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응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온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및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산 관련 조직지침에 따라 정원 순증과 감축 등에 따른 정원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875명에서 879명으로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3명, 복지행정 전담공무원 행정직 인력 충원 1명 등 4명을 증하여 복지인력을 충원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센터에 지도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용어의 정의, 희망택시 운행 방법, 탑승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대중교통의 확대운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마을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택시요금보다 적은 경우, 연접 읍면동 소재지까지 희망택시 탑승자도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상황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사업 중 부적정하게 예산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예산의 감액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사전심사를 충분히 하여 사업에 합당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특별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 보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체로 적절한 기금 운용이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체납사용료 징수대책과 함께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의 조기구축 등으로 원가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역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우리위원회 소관 본청 13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2개소,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와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296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 4명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위원회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등 6개 사업장의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촉구, 건의사항으로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인 해외연수 시 지원 지침마련, 시장공약사항 추진 철저, 명시,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민간인 포상 개선, 인구증가 대책 적극 추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철저, 구곡원림 재정비, 수의계약 시 일부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배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6월 1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1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2개소에서 총 135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시책추진 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하였고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리뉴에코에너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조치 추진, 보조사업 중도 포기자 페널티 제도 추진, 지역 농특산물 홍보 일원화 추진, 조사료 자체생산 확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화합 방안 강구,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 조기 완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기 시행,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 조속 완료, 문경새재 세트장과 3관문간 매설 전기 선로 보수, 문경산채비빔밥 지도방향 재고, 농기계 현장 임대 및 반납 추진, 동애등애 이용 자원순환 농법 계속 추진, 농업기술센터 공사 추진 시 공사감독 공무원 전담 배치 등 총 3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토록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도록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알루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그 환수업무 추진 상 미흡한 점의 개선을 문경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음에 따라 주 알루텍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환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에 미달된 부분, 보조금 교부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항과 보조사업 추진 중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감사의 시행으로 문경시의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효과가 기대되어 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와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회 황준범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오늘 회의로써 전반기의 모든 일정이 마치게 됩니다.
  뒤돌아 보면은 집행부의 갈등이 있을 때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원만히 잘 협조해 주셨고 우리가 치뤄야 했던 세계군인체육대회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전반기에 모든 걸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우리 동료여러분과 고윤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