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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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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9월15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
  5. 4.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9. 8. 문경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이응천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윤환시장님께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5글로벌 새마을포럼 행사를 23개 시군 중에 고윤환시장님이 토론 발표자로 선정이 돼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안광일 의원께서도 경주에 일정이 있어서 어제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출장을 가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 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미자, 한우축제 통합개최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문경시 재정투자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도예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호를 도자기와 관련된 지역생산품의 전시,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지훈련 선수단과  국내외 각종대회를 유치하여 문경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폐재해자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고 재활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불일치한 조문을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추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고 다음 회기에는 이때까지 있었던 혹시나 의안정리가 된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협의회 자리로 안 옮기고 산회 후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 계신데 하실 말씀 하시는 걸로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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