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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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실과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수기업 특별지원금을 준다 그래 놓고... 

○위원장 안직상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315쪽에... 덜 준 게 있습니까, 혹시.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하고 중소유통물류기반... 여기 중앙시장이 포함됩니까?

○김창기 위원  그럼 중앙시장은 얼마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지금 도로 옆에 새로 하고 있지요?

○김창기 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김창기 위원  가작 달아주는 겁니까?

○김창기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가구당 얼마정도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가작 다는 것 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기 좋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보직인 경제진흥과장으로 부임된 걸 우선 축하드리고요.
  경제진흥과에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부분 금액이 31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돼야 되는... 

○이상진 위원  그러면 31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이 중앙시장 유한회사에 덧지붕 씌우는 가작공사지요?

○이상진 위원  그게 사고이월 됐지요, 그게 명시된... 맞지요?

○이상진 위원  그럼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에 1억 명시된 거는 뭡니까?
  315페이지 두 번째 줄.

○이상진 위원  맞지요?

○이상진 위원  비가림 하는 거 장옥시설 하는 거 맞지요?

○이상진 위원  근데 이거를 작년 연말에 급하다 해서 그때 비가 샜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시켜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장마라서 지금 큰 피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 사업자체를 사고이월이 연말에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장마기가 오기 이전에 모든 게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상진 위원  지금 다 돼 간다고요?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올해 장마를 피해 가기 위해서 작년 급해서 연말에 추경으로 성립시켰던 예산을 아직까지 지금 다행이 건장마라서 피해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건장마가 아니고 이번에 장마가 왔더라면 또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게 사업이 너무 늦어 졌던 거 아니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빨리빨리 일을 성립 시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를 너무 지체를 시켰다, 이점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올해 만약에 지금 이 장마기가 지나가서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1년은 묵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그걸 해서는 반드시 시기를 맞춰서 완급을 좀 가려서 모든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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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페이지 보면 교통연구용역비가 있지요?

○김창기 위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1,300만원일세요, 이거는 뭐 어떤 저겁니까?

○김창기 위원  지출됐습니까.
  근데 시내버스 노선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오, 시내순환버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예, 국장님 좋으신데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있는데 잔액이 5억 2,9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권영하 위원  사업이 덜 한 거는 아니고요.

○권영하 위원  다 완료했는데도 가격인하 그런 부분에 인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각 지역에 예를 들어 가은이나 문경이나 버스 터미널이 있지요?

○위원장 안직상  지금 가은은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렇습니까, 문경 같은 데는 그럼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

○위원장 안직상  개인이 운영하면서 여객 매표하면서 수수료... 제가 알기로는 10%인가 받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걸로 이래 돼 있지요?

○위원장 안직상  항목이 어디입니까?
  우리 책에 봤을 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금방 오셨으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게 지금 항목이 어디냐고요, 책자에, 결산 책자에 있잖아요, 책자에 몇 페이지에 항목이 뭔가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위원장 안직상  예?

○위원장 안직상  몇 쪽이에요, 이거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몇 페이지 뭐라 하는 게 나와야 되지 그렇게 더듬더듬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위원장 안직상  307... 밑에 네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전부 다...

○위원장 안직상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2,400이 계속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나가면서 교통카드로 해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안직상  교통카드에서 정류장으로 수수료를 주는 게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뭡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7,200을 어디다가 지원해 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2,400이잖아요, 그게.

○위원장 안직상  그 2,400 외에...

○위원장 안직상  예를 들어 버스표를 매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 말고 지금 그건 10%지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거 말고 교통카드로 해서... 그것도 10% 아닙니까, 교통카드로 매표했을 때도...
  정류장에 보전해 주는 게 10% 아니에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아니고...

○위원장 안직상  문경여객에서만 줍니까?

