환경이 형편없으면 들어오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거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런 점에서 어떤 여기에 조항에 관계없이 입주계약서 쓸 때는 다 썹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를 좀 명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될 때는 너들 들어올 때 이런 조항을 감수하고 들어 왔잖느냐, 이래라도 해서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좀 명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될 때는 너들 들어올 때 이런 조항을 감수하고 들어 왔잖느냐, 이래라도 해서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좋은 의견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기업유치계에서 합니다.
○김창기 위원 유치계에서 직접적으로 들고 많이 편리를 봐 줍니까, 안 그러면 직접 본인들이 쫓아다닙니까? 서류를.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인력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막 직접 이래 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직접 오시면 현지에도 가서 여건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래 합니다.
○김창기 위원 딴 지역은 또 이래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 보셨습니까? 어느 기업이 큰 기업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다른 지역도 그런 뭐 아주 전담하는 팀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구미 같은데.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데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보니까 조금 인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력이 좀 돌아가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인력이 좀 돌아가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김창기 위원 꼭 되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드리고 지금 우리 산양농공단지는 3공단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2단지요.
○김창기 위원 2단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저쪽 새로 한 게 2단지로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그게 지금 몇 개 분양이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 5대 되고 6개 남아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6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남아있어요, 예.
○김창기 위원 응...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남아 있는데...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용궁상수원 보호구역이거든요, 산양2농공단지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폐수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영순하고 같이.
영순하고 규정이 가은보다는 쌤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수... 그냥 단순폐수는 1일 20톤 이하 되는 그냥 그... 생활... 우리가 쓰는 동식물류 폐수는 관계없는데 광유류 있잖아요, 광유로.
노르말 핵산종 류요, 기름 성분.
기름 성분이 나오는 그런 배출되는 업소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폐수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영순하고 같이.
영순하고 규정이 가은보다는 쌤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수... 그냥 단순폐수는 1일 20톤 이하 되는 그냥 그... 생활... 우리가 쓰는 동식물류 폐수는 관계없는데 광유류 있잖아요, 광유로.
노르말 핵산종 류요, 기름 성분.
기름 성분이 나오는 그런 배출되는 업소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김창기 위원 신기공단은 그게 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신기공단은 다 들어가지요.
○김창기 위원 약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신기공단은 다 들어갑니다.
○김창기 위원 어... 다 들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신기공단은 거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1차로 하는 게 800톤이고 50%이상 분양되면 또 800톤을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 1,600톤이기 때문에 신기공단에 뭐 어떤 공장이 들어와도 거는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1,600톤이기 때문에 신기공단에 뭐 어떤 공장이 들어와도 거는 다 수용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요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청도 옮긴다고 이러니까... 예.
그러잖아도 요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청도 옮긴다고 이러니까...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25조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25조인데 그러면 이거를 폐지를 하면 상위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 걸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구체적으로 자체관리 쪽으로 두는 거지 뭐 이렇게 돈을 받아라 이런 거는...
○위원장 안직상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한 이후에 예를 들어 그 단지 내에 무슨 그런 거를 시에서 독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유도할 때 규정도 없이 그래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길수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에 우리가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거는 도에서 지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산양하고 영순하고 정비를 다 했고 올해는 마성에 6억을 해서 마성에 정비를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산양하고 영순하고 정비를 다 했고 올해는 마성에 6억을 해서 마성에 정비를 다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직상 지금 전에... 여기 25조에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25조는 이래 있었어도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돈을 직접 받는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위원장 안직상 그런 거는 없다는 거 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