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지현  먼저 개의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군산에서 개최되는 2016세계지방정부 연합 아태지구 총회에 발표자로 참석하시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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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직상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배지 가격의 현실화 권고에 따라 배지의 재료 규정을 순금에서 순은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향후 배지를 제작 할 때에는 당시의 국민정서와 예산, 타 지방 의회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점점 다양해지는 재료와 제작 기법의 발전을 예상해 볼 때 금, 은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도 선택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재료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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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재광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어휘를 순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8월 31일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문경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안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로 하고,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며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운동장 사계절 천연잔디 경기장의 사용료 인상과 준공예정인 문경국궁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운동장 경기장의 사용료는 타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설 시설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폐재해자의 재활지원을 위한 상담을 신설하여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을 인용하여 지원근거 조항을 적용하였고, 종전의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으로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 조항은 삭제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사업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어휘 및 용어정비를 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7월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지금까지 연장해 오던 것을 조례에 위임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말까지 5년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또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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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문화원 신축계획에 따라 공공청사인 점촌1동 주민센터를 폐지하여 문화원 건립에 활용하는 것과 문경보건소 대상지 내에 문경시 산림조합 부지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문경문화원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은읍, 농암면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과 김재광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례 제명뿐 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중대한 흠결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번안동의를 위해 주말 저녁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례 재개정시 꼼꼼히 검토하시고 공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