○위원장 안직상  아니, 제가 여줘 보는 요지는요, 손실보전금으로 해가지고 2,400나가고 교통카드로 해서도 10%를 그 정류장에서 받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경여객에 카드할인을 문경여객으로 줘야 돼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회사로 줍니까?
  그럼 회사에서 정류장으로 또 주는 건 뭡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교통카드로 끊은 거를 공영정류장으로 문경여객에서 5.25% 주고 시에서 5. 몇 % 또 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시에서도 정류장으로 5% 주고 문경여객으로도 5% 주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따로 나가고요, 교통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10%...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정말 없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내가 다시 이거는 확인해 볼게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래요, 그럼 회사에서 준 게 회사에서 또 그쪽으로 정류장으로 또 줍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에서도 10%를 받아요, 그러면 문경여객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 받고 나머지는 내가알기로는 시에서 주는데 그럼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리 간다면 뭐 잘못된 거네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산서와 관계 없는 얘기가 되는데 리동에 나가면 승강장이 있고 간이승강장이 있잖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어떤 동네는 이래 도로변에 길게 있는 동네는 승강장이 하나 있고 간이승강장이 하나 정도 있는 그런 여건인데 요새 지금 차량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아요.

○권영하 위원  낮는데 장날이나 아니면 딸네 집에 갈 때 할머니가 보따리좀 들고 도로변에 이래 나오면 간이승강장이나 승강장엔 세워 주고 거는 잘 안 세워 준단 말이라요.
  세워주더라도 골목에서 요래 나오면 세워주더라도 골목에 바로 세우면 되는데 한 20m쯤 차를 앞당겨 가지고 세워주니까 할머니가 20m쯤은 그 짐을 들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정류소 나가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정류소에 매년 인상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권영하 위원  줘도 서비스 부분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시정을 하도록 하고 정 그게 안 된다면 골목골목마다 간이승강장을 다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이 되는 거라, 그거는 회사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 주는 돈은 적게 줘야 되지요, 그거 가서 회사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이소. 

○권영하 위원  해서 돈을 주는 거 만큼 시민들이 승객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요새 사용 빈도가 장날이나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타요.

○권영하 위원  모처럼 한 번씩 탈라 그러는데 그런 애로점을... 바로 골목에 세워 주면 될 건데 한 20m 나가서 차를 세워가지고 일부러 애를 먹이는 그런 경향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조금 얘기를 해주이소.

○권영하 위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그러면 운전기사 이름을 꼭 외워가지고 오소, 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제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생각하다가 조금 더 차가 나왔다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례도 있어요.

○권영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사들 한테 좀 어렵지만 협조를 좀 해주라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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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기 보조 주고 있지요?

○김창기 위원  올해 보조를 다 타 갔습니까, 안 그러면 보조가 남습니까, 관리비가.

○김창기 위원  예, 예.

○김창기 위원  다 나갔어요?

○김창기 위원  600평인가 이하로 요래 해 놓은 거는요, 그것도 다 나갔습니까, 두 가지 있는 것 같데요, 600평 이상이 있고 이하 있고...
  (뒷자리에서 담당계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계장님! 자리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관리기가 수요가 모자랍니까, 지금

○김창기 위원  저들 점촌 1동으로 봐서는 농지가 적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사실 관리기가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약간 듣기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를 더 풀어 놓든지 300평 이상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래 좀 내년에는...

○김창기 위원  예, 그래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연계해서 한번 여줘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SS기 같은 거는 대형으로 들어갑니까, 소형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안직상  이번 인사에 전부 과장님들이 바뀌셔 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그건 대형 소형으로 안 나눠져 있어요?

○위원장 안직상  SS기 같은 거는 지금 몇 대 매년 나가요?

○위원장 안직상  어떻습니까, 그 지원이... 요청하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작년에 20대고 올해도 20대예요?

○위원장 안직상  그걸 조금 더 했으면 싶은데 그게 어떻게 좀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일부청취불능) 달라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600평이 아니고 한 1,000평이나 이래 해가지고 전체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600평만 이래 해 놓으니까 이상 되는 사람은 또 안 되잖아요.

