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호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회의사정상 안건처리 순서를 변경을 좀 해야겠습니다.
  의안번호 172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25호하고 1726호는 제일 마지막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오늘은 1727호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곡백과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을 맞아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귀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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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필요하신 분들로 다 팀을 잘 짜놓으셨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분들하고 지금 추가되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태화 위원  지금 위원선정에 있어가지고...

○노태화 위원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추가된 부분이 없고요?

○노태화 위원  예, 필요하신 분 잘 영입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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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은 특정성별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노태화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전혀 뭐 남녀 성별에 저거 기준을 두지 말고 그만 필요하면 여자 분들이 다 할 수도 있고 남자 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꼭 여자를 넣어야 된다, 남자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 자체를 만드는 게 성 차별 같은데요.

○노태화 위원  아니 그래 이 부서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꼭 남자를 몇 명을 해라, 여자를 몇 명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맞추는 자체가 사업의 특성상 어떤 경우는 여자 분들만 많이 필요한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남자 분들만 필요한데가 있는 게 굳이 성별을 자꾸 이래 비율을 둔다고 하는 게 좀... 차라리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이 정보화 마을이 팔영, 호계, 동로에 생달 이렇습니까?

○김지현 위원  세 군데지요?

○김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호계가 추가로 2년 전에 생겼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지금 호계는 어떻습니까?

○김지현 위원  여기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김지현 위원  뭐 제가 처음에 이 분 호계에서 할 때에 이미 전자에 사업계획을 넣었다가 그다음에 안 되어서 그 다음연도에 또 신청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 같은데 이분이 농사짓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와 관련한 하나의 개인의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어느 정도 12년도부터 했으니깐 몇 년 됐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될텐데...

○김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세 곳 말고 다른 데는 또 어떻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지역정보화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교육사업이라든가 뭐 중독예방사업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옥 위원  예, 예... 전체 관리는요?

○김영옥 위원  그래 지금 여기 중독예방 사업이 있거든요.
  중독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어른들 중심인가요, 학생 중심인가요?

○김영옥 위원  그래 지금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그거를 느끼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농촌에 부모님들은 컴퓨터 쪽의 정보 쪽에 모르시잖아요?

○김영옥 위원  애들이 이 교육이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김영옥 위원  이게 실제로 지원은 해주고 교육이 안 되어가지고 애들이 뭐 밤새도록 그것만 만지고 학교 가서는 잠자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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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조 9항에 세계유교문화재단 및 경북북부권 센터지원 관련사항 이거는 필요한가요, 이게요?

○안광일 위원  계속 봐왔는데 뭐 책자나 하나 보내주고 새재에서 뭐 공연 잠깐 잠깐 하고 치우는 건데 비용 대비해가지고 너무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데요?

○안광일 위원  언론사의 수익사업이지 사실은 뭐 문화발전에 큰 뭐 보탬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안하면 안 되는가요, 이거는?

○안광일 위원  이런 문제는 한번 제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관리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조 7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자기 축제 때도 이 자금이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 돈은 어떤데다가 쓰는 돈인가요, 혹시 예산이 잡힌다면 항목이 잡힌다면은?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이 돈을 가지고 도자기 축제 때에 외국에 계시는 도예인들 부르는데도 경비를 씁니까?

○노태화 위원  혹시 만약에 지난해도 이런 항목 때문에 사용을 했다면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노태화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알뜰하게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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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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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개정하는 건가요?

○안광일 위원  개정 안하면 뭐 패널티 먹는 게 있는가요, 그런 거는 없지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가 지금 세수도 적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되어가지고 두시간대 수도권과도 가깝고 또 고속전철이 개통되어서 한시간대에 접어들면은 관광산업 하시는 분들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막 찾아 올 텐데 이거 감면을 꼭 해야 되는가요?

○안광일 위원  감면할 수 있다는 거는 맹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렇잖아요?

○안광일 위원  맹 해준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세수가 많으면 뭐 막 깎아줘도 관계없는데 아직도 어려운 실정인데 감면을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광일 위원  2021년도에 고속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한시간대에 서울 수도권하고 되는데 관광사업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 스스로 찾아와서 할 텐데 굳이 감면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지현 위원  시에서는 몇 명 정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들을 뭐 부동산, 건축, 지방재정, 도시계획 분야, 지금 그러면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지금 보통 한 10여명 정도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의회...

○김지현 위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을 넣는 겁니까?

○김지현 위원  제가 봐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한분 정도는 넣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좀 세밀한 검토를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거, 아 이 부분을요?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아... 예.

