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의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에 노력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창업 지원과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특화산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 권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9일에서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 특히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6조는 분양가격 결정의 근거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으로 조성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성사업 공사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이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문경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문경시의회 의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합니다.
  기능으로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과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분양가격의 심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문경시 산업입지심의회의 주요기능인 분양가격의 결정사항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인하하여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은 조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하며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 투자금액 미화 1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상시고용 500인 이상,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의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문경시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에서 정해진 결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인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1일에서 3월 31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마중물 역할과 활력소가 될 본 조례와 특히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 제1790호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장이 2016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 제1800호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문경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 제15조제3항을 보면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제1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시고용 500인 또는 투자금액 미화 1억불 이상, 제2항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으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가 각 시·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상시고용 인력을 많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업들이 업무의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수급되는 인력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에 상시고용 인력의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구미나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기업에 엄청 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 이런 부분이 지금 실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이 분들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라든가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고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부분이 조례마다 예를 들면 특화산업 지원이라든가 창업 지원, 이렇게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마케팅 지원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특화산업에 지원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부분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걸 개별적으로 항을 나누어서도 하고 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본 조례가 어떤 시행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자세히 읽어 보니까 어떤 데는 지원할 수 있다고 어떤 데는 예를 들면 6조 같은 경우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말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특화산업 8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요렇게 말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10조하고 5조 요런 거는 같은 뜻인데 5조에다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경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항을 만들어서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요렇게 하자 그런 의도인 거 같거든요.
  그래 하면 5개 조가 조 하나로써 항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내용으로써는 큰 변동은 없을 거 같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조가 전체 조가 12조 밖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중소기업 이 조례가 사실은 수 년 동안 지원해 주던 보조금 일부씩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해서 이걸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는 투자하는 데 문이 더 크게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