○김창기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그 잔액이 8,2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됐네요, 이건 왜... 사업은 완전히 다 했는데 이 잔액이 발생이 이래 됐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사업은 완료...

○권영하 위원  뒷장에 보면 331쪽에 보면 농산물재해 보험료 지원 있는데 여기에도 잔액이 1억 6,400이나 발생 했는데 이것도 사업은 완료 다 하고...

○권영하 위원  잔액 발생된 겁니까?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 과수를 조금 하고 있는데 SS기가 지금 보조율이 얼마나 되지요?

○권영하 위원  그래서 지금 SS기가 3,000만원이 넘어요, 넘는데, 5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지원율을 높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하 위원  시비를 좀 더 보태더라도 그래서 그 500만원도 안 들어와가지고 나도 3,200만원 주고 내가 따로 구입을 했는데...

○권영하 위원  사실상 좀... 과수농가도 영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원방향을 규정을 좀 바꿔 줬으면...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리고 도비를 좀 높여 줄 수 있으면 높여주고...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보면 중간 약간 밑에 보면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3억 8,000이 섰고 사고이월로 약 1억, 집행 잔액으로 약 1억이 남았는데 이 집행 잔액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사고이월은 그렇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사업비를 조정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성립 시킬 적에 너무 많이 과다예산 편성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상진 위원  뭐가 5,600만원 남았어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5,600만원이 남아서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진 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잘못했다는 이야기 그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상진 위원  솔직히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잘 썼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상진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목적이지 많이 세워 놨다가 과다 편성해서 남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점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상진 위원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이상진 위원  뒤에 34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나간 데서 집행 잔액이 사업을 다 하고도 2억 8,700 약 한 3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잘 못 세웠든지 과다편성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지금 했는 거 지난 결과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예산 세울 적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즉 쉽게 이야기하면 적정편성, 적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해달라,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유통축산과 과장님 아직 교육 중이지요?

○권영하 위원  지금 축산농가에 수입건초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들어와요.
  요즘 풀이 흔할 때도 건초가 들어오는데 지금 연간 우리가 수입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권영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가 건초 생산량을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율을 자꾸 높이고 지원확대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권영하 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 건초를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건초수입량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좀 바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351페이지 보면요,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 있잖아요.
  중간쯤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잔액이 7,900만원 있지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왜 이거 홍보가 어데 뭐 어떤 데 하고 남은 겁니까, 어떤 부분에.

○김창기 위원  광고하고요?

○김창기 위원  지금 약돌 홍보하고 있지요?
  약돌돼지...

○김창기 위원  판매망은 뭐 어떻습니까, 약돌돼지에 대해서만.
  판매를 이원화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일... 한 저거로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단일로요?

○김창기 위원  하시는 분이요.

○김창기 위원  판매는 뭐 어떻습니까? 그분은.

○김창기 위원  활발합니까, 판매가.
  저는 전국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에서만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부산에서요?

○김창기 위원  또 딴 데는요?

○김창기 위원  아니 그...

○김창기 위원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저거 해가지고 이원화 해가지고 한 루트를 더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판매망을...

○김창기 위원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문경약돌돼지가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축협에 TMR사료공장이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위원장 안직상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권영하 위원  그렇습니까?

○권영하 위원  그러면 농가가 예를 들어서 소를 성우 10두를 먹인다고 가정할 때 TMR사료하고 일반 사료하고 구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권영하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시중에 사료상회에서 TMR공장이 생기고부터 사료가 안 팔린다 그래요, 사실입니까?

○권영하 위원  선호하는 겁니까?
  TMR에서도 생산하는 조사료를 매입을 하지요?

○권영하 위원  거기에는 건초가 안 들어갑니까, 수입건초.

○권영하 위원  아니 TMR공장에도 수입건초가 들어갑니까?

○권영하 위원  그럼 수입건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초입니까, 아니면 축협자체로 구입하는 겁니까?

○권영하 위원  우리가 축협에는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권영하 위원  수입하는 거는 전부 다 농가로 주고...

