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써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정비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 시 별도의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위임 없이 불필요한 부담 부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 시 별도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시장 사용수익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와 허가취소나 폐업을 하였을 경우 반환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고용촉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사회참여 등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며 주요내용으로 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추진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약체결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경상북도와 도내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과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개·재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개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35호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736호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735호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종합정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 시 별도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736호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등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가은 아자개장터에 계약이 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상가에 한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고맙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담당 박종수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인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과 문경시 주차 위반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증가되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차 위반차량의 적시견인을 통한 도로소통 개선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이동,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견인된 차량의 인수통지, 견인된 차량의 이동,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 고지 및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견인대행업체를 일반 공개모집 해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장, 재계약 가능하고 대행구역은 시 관내 전 지역입니다.
  견인대행업체 자격기준과 견인대행업체 세부 추진계획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소요 예산으로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소요 비용을 충당함에 따라 별도의 소요 예산 지원 없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견인비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견인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적격대행업체 결정 및 지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공고 및 홍보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과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37호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과 제1738호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737호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써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738호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증가되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차위반 차량의 적시 견인을 통한 도로 소통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써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지금 조달...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거는 사회복지과 공동모금회 거기서 지금 구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기준이 1급하고 2급 장애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282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7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3대는 있고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3대 구입하고 조달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에 1대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거는 위탁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 지금 조례에 보면 공단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요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민간위탁 할 적에 별도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2014년 기준으로 1,282명입니다, 1, 2급 장애인.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200명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1대씩 법으로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3대는 지금 그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척수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 그래 3대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장애인이라 그러는 거는 교통약자라 그러는 거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임산부도 해당되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해당되고 그런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도 거동이 불편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법이지 꼭 장애인만 하라 하는 그런 법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이용...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문경시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이용센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데 지정을 하면 거서 직원이 사무원하고 운전원도 있고 이러면 전화를 하면 바로 가가지고 모시고 병원을 간다든가 뭐 쇼핑을 간다든가 뭐 어데 복지회관을 간다든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러니까 3대 기존 나가는 거는 각자 관리하고 이번에 4대 구입하는 거는 한 군데서 해야지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2,800원 받는데요, 거기서 100분의 50 해가지고 1,400원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메다가 올라갑니다, 거리에 관계있습니다.
  지금 일반 택시가 139메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요거는 시설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영철  교통시설담당 권영철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권영철  예, 이동식 카메라...

○교통시설담당 권영철  예, 지금 현재 고정식 카메라가 10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 차도 같은 시간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영철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경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및 권장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총 3장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1장 총칙, 2장 분야별 지원 사업으로 농업 보조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농정, 식량생산, 농기계, 가공·유통, 축산, 지도 등 6분야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보조사업의 지원규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농업지원사업의 시책방향 설정과 지원대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우리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39호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및 권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지역개발 등 복지증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위한 것으로 문경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농업분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65개 사업 정도 됩니다, 여기 나열해 놓은 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려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춰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처음... 농촌개발과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거의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런 내용은 따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매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항목별로 한 65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다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농업 다입니다, 전반적인... 센터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산림은 여기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농지이용...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건 알겠습니다.
  우리 농지기반 파트하고 한번 해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2페이지 8항.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3페이지 보시면요, 3페이지에 10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이게 한계농지가 저들 지금 오미자계에서 이번에 6농가 해서 3.6㏊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에 그 사업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런데 위원님은... 저들은 지금 여기에 아까 한계농지라 하는 것도 사실은 논이 있었는 거를 사용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새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상진 위원님은 진짜 산지 같은 거를 새로 개발하는 그런 거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우리 전부 다 여기 거의가 보조 사업을 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 항목입니다, 크게 묶어서 그렇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여기에 농업이 들어가기는...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건축조례 정비 대상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율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규정을 신설하고 대지나 건축물이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며 기존 한옥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또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에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로 정하고자 하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확보 시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비용을 증가시키는 일부 구조물의 설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완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범위 규정 신설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써 20㎡ 이하인 야외 흡연실, 공동주택단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을 추가 신설하고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설치가 불합리한 경우로 대지안의 조경설치 시 건폐율 5% 이하이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설치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며 건축법에서 삭제된 건축물의 높이 사선 제한 규정은 삭제하며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부과 횟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40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의한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으로써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건축담당 이용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에 대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구 내에 대한 건축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로써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시에는 이런 지역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법에 조례로 정해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140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 놓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예, 우리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한옥은 저희들 옛날 건축물은 새로 신축을 하려면 대지... 거리라든지 이게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개축이나 대수선에 대해서는 옛날 법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개축을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신축하는 거는 새로 법에 맞춰야 됩니다.
  개축이나 대수선만 완화하도록 그래...

○건축담당 이용우  신축은 따로 현행법을 따라 가야됩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이거는 완화규정입니다.
  개축하고 대수선은 현행법에 안 맞더라도 옛날 현행법에 틀리더라도 개축하고 대수선은... 

○건축담당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지금까지는 검토를 한 저게 없습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지금 새로 신축 같으면 현행법에 대지 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다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예.

○건축담당 이용우  예.

○건축담당 이용우  예.

○건축담당 이용우  건축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예, 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도로변에 보시면 큰 대도시라든지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들어 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좀 미관이라든지 보기 싫다 해가지고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건 일자로 그냥 짓도록 하는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높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앞 전면부 도로 큰 부분 있는 부분을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일자로 짓도록 하는 그겁니다, 이게,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