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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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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6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87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3. 201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5. 4. 201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 10.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1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2014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휴회의건(의장제의)

(11:13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손봉호  의사담당 손봉호 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15년 6월 30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8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이상진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예산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965억 9,147만 5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154억 7,549만 9천원으로서 811억 1,597만 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  197억 495만 3천원, 사고이월  467억 5,603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556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6,942만 6천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4,491억 5,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36억 7,842만 7천원을 합친5,128억 3,742만 7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4,965억 9,147만 5천원이 수납되어예산현액 대비 96.8%가 징수되었으며 전년대비 205억 8,9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예산현액 216억 6,8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3억 6,978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7.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78억 5,858만 6천원이며 예산현액의 95.1%인 360억 16만 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128억 3,742만 7천원의 81%인 4,154억 7,549만 9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60억 7,215만 5천원,공공질서 및 안전  51억 6,333만 3천원,
교육 56억 433만 1천원, 문화 및 관광 520억 2,866만 9천원, 환경보호 388억 2,509만 8천원, 사회복지 816억 4,709만원, 보건 66억 6,263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673억 6,182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70억 128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270억 7,274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4억 7,968만 1천원, 기타 685억 5,664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 385억 5,279만 8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수납액은 367억 1,488만 4천원이며 세출지출액은 212억 1,895만 7천원으로서 154억 9,592만 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6억 5천만원, 사고이월 63억 1,497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19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3억 6,90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1억 727만원 중 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9,762만 5천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조짐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통제초소 지원으로 방역초소 인부사역비 5,565만 2천원, 초소운영 및 장비임차 1,953만 2천원, 방역장비 수리 및 전기시설 1,762만 5천원, 방역복 구입비 481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10억 6,79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63억 7,864만 1천원, 특별회계  46억 8,930만 7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억 1,45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채무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채무액은 412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0억 7,400만원, 특별회계  8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억 1,8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1조 1,648억 2,556만 1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1,321억 8,824만 9천원이며 일반재산 326억 3,73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14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80억 7,024만 9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221건에 7억 5,124만 6천원이며 처분이 10건에 1억 1,368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6억 3,756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14년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5,582억 5,539만 2천원이며 전년대비 756억 7,444만 4천원(3%)증가하였으며총부채는 1,595억 8,77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6억 6,485만 4천원(2.8%)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감한 금액은 781억 9,638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47억 8,254만원으로 15.9%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1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178억 174만원으로써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53억 7,959만원, 영업외수입 32억 5,967만원, 수용가 미수금 2억 3,381만원, 잉여금수입 35억 8,086만원, 이월금 53억 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26억 6,99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3,184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비용 62억 835만원, 
영업외비용 92만원, 가동설비자산 50억 3,121만원, 비유동부채상환 8,0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3억 4,94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36억 4,618만원, 
사고이월금 14억 7,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은 전년도 우리 시에서 운용했던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입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써 우리 시의 기금총액은 2013년도말 50억 7,952만원보다 7억 6,518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58억 4,47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159만원을 포함하여 1억 9,882만원이며 지출액은 4,850만원으로 잔액은 1억 5,032만원입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021만원을 포함하여 3억 8,769만원이며 지출액은 300만원으로 잔액은 3억 8,469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7,527만원을 포함하여 5억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00만원으로 잔액은 5억 7,6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 8,336만원을 포함하여 13억 4,841만원이며 지출액은 5,438만원으로 잔액은 12억 9,403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0억 281만원을 포함하여 40억 8,037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8,314만원으로 잔액은 33억 9,723만원입니다. 
  옥외광고 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313만원을 포함하여 1,314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315만원을 포함하여 2,93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금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 의원, 김인호 의원, 노태화 의원, 안광일 의원, 김창기 의원, 안직상 의원, 이상진 의원, 김영옥 의원 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노태화 의원, 부위원장은 이상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태화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내실있는 시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노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에 의하여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여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노태화 의원과 이상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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