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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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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9일(목)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일류 명품대회로의 추진과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시 만들기 일환으로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비용추계서에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는 방안과 문경시 어린이집과의 보완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대상 등을 일부 정비하며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인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정책기조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 안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키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투트랙(Two-Track)’ 전략 하에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전액면제, 주유소, 주차장 등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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