○안광일 위원  세밀한 검토를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위원장 김인호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는 아까 전에 그걸로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안광일 위원  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회의중지)

(10:4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이의는 없지만 이게 좀 굳이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느냐 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저렇게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위원장 김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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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5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까?

○김지현 위원  이렇게 인제 명시는 이렇게 해놓은 거는 좋은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30평이 된 경로당이나 15평이 된 경로당이나 거기에 따른 유류비나 아니면은 기타 그런 들어가는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그런 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원수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활용했을 때에 지원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이 규모에 따라서 30평을 지어야 될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20평을 지어야 되는 경로당이 있을테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어떤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골 경로당에 가면 열분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40, 50명 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지원근거 그거를 세분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그 경로당이 이제 거의 다 다 지어졌잖아요?

○김지현 위원  인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거 밖에는 없는데 신규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소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를 지을 수도 있고 5,000만 원짜리 지을 수도 있고 2억짜리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깐 향후에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돈 많이 해주면은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왜 우리는 더 큰데 유류비를 이것밖에 안주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방안을 찾아주면 좋을 거 같다.
  특히 인제 예를 들어서 열 분들이 조만하게 겨울철에 잠깐 이용하고 거의 이용 안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류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우리가 목적사업에 꼭 유류비를 쓰라고 줬는데 이렇게 좀 넉넉하니깐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쓰는데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 같기 때문에 정말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시에서 뭐 고맙다는데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 이런 것도 좀 별로 안 맞는 거 같고 또 적은 데는 적은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라도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상당히 복지 분야에 일이 많으시고 또 지원금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같은 노인들이 있는 공간에서 이걸 쓰시는 분들이 지역 한사람이 선정되어가지고 자본지출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노인들이 전부 다 알고 싶은데 투명하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썼다, 이런 거를 모르니깐 참 답답하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한 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투명하게 과거에 안 쓰인 거 같다, 그래서 상당히 복지비가 노인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 싶다는 이런 노인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투명성을 위한 수시점검이 뭐가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투명하게 안하니깐 회원들이 불만이 좀 있답니다, 어떤 경로당은...

○김영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제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남자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전부 여자들만 있답니다.
  그래 남자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옆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남자들이 여성회관도 못가고 겨우 가는 데가 문경문화원인데 거기 밖에 없다.
  경로당도 가면 전부 여자중심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시의원 입장에서 그거 좀 한번 건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에도 1동이나 2동, 경로당이 쭈욱 안 있습니까, 그래 어느 부분은 남자들이 모이도록 하고 이런 유도를 하는 것도 어떤지 그게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김영옥 위원  예,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경 여성회관에 요리강좌가 있답니다.

○김영옥 위원  있는데 그 부분에 남자들도 좀 가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여자고 남자고 늙으면은 자기 식생활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도 좀 개방할 수 없느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일단은 지명 이름이 여성회관이라는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자들만 가는데... 이래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녀평등이... 제가 여자지만 여자를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그 지역의 노인들이 남성분들도 좀 뭔가 혜택이 되도록...

○김영옥 위원  알아보고 좀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김지현위원 말씀할 때 세부운영 계획 초안도 없이 지금 서류 그냥 올려놓는 거라 지금 올려놓은 거 같은데 그거는 대답이 안 되고 또 김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알기로 작년 이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이제 와서 또 알아보겠다고 하면 어디 뭐 계속 알아본다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김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작년 이 자리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실태조사를 좀 해가지고 좀 시정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하셨습니까, 서류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초안도 지금 또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또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이거 자체 굳이 뭐 통과시킬 거 뭐 있습니까, 나중에 초안 좀 만들어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겠습니다가 나왔을 때 만들면 되지 이거 뭐 만들어놓고 뭐 계획할 거 같으면 뭐 할려고 만들어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3번 주요내용에 ‘라’항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 뭐 형식적인 대답만 하실 거 같으면 좀 서운하지요.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년 이때도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분명히 김영옥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깐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든지 해야지...

○노태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김영옥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김영옥위원님 지금 그 경로당 보조금 나온 게 좀 이상하게 전용되고 있는 경로당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말로만 대답하고 안할 거 같으면 뭐 할려고 세부지침 만듭니까?

○노태화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라요, 그러니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데 작년에 나왔을 때 김영옥위원님한테 가서 그런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래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그 누구 직원 보내가지고 상담해 본적 계십니까, 뭐 김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깐 뭐 우습습니까?