○권영하 위원  예, 어쨌든 TMR사료공장이 시중에 사료공장이 안 됐다 할 정도로 지금... 그 결과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352페이지 중간에 축산경쟁력강화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9억 6,000이 남았는데 이 남아 있는 주요인이 뭡니까, 이거.

○이상진 위원  352페이지에 중간쯤 축산경쟁력강화에 9억 6,238만 1,8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집행 잔액이 남은 주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거야 당연히 축산전반에 걸쳐서 남은 돈인 줄 아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주요인이 뭐냐, 이걸 내가 지금 묻는 거지요.

○이상진 위원  계장님!

○이상진 위원  그 이야기를 정성적으로 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뭘 하든 뭔 사업에 의해서 못 해서 얼마가 남았고 이래 이야기를 해 줘야지 되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못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진 위원  조사료기반확충이 얼마요?

○이상진 위원  1,088만원...

○이상진 위원  1억 2,000...

○이상진 위원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매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9억 6,0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그 중요한 요인이 있을 텐데 말이지... 그걸 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아휴...

○위원장 안직상  담당...

○이상진 위원  앞으론 축산경쟁력에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과감하게 여기서 조정을 할 테니까 미리 경고를 해 둡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집행 잔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이래 남아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축산 거 한 부분에서...
  그거는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안직상  아니 지금 담당계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요,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 집행 잔액에서 1,000만원짜리 뭐 500만원 짜리 이런 거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집행 잔액이 안 늘어나요, 중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이렇게 숙지해 오셔가지고 큰 항목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03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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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래 보니까 귀농귀촌 있지요, 정착에 371페이지에 있네요.
  이거하고 약간... 같은 거는 아닌데 작년에 보니까 계장님들이 동창회나 행사장에 팜플렛을 들고 막 돌리시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많이...

○김창기 위원  저는 일요일, 토요일 이래 가지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문경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서 못 찾겠는데... 작년에 귀농귀촌 이래가지고 읍면별로 회의비 준 거 있지요?
  귀농귀촌 이래가지고 읍면별로 귀촌자들한테 운영 회의비 준 거 있지요?

○이상진 위원  그게 어느 항목입니까?

○이상진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이상진 위원  자!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이거를 평가하는 의미에서 귀농귀촌운영자 읍면운영 회의비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을 수도 있는데 단합도 하고 그 사람들 간에 정보도 서로 제공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귀농자하고 현존하고 있는 농가 사이에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지역에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오히려 귀농귀촌 읍면운영회비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오히려 아까 과장님이 지적한 대로 오히려 이질감이나 오히려 지역 기존 있는 사람하고 오히려 저것만 생기도록 만들고 차라리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귀농귀촌자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이런 데 차라리 그런 돈이 나는 쓰여 지고 오히려 귀촌자들이 어떤 일을 큰 일을 할 적에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데 오히려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면 오히려 더 화합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백지 귀촌자들 말이야 읍면에 몇 십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래이래 해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오히려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도 지역의 화합을 깨치고 오히려 이질감을 조성하고 말이지 그래서 좋지 않잖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농촌개발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을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범위가 크고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개발과에 업무가 이래 보면 농촌종합대책이 있고 그다음에는 농촌개발종합대책 이래가지고 업무가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촌개발과에서 어떤 시책이나 어떤 뭐 그런 부분을 정책이나 기반을 농업기반, 농지의 효율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나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인계해서 어떤 농업의 큰 덩어리로 보면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보면 다른 파트에서는 용역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용역부분이.
  그래서 농업도 현재 우리 현재 문경시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도 좀 더 나은 발향이 없느냐, 이런 입장에서 용역도 한번 줘가지고 한번 외부에 전문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이런 입장, 그다음에는 또 농산물이 생산되면 판로부분에도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쪽으로 판로가 보장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판로가 좋은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량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그런 분야를 더 보강해서 면적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문경의 농업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 나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촌개발과에서도 농업 용역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래 하는 겁니다.
  물론 농촌개발과의 업무도 돌아가는 거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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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페이지 보면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요건 뭐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이 남은 돈입니까?
  386페이지... 자본이전일세요.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 숲 조성관리 있지요?

