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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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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15일(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09:31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송명수  의정담당 송명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창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4% 증액된 9억 6,1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7억 8,049만 8천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인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에 900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832만원과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8,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6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 전국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04만원.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3,17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 공공운영비로 1,186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 상징물 교체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과 직원들의 전문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연수교육비에 1,80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여비에 1,920만원과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 국제화 여비 2,200만원, 의원님 국외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2,2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2,859만 9천원과.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56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규모는 9억 6,116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3.74% 증가한 3,46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지방의회의 운영지원에 의정활동 연구 및 자료수집에 450만원, 원활한 시설물 관리에 의회상징물 교체비 2,200만원, 의회 의원 전문역량강화에 80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의회직원 인건비 등에 525만 1천원, 기본경비 126만원, 자산취득비 430만원 등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가 증감률이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6.3%라고 증감률이 하도 많아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의정담당 송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증액 됐는 부분이 의회 상징물 2,200만원이... 한글로 지금 다 바꾸고... 의원님들 배지도 다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는 생각에 뭐든지 밖에서 딴 사람들 시청에서 보는 눈은 아! 여 뭐 너무 많이 올렸다, 이런 생각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 김창기  평균 3.7... 몇 %라요.
김영옥 위원  예, 전체로 봐서는 3.74%...
○위원장 김창기  3.74%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6페이지 상단부에 북부시군 의장단협의회 등이라 붙었는데 등이 뭐예요?
○의정담당 송명수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는 공공요금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는 전부 다 전국의장단협의체로 예산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분리시켜가지고 전국의장단만 협의체 부담금으로 하고 북부하고 경북은 공공요금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게 500만원 정도가 북부... 작년 같이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 경비로 일부분 반영시켜 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체육대회 경비가 포함된 거...
○의정담당 송명수  일부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체육대회 하는 거 경비가 포함된 거라고요.
○의정담당 송명수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회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가지고 100만원씩 8명 해가지고 8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지요?
○의정담당 송명수  이거 전부 다 운영공통경비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식사하고 하는 거...
○의정담당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87페이지에 의회 상징물 교체가 2,200만원 이건 꼭 해야 되는가요?
○의정담당 송명수  지금 23개 시군에 전부 다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안 바꿔도 큰 문제가 안 되는가요, 의회 앞에 마크 그거 말이잖아요.
○의정담당 송명수  “의”자가 지금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상징물이라는 거 의회 앞에 다는 거 그거 말이잖아요?
○의정담당 송명수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다입니다, 배지부터 해가지고 다 바꿔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명패도 바꿔줍니까?
○의정담당 송명수  예, 다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4 회의중지)

(09:49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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