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과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6년 5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 공기업포함해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6,280억 6,547만 4천원, 세출 결산액은 5,220억 6,892만 9천원이며 이월액이 727억 1,242만 6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8억 9,262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288억 5,452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8.8%인 5,459억 1,618만 3천원이 수납되고 75억 9,331만 1천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이는 주로 경기 부진 및 납세태만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만 납세태만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6%로 전년도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액은 4,611억 7,786만 8천원이 지출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14억 1,238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298억 7,07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정도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은 유통축산과의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내부물품 구입에 따른 목 변경 외 2건에 4억 897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방역소독사업 외 10건에 13억 8,641만 8천원을 지출하고 9억 2,949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6건 224억 7,617만 5천원, 사고이월 94건 391억 6,688만 5천원 등 총 150건에 616억 4,306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152억 5,172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9에서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303억 261만 2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 대비 0.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74.58%인 226억 2,236만 9천원이며 이월액이 2억 3,06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농공단지시설보수 및 공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74억 7,712만 8천원은 집행 잔액이 31억 6,496만 8천원, 예산절감 1,260만 1천원, 집행사유 미 발생 9,2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6,454만 4천원, 예비비 28억 4,279만 5천원으로  집행미사유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물품증감과 현재액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완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금번 결산에서는 시기 미도래 및 설계지연과 자연재해 위험 정비사업 심의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는데 2015년도 이월액 616억 4,306만원으로 2014년도 이월액 768억 9,478만 4천원에 비하여 152억 5,172만 4천원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보이며 그러나 아직도 녹색문화 상생벨트사업이나 체육부대 연결도로 개설사업,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노태화 대표 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6년 5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7종류가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61억 6,409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3억 1,939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380만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3,264만 7천원,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 4억 4,817만 7천원, 옥외광고기금 1만 3천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589만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기금 93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9,019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5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보이며 다만, 옥외광고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년 이상 기금운용 실적이 없는바 원인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6년 5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57억 2,113만 6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0억 4,665만 6천원, 익년도 이월액 19억 9,804만 1천원으로 문경읍 당포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33건이며 집행 잔액은 15억 4,096만 1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 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체납액 증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상대책과 함께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조기구축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5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372억 6,016만 6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2억 2,603만 5천원, 익년도 이월액 90억 7,132만 5천원으로써 건설개량 이월비는 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건에 9억 5,000만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BTL 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등 10건에 81억 2,132만 5천이며 집행 잔액은 15억 7,726만 2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예산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되었는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하여 향후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업소의 사용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