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6조,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안전지역개발국장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문경시 재정투자를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1년에 보통 인제 시군에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보통... 분기마다 한번 정도 보면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보면 시군에서 한 세 번, 또 많으면 네 번.. 그 정도로 운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한 시간 정도 안에 하면 10만원이고 또 한 시간 넘어서면은 인제 3만원 더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깐 보통 한 7만원에서 10만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그 정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렇지요, 뭐 추경 있으면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리고 또 40억 넘으면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또 하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작년 5월 달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저 9명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은 지금 다시 호선해야 되고, 9명으로...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홍보 전시·판매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문경도자기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판매장을 운영, 도자기 제품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 도자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기능 및 전시판매 품목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도자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망 구축과 도예업체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기 박물관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번 부결된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도예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도자기만 전시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어떤 거기 구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역특산품을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호박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거기 판매장에 허용이 된다면은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저희들이 장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 도자기 전시만을 했을 때 필요이상의 공간이 없다면 전혀 특산품을 고려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남아가지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저희들이 거기 입주대상자의 규정에 보시게 되면 문경도자기 협동조합, 문경 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그리고 인제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그 부분을 인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좀 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연에 508만원 되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러면 그걸...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항상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 및 지리적 특성, 체육시설 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군체육부대의 훌륭한 시설과 선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목적, 정리,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현황, 지원계획, 체육시설 계획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제4조의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스포츠마케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사무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문경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문경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로 제정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여 문경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지금까지는 상례적으로 조례 지원 없이 그냥 체육회에 위탁해 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정도 해서 전지훈련팀 뭐 간단한 기념품 이런 걸 사주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인제 전지훈련팀이 체육부대에 오면 밖에 나와서 밥을 먹느냐 안먹느냐, 숙박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결정해서 그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거는 뭐 일부는 또 안에서 숙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일부는 밖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체육부대에서 거의 시내에서 숙박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봐가면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거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 조례가 숙박비와 교통비를 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으로 5만원 해가지고 20%정도, 그러니깐 만원 같으면 1인당 5천 원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준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 2015년 8월말 현재 209팀이 24,896명이 왔습니다, 체육부대하고 저기에... 그리고 2014년도는 303개 팀에 37,000명 왔는데 돈 준다면 한 5, 6만명 정도는 더 오지 않겠나, 두 배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게 되면 저희들 한 1억 정도...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정도 하는데 한 1억 정도면 그러니깐 1인당 오는 팀이 뭐 10명씩 이렇게 오니깐 100명씩 오는 게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비용추계에도 우리가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게 전지훈련팀이 몇 팀이 오는지 이거는 추정이 안 되는 거라서...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우리 예산은 의회에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구체적으로 조례에 금액을 박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 예산은 내년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깐 5,000만 원내에서 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깐 12개 시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없으면 우리 예산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시군에서 다 이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대회유치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지훈련을 온 팀에 대한 교통, 숙박비 이정도만 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이거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용어의 정의고 지원은 뒤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예... 원래 지원조례 보면은 행·재정적 지원해가지고 13조, 14조에 구체적으로 뭘 주는 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아닙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그런데 유치비는 안줍니다.
  그 대신에 교통, 숙박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유치 대회에 필요한 경비이고요.
  유치비용 일부 주는데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14조에 딱 전지훈련 사업비에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딱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정구는 유치지원금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기부금 쪽으로 주는 그런 유치비는 못주라고 집행 지침에 딱 내려와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행사 필요한 비용은 다 주는데 그중의 일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1억 같으면 그 품목 10개 있으면 그 1번의 유치비 2,000만원, 2번 뭐 식비 이렇게 나가니깐 1번에 해당하는 유치비 2,000만원 이게 안 된다, 이게 내년부터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고정 유치비는 줄 수가 없지요, 규정상 안 되니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문경시는 과거 광산 도시로써 대부분의 주민이 광업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진폐재해자는 1,553명으로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폐재해자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고 재활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3조에서 4조까지는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5조에서는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위령제에 500만원과 문화교실 운영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2015년 7월 1일 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5호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활동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대상범위를 확대, 구체화 하고자 하였으며 안10조에서는 센터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11조 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을 변경하였으며 안1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국가 및 광역 시·도지사의 권한으로써 삭제를 하고 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정산 검사 등은 2항을 신설하여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12조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는 띄어쓰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회복지관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 향상의 기반의 마련코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는 복지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3조에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사례관리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으로 나누고 사례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10개의 분야로 세분화 하여 명시코자 하였습니다.
  안6조에서는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몇가지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되어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10가지로 구체화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존에 있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금년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년 임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생활보장위원회는 사례 수급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열기 때문에 평균 저희들이 서면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많게는 한 달에 한번, 적게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한두 번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수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은 통폐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통합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들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최장 보호를 해주는 게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최장 3개월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8월말까지 저희들이 1억 5,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연임도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위원회는 보통 한번만 연임을 하고 거의 대부분 바꾸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임원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 쪽에 좀 봉사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후원을 많이 하시는 단체를 하고요.
  나머지 공무원이 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기획실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당연직이 있어가지고 당연직은 인사가 바뀌면은 다 바뀌는 부분이고 민간인은 한번만 연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9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민간인은 네 분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계속 그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 3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안 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의 날, 노인복지향상 행사와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등 경로효친사상 증진 및 장려사업 그리고 가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 사업과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 등입니다.
  안 5조에서는 노인관계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수의계약 시 우선 구입하거나 단체 등에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은 2015년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2조 및 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4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하여, 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각종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편성이 있을 때 남녀 간의 성 평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시의 조례를 개정이나 조례 제정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받을 때 혹시 뭐 문제점이라든지 새로 뭐 시장에 대해서 책무가 있는 거 이런 사항을 인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기 바꿔져 있습니다, 벌써.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몇 년 전부터 그거는 시행하는 걸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위원회 인원 말씀입니까, 위원회는 9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15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깐... 추후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