○김창기 위원  382페이지입니다.
  숲을 3동 같은 데도 철로변에 많이 조성을 해 놨지요?

○김창기 위원  그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성해 놓고.

○김창기 위원  예, 예산 좀 많이 저걸 책정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놓은 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러께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386쪽에 그래 돼 있네요.
  지금 산림소득이 지금 우리가 일반농업소득하고 따졌을 때 산림소득이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권영하 위원  20%... 면적으로 따지면 2:8 정도 되겠지요?

○권영하 위원  면적은 많은데 소득은 좀 적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산림법 자체가 법에 어떤... 만들 때 어떤 그걸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모방했다든가 카피했는 어떤 그런 법에 대다수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림녹화도 됐고 이래서 조금 완화할 부분은 우리가 법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좀 어떤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이래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산림소득분야로 들어가면 일반 우리 농업소득 못지않게 많은 소득이 될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어쨌든 우리 산림과장님은 산림에 전문분야고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산림분야에 원도 한도 없이 정열을 좀 쏟아 줘 가지고 산림소득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책을 좀 펼쳐 주기를 바라면서 산림휴양지 같은 거 있지요,  차 갖다 놓고 텐트 치고 텐트촌 같은 거 그걸 산림 휴양지라 합니까?

○권영하 위원  예, 그런 부분이나 남부 절로 가니까 산을 말이라 큰 산을 이래 한쪽에 민둥산을 만들어서 저 뭐하는 데냐, 이러니까 고사리 밭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득적인 부분이나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양양 거 가니까 텐트촌 해가지고 가보니까 우리 지역보다도 아주 못한 지역에 사람들이 참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우리가 조금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떤 산지도 좀 평야지 부분은 어떤 나름대로 유실수 같은 거도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이래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산림부분에 투자는 상당히 효과가 좀 느리게 나타나지요.

○권영하 위원  보통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미리미리 좀 그런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예... 오늘만 그래 가셨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뭐 대단한 거는 아니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395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도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터널을 뚫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접속도로는 다 끝났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럼 남은 돈이 그 70%에 해당되는 저겁니까?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그 건에 이어서... 그럼 잔액이 7억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반납하는 돈입니까, 불용액입니까?

○권영하 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권영하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7억 1,300만원 남았는데 그럼 이건 뭐 어떻게...

○권영하 위원  불용 되는 겁니까?

○권영하 위원  아니, 잔액이 발생됐는데 올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못 넘기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다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90쪽에 밭기반 정비한 내용 있지요.
  2014년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세 군데가 8억 5,000이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한 군데에 보통 그러면 한 2, 3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택이네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민원소지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됩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것도 지금 문제가 된 것도 있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어떤 집은 해줬다고 빠지는 집도 있고 이렇다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공할 때도 제가 봐서는 좀 관로 같은 거 속에 묶고 할 때 잘 해야 되는 게 또 경작지가 소유자가 지나가면서 여러 집 걸 치는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맞아 가지고 뭐하다 보면 막 파고 해가지고 또 물이 끊겼다는 소리도 나오는 집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시공할 때 보통 관 같은 거 이렇게 묻을 때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 슬쩍슬쩍 감독을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생각에 현장감사에 우리 위원회에서 밭기반 한 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갈 생각으로 제가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실지로 공사하면서 민원 같은 게 어차피 돈 주면서 민원 생기고 그 주변에 사람들 불만도 생기고 또 일 하면서 일 내용 자체가 또 부실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물이 안 나오니 나오니 하는 소리도 듣기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밭기반 공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 정도는 세워 지지요?

○위원장 안직상  예.

○위원장 안직상  내년도에는 하나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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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에 주민들이 요즘은 뭐 그런 장사가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권영하 위원  얼마 전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래면서 하나의 단체 조직된 게 있지요?