○노태화 위원  말을 했을 때는 뭔가가 들은 얘기가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깐 말썽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래 지난달에 얘기한 부분인거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분도 그 실태 파악을 안 해 봤다 하는 거는 김영옥위원님 무시하는 거고 위원들 무시하는 거지 설사 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깐 위원님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러면 한 번도 보내보지도 않은 거 같으면 ‘너들은 짖기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갈 거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뒤에 아동...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하고... 제가 좀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지금 읍면단위 읍면 중에서도 특히 동로나 오지동네 보면은 우리가 소재지 동네 놔두고는 거의 뭐 제일 작은 게 두 개 자연부락이고 거의 다섯 개, 여섯 개 자연부락이 다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오치골 같은데 거기는 동네가 수평 1리이지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동네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새마을 신축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참 잘한 건데 새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은 법정 리동에 한 개밖에 설치를 할 수 없다, 신축을 할 수 없다고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한 동에 하나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의가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쓰고 경로당으로 관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값하고, 제가 봐서는 이것만 해도 관리비는 충분히... 지금 심지어 어떤 동네는 내가 산양만 해도 대다수 동네가 조만한 동네는 그거 겨울에 매일 사용 안 해요, 안하고 있다가 그 돈 모아가지고 놀러가고 이런 동네도 심지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관리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는 지적을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지금 자연부락이 많은 동네, 동 회관만 하나 있는 데는 동 회관하고 경로당을 겸해서 쓰는 데는 그거 있으나마나한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지원은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꼭 경로당이 필요한 곳, 지금 그 말응 같은데도 경로당 이쪽에 또 동네가 있으니깐 지금 그 기파골 같은데 지금 경로당 지어달라고 난리고 또 그 다음에 사근2리도 그렇고 그런데는 자연부락이라도 보통 20호 이상 다 돼요, 20호 이상이 되어도 경로당이 없으니깐 마을회관까지 갈려고 하면 멀어서 못가고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복지혜택 주는 거는 지금 봐도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우리 동네도 보면은 밤낮에 막 난닝구 바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기름을 얼마나 펑펑 때는지 전부 배불러요, 김치냉장고 다 주지 뭐 에어컨 다주지, 그런 데에 자꾸 지원해주지 말고 지금 꼭 경로당이 필요한데 이런 데를 실태조사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는데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데 자꾸 거기다 투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시에는 지금 행복해요, 시에는... 그래서 특히 읍면에 자연부락에 자연부락도 뭐 두 집, 세 집 그거는 안 되고 보통 보면은 10호 이상 되는데서 꼭 우리 동네에 내가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부락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좀 해줘요, 지금 그 영순에는 사근2리하고 말응1리에 기파골하고 여기에는 나만 보면 경로당에 목을 매요, 터하고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깐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런거를 좀 시급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거를 해줘야지 자꾸 배부른데 자꾸 더 먹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좀 주문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 김인호  그래 노태화위원, 이건에 대해서 뭐...

○노태화 위원  뭐 지금 맹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지원이 부족한데 인원대비로 이래 일괄적으로 나가는거 말고 인원대비, 면적대비 폭을 좀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일부 동네에서는 기름이 남고 기타 등등이 남아가지고 유용해가지고 그걸 또 말썽을 부리는 동네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몇 동네는 모자라서 쩔쩔매고 몇몇 동네는 남으니깐 유용했으니깐 까투리 잡으시는 분들 서로 같이 됐나, 됐다 해가지고 묻어가면 되는데 그 유용해가지고 또 2차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지원금 줄 때 기준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4장, 이 급식위원회 아동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김지현 위원  초등학교 그러면 어린이집은?

○김지현 위원  우리가 인제 급식을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분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면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각종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초등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들 뭐 인제 어린이집 같은데 여기하고 대동소이 하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관련 분야고 이쪽에는 또 보건복지부 아이들, 그러다보니깐 우리 시에서도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같던데 어떻게 생각?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 위원  있는데 제가 인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뭐 우유나 아니면 사과주스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일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뭐 발달은 초기부터 하는 게... 나중에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런 부분은 간식이나 이런 거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게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주면은 뭐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은 끊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같은 시에서 하더라도 차등을 해가지고 한다, 인제 영유아들 이런 애들은 안하고 오히려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한다, 그게 인제 대상 분야가 틀려서 그런 건지 지원해주는 과가 틀려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일부 되는데 내가 알기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인가 거기서 매년 2억씩을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인제 여기는 뭐 간식비 해봐야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해주는 게 안 맞나, 그 다음에 인제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은 뭐 고등학생들을 중학생들을 없애든지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발육상태를 봐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 한번 다른 부서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20조에 보면은 아동위원회 위·해촉에 보면은 1항 1에 보면은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게 법은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너무 나열해 놓은 거 같아요, 이게.

