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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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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문경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8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201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노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과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5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총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5,511억 810만 9천원, 세출 결산액은 4,493억 6,435만 6천원이며 이월액이 748억 9,753만 2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9억 4,751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228억 9,870만 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4,965억 9,147만 5천원이 수납되고 79억 9,439만 3천원이 감소 수납 되었는바 이는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시효소멸과 무재산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하고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종합적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4%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액은 4,154억 7,549만 9천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4억 6,098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309억 9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7%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3대문화권 국‧도비 반환을 위해 2건에 14억8,0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지출은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대책사업 외 3건에 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9,763만원을 지출하고 2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55건 203억 5,495만 3천원, 사고이월이 126건에 565억 3,983만원 등 총180건에 768억 9,478만 4천원이며 전년도보다 133억 1,63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367억 1,488만 4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 대비 0.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55.03%인 212억 1,895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104억 3.37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하수도기본계획변경용역 및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기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69억원은 사유별로 보면 집행 잔액이 13억 5,740만 7천원, 집행미사유 발생 24억 1,040만원, 보조집행 잔액이 1억 4,300만원에 예비비 27억8,948만원으로 지역경기를 감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미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물품증감과 현재액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완료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문경관광철로사업 및 녹색문화상생밸트조성사업 등의 시기미도래 및 설계지연과 자연재해위험정비사업 심의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 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바 이는 지역산업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78억 174만 8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6억 6,990만원, 이월액이 14억 7,157만 1천원으로 국군체육부대 용수공급 및 배수지확장공사 등 25건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10억 6,152만 9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전년도와 비슷하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5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7종류가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58억 4,470만원이며 전년대비 7억 6,517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이 127만원 감소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이 4,447만원, 재난관리기금3억1,066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 3억9,441만5천원, 장사주변시설주민지원금 1,615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18쪽에 건설계량수선공사개요 해가지고 보면 두 번째 마성급수구역 확장공사 단기목표액은 3억 7,600만원, 집행한 게 지금 1억 7,700만원, 미집행한 게 1억 9,800만원... 상수도사업...
○회계과장 여상준  그거는 별도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결산한 부분이 돼 가지고 별도...
김인호 위원  그냥 한 몫에 다 해 버리지 뭐 그래... 알았어요.
○위원장 노태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계장님은 수도사업소 언제 가셨어요?
○관리담당 김현성  3월 9일자로 갔습니다.
김인호 위원  3월 9일자요, 아까 전에 질문 18쪽에 두 번째 사업이 완료 된 걸로 아는데 단기목표는 3억 7,600만원, 집행한 게 1억 7,700만원, 미집행한 게 1억 9,800만원인데 이런 거는 당초목표액보다 집행한 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하면 예산은 3억 7,600만원 세워놓고 실지 예산 집행한 거는 1억 7,700만원, 돈이 남은 거는 1억 9,800만원, 집행한 금액보다 미집행한 금액이 더 많으니까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잘못 잡았는가... 
○관리담당 김현성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으로 봐서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많이 남았지요, 그지요?
○관리담당 김현성  예.
김인호 위원  그런 게 몇 군데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공기가 미도래 된 부분도... 그 밑에 농암 종곡1리 묵실급수지역 여기도 보면 2억을 예산 세워놓고 지금 현재 공기가 미도래 됐지만 6월 23일부로 끝나는데 6. 23일 날짜로... 여도 집행한 거는 4,800만원이 남은 게 1억 5,100만원 이게 뭐 어쩌다 예산을 세워놓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니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근사치에 가서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는 쓰고 남는 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내가 대충 이래 봐도 엄청나게 예산액하고 집행한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짤 적에는 좀 신경을 써서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현성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부서께서는 올해 결산서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서를 짜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대하게 처음부터 잡혀진 것 같네요.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 노태화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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