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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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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14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6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16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북한제5차핵실험규탄및핵폐기촉구결의안채택의건
  5. 4. 청탁금지법농축수산물등피해최소화대책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16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2016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북한제5차핵실험규탄및핵폐기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5. 4. 청탁금지법농축수산물등피해최소화대책건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11:0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기념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2015대회는 저예산 고효율의 세계 체육사에 빛나는 로드맵을 제공한 성공대회로 온 시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상징성 보존의 가치가 높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조성은 필요한 사업으로 국군체육부대와 연접한 불정동 산105-1번지 외 1필지인 1,778㎡의 재산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건은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예정부지인 문경읍 고요리 산84번지 임야 154,711㎡매입 건으로 문경활공장과 700고지 둘레길과 연계한 모노레일 설치 및 모험 레포츠 사업으로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과 함께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문경읍 소재지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류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타당하므로 제출된 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2회 추경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890억원과 특별회계 783억원을 포함한 5,67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2.34%인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0월 12일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위원회는 10월 13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은 많은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신중을 기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한제5차핵실험규탄및핵폐기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이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핵 폐기 요구를 무시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피해로 60만 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주변국가에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남북한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한 이런 무모한 도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8만 문경시민의 의지를 모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탁금지법농축수산물등피해최소화대책건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등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등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 신임도 향상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느 법률이나 시행 초기에는 적응을 위한 진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어려움을 당연 시 하면 감히 감내하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와 서비스업 등 경기 위축은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집행성과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특히 농축수산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만 문경시민의 민의를 담아 정부가 법 시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등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등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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