○안광일 위원  예, 그러니깐 내용에 1항에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해서 위촉한다고 하면 되는데 1, 2를 구분을 그걸 왜 해놨어요, 1이나 2나... 1은 뭐 사실 별 내용도 없어요.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이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20조 1항에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한다, 이러면 되는데 간단명료하게 너무 나열해 놨어요, 1항 이거는 1번은 없애도 되잖아요, 이거요?

○안광일 위원  아무 내용도 없는 거라요, 이거는...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이거는 뭐 의미는 한 개도 없어요.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거를 너무 나열해 놨어요, 이거...

○안광일 위원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회의중지)

(11:1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안 제20조 제1항을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충분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회의중지)

(11:2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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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오는 이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문기관이나 이렇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꼭 앞으로 그 공단에 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영화를 완전히 민간에 저거를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7조 3항에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공단에서 관리 운영 해왔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안광일 위원  7조 3항,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단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안광일 위원  시에서 관리했어요?

○안광일 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안광일 위원  그 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광일 위원  음... 그리고 지금 문경새재 전동차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그러면?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안광일 위원  아예 그것도 관광진흥공단에 넘겨주는 게 안 맞는가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도 관광진흥공단에 넘겨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안 맞아요, 사람들 돈 현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참 말 떼기 거북하지만은 한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적은데 관리비는... 손님이 적으면 기름값도 덜 들어가고 관리비가 덜 들어갈 거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11억이나 들어갔네요?

○노태화 위원  굳이 뭐 민간에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민간에 주는 것도 검토해 본적이 있나요?

○노태화 위원  그만 민간인한테 뭐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돈 2억 내놓고 운영해보라고 이렇게 맡겨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태화 위원  누구를 주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1차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진흥공단에 주는 거는 1순위이겠지마는 꼭 줘야된다는 이 개념은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노태화 위원  지금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다시 하면은 직원은 몇 명 거기로 소화시킬 수 있나요?

○노태화 위원  그럼 시청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태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나면은 그분들은 본청에서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직원들이 결국 본청에서 관리하던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 직원들은 또 어떻게...

○노태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러니깐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방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운영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일 그 중요한 문제가 서비스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면은 그거 집주인이 밤에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라면 끓여주고 떡국 끓여달라고 하면 떡국 끓여줄 겁니다, 차라리...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공무원들이 밤에 내 잠 안자면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주겠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풍토가 관에서 일하는데 1년 지나면은 본인들이 야간에 배당된 직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기가 공무원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뀌는데 그거 좀 야간에 하시는 분들 그 정신교육까지 다 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올 거 같으면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굳이 이렇게 바쁘게 넘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체 의견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공단에서 승계하는데 그거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다 복귀하잖아요, 본청으로?

○안광일 위원  무기계약직도 다 복귀하잖아요, 시청으로... 시청으로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리고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은 복귀하고 나머지 일용직이나 기간제는 승계...

○안광일 위원  공단에 지금 기능성 온천장 폐쇄함으로써 인력도 많이 공단에 지금 남고 있잖아요, 유휴인력이... 그 인원들 맹 거기로 가면은 가능하잖아요?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부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국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 우리 옛날에 노인간호센터 그 비교하면은 약 한 연간 몇 억대 정도의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다섯 명 이상 아마 거기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경비 비용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인제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2005년도 6년도, 7년도 3년간 양병모라는 분한테 개인 위탁을 줬는데 이거는 계약을 3년을 해가지고는...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인제 이 사람이 그만둘려고 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계약이 끝나서 나가라고 했는가요?

○위원장 김인호  아니 이걸 내가 왜 묻는가 하면은 돈이 될 거 같으면 이 사람이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을 할려고 달려들 거 아니라요, 그런데 돈이 돼가지고 또 시에서 3년 계약했으니깐 내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아까 김지현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개인장사도 아니고 문경시에서 지금 이래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2005년에서 3년간 개인한테 줬다가 또 5년간 관광진흥공단에 줬다고 또 문경시에서 운영하다가 안 되니깐 또 다시 관광진흥공단으로...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거 같고...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래 없어가지고 했는데 생겨가지고 관광진흥공단에 줬잖아요, 줬는데 다시 또 뺏었잖아요, 시에서?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2008년도부터 12년, 5년간 이래보면 은 이게 단순계산이지요, 지금 수입 지출이?

○위원장 김인호  단순계산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인호  그래서 나는 그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직 답을 잘 모르니깐 인제 노태화위원도 하는 얘기가 어느 누구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불과 한 10년 사이게 주인이 세 번 바뀌고 또다시 인제 관광진흥공단에 줄려고 인제 얘기하는데 주는데 관광진흥공단은 맹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는 것까지는 큰 이의가 없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이래 해온 거 보면은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그러니깐 결국은 공기업은 공기업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전문경영인 같이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손이익을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