○권영하 위원  지금...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뭐 회의나 조금 생각이 사고가 좀 활성화되고 좀 열린 생각으로 문화의 거리를 좀 더 잘 가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영하 위원  쉽게 말하면 내 점포 앞에마다 뭐 꽃을 심는다든지 또 의자를 내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등...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의 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어떤 지원해 준다는 거도 한계가 있는 거고 주민들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그 골목이 살고 안 살고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언제 회의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분들 그런 얘기가 좀 돼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앞 그런 데 화분 하나 정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라 할까, 어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래 해가지고 용역 저거 한 거 있지요?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돈달산 공원은 얼만큼 진척이 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뭐 아직 설계고 뭐고 아주 아무것도 없네요.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동이나 저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매 시장님 순회하시면서 도시공원을 멋지게 만든다, 만든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보께.
  그렇지요, 과장님!

○김창기 위원  몇 년 전에도 설계 뭐 해가지고 한다고 한번 안 그랬습니까?

○김창기 위원  했었지요?

○김창기 위원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404페이지에요, 온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1억 한 2, 3,000을 썼지요?
  썼잖아요, 404페이지...

○이상진 위원  온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 2,100만원을 썼네요, 그지요?

○이상진 위원  그럼 2014년도에 온천... 수도료라 합니까, 온천물 값 받은 거 얼마나 됩니까, 물값을 얼마를 받아서 세입을 시켰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온천물 값 받은 게 7억 6,000입니까?
  7억 6,000을 세입 시켰습니까?

○이상진 위원  기능성온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진 위원  우리가 온천시설물을 관리해서 온천수를 팔잖아요.

○이상진 위원  전체 팔은 금액이 얼마냐, 나는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7억 6,400입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온천 관리를 해가지고 6억 이상이 남았네, 돈이.

○이상진 위원  개발공사를 여다가 저걸 시키지 말고 우리가 온천시설물 관리를 하면 온천물을 팔잖아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경온천도 팔고 여관에도 팔고 물 팔잖아요, 물 팔은 값이 얼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7억 6,000 물 팔은 게 7억 6,000이란 말이지요.

○이상진 위원  온천을 관리해가지고 수입된 게 7억 6,000이란 말... 세외수입이... 확실합니까?

○이상진 위원  결산서에... 세입 대 결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입 대 결산 서류가 있는데 왜 세입은 결산서류가 없습니까, 세출만 결산 서류가 있고... 세입결산서를 만들 적에 도시과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참 답답한 소리 하네.
  세출결산서를 만들면 세입결산 서류도 당연히 만들지...

○위원장 안직상  담당계장님 자료 없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됐고 그러면 2014년, 2013년, 2012년 온천시설물 관리에 들어간 금액하고 온천... 수도료라 합니까?

○이상진 위원  온천물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은 거를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렇게 좀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5 관계로 해서 도시과 소관으로 하는 지금 공사 2014년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과장님 한번 해주시지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관계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위원장 안직상  회사문제는 뭐 잘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별도로 된 겁니까?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위원장 안직상  그래도 2015 전에 다 그게 완료가 되고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직상  문제가 없어요, 진짜로.

○위원장 안직상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타절하는 것도 말이 쉽지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인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날은 지금 다 와 가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잘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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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른 분들 인사 안 하는데 그래도 디자인과장님은 인사하시네요, 하여튼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가지고 책임이 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408페이지 보시면요, 선진광고문화정착 이거하고 돈이 많이 남았네요.
  뭐 어떤 사업하고 남은 겁니까?

○위원장 안직상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창기 위원  408페이지입니다.
  1억 1,500만원 남았네요.

○김창기 위원  아니, 이래 보니까 건축디자인과는 전부 다 약간씩 다 남겨 놓았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딴 데는 보니까 다 쓰고 있는 이런 저게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권영하 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건축과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 좀 드린다면 지금 빌라나 일반 개인 스라브 집 위에 옥상에 갈바 시설 하는 거 있지요?

○권영하 위원  그게 허가를 맡아서 합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권영하 위원  예, 주로 앉으면 술 먹다가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태풍이 불었을 때 괜찮을 거냐, 아니면 저게 날려간다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설하는데 그 시설업자들... 대충 몇 개 업체가 다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업자들한테 조금 그런 집을 짓더라도 재질이 좀 괜찮은 걸로 규격자재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서도 완고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권영하 위원  법에 위반도 위반이지만 단단해야 된단 말이라, 단단해야 돼요.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해 놓은 데도 보강할 게 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챙겨보고 어쨌든 업자들을 얘기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업자들이 좀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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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권영하 위원  우리 지역에 재난안전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권영하 위원  협의회가 있어요?

○권영하 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1년에 협의회는 몇 번 정도 합니까?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 위원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했다 이런 얘기...

○권영하 위원  요인이 생길 때마다...

○권영하 위원  예산은 안전을 위해서 쓴 예산인데...

○권영하 위원  우리가 특히 재난이 우리 지역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은 쓴 걸로 보고... 위험지구 이런 거 지정하고 뭐 그런 게 있지요?

○권영하 위원  우리 지역에...

○권영하 위원  혹시 붕괴위험지구 같은 거 뭐 그런 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권영하 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좀 드물게 보이는데 절개지역... 빌라나 뭐 이런 거 짓는데 이런 데는 축대붕괴 같은 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 조금 이래...

○권영하 위원  예,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사고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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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어느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미생물 공사를 하고 있지요?

○권영하 위원  지금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미생물 생산은 언제쯤 되는지요?

○권영하 위원  9월에.

○권영하 위원  전에 이온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권영하 위원  활성수.

○권영하 위원  완료했는 데는 아직 사용은 안 해 봤고...

○권영하 위원  과수에...

○권영하 위원  일반 하우스가 아니고...

○권영하 위원  작년도에 한 거고...

○권영하 위원  작년도에 한 성과는...

○권영하 위원  올해도 맹 그게 그 활성수를 그 사람이 계속...

○권영하 위원  활용하고 있지요?

○권영하 위원  장기적으로.

○권영하 위원  그러면 기계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권영하 위원  시각에 눈에 띄게 작물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권영하 위원  그리고 표고버섯 말고 일반버섯재배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권영하 위원  지금 우리가 느타리버섯은 우리 지역에 얼마 정도 납니까?

○권영하 위원  예, 면적으로 보면...

○권영하 위원  그 외 특수 버섯 지원 해준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권영하 위원  송고버섯은 표고버섯하고 같은 거...

○권영하 위원  그 외에도 노루궁뎅이 버섯인가 이거 뭐 치매에 좋다 그러면서 방송에 한번 나오던데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재배 안 합니까?

○권영하 위원  산양도 어디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권영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어떤 지역소득 농가소득의 일환인데 지도나 지원을 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기반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현대화사업 이자 나가는 게 어느 항목에 있지요?

○이상진 위원  아니, 아니 이 항목이 여기 어디에...

○위원장 안직상  폐이지 수가...

○이상진 위원  모르면 됐고 13억이 나가는데 이자율이 얼마지요?

○이상진 위원  빼고 5.5%를 문다고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 이자가 5.5%가 안 되잖아요, 일반 은행에 이자도...

○이상진 위원  됐고요, 옛날하고 달라서 대출하기도 옛날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이자율도 다양화돼졌기 때문에 자금 자체도 굳이 농협에만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는 방향하고 이자율도 좀 적게 주는 방향 쪽으로 연구해 줄 걸 부탁합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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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상수도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교육 중이에요?

○권영하 위원  예, 상수도사업에 물이 새고 넘기고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하절기가 접어 들어가지고 각 리동에 나가면 간이상수도가 많지요?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 수질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한번 챙겨보시고 식수에 큰 지장이 없도록 또 잘못 먹어서 건강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좀 그래하고 또 어떤 데는 오염수가 같이 흡입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도 좀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음 예산으로 해서 조금 식수 사용하는 데 안전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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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