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12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16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안전지역개발국
- 1) 경제진흥과
- 2) 환경보호과
- 3) 교통행정과
- 4) 친환경농업과
- 5) 유통축산과
- 6) 농촌개발과
- 7) 산림녹지과
- 8) 도시과
- 9) 안전재난과
- 10) 건설과
- 나. 상수도사업소
-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라. 농업기술센터
- ※ 계수조정
(10:28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5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67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890억 원, 특별회계 783억 원이며 예산의 증가는 130억원으로 2.3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6.2%, 특별회계 13.8%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90억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반회계 밑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능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능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2.75%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3.36%가 증가한 1,857억 9,433만 5천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대비 3.67%가 증가한 1,668억 9,021만 8천원이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97%증가한 94억 484만원이며 상수도사업소 등 1개 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32% 증가한 94억 9,827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73%인 130억원이 증가된 4,89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0.69%인 2억 8,496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6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억원, 보조금은 13억 5,496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20쪽부터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총괄은 검토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부터 과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6,551만원 증가되었고 굴봉산 습지보전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으로 3억 7,20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금 지원으로 8,700만원, 오미자 집하 가공시설 설치 4억 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 1억원, 가로수 보수관리 4,1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5건 1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1,900만원, 생달 주차장 조성 1억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4건에 2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서 대량배양배지구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으로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3건은 증감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과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산업단지 분양홍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산물 가공 전시판매 시설지원, 농촌신규마을 조성사업, 산림 및 도시 조경사업,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하천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소득증대,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 분야에 추진 중인 사업에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조정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5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67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890억 원, 특별회계 783억 원이며 예산의 증가는 130억원으로 2.3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6.2%, 특별회계 13.8%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90억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반회계 밑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능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능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2.75%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3.36%가 증가한 1,857억 9,433만 5천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대비 3.67%가 증가한 1,668억 9,021만 8천원이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97%증가한 94억 484만원이며 상수도사업소 등 1개 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32% 증가한 94억 9,827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73%인 130억원이 증가된 4,89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0.69%인 2억 8,496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6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억원, 보조금은 13억 5,496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20쪽부터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총괄은 검토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부터 과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6,551만원 증가되었고 굴봉산 습지보전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으로 3억 7,20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금 지원으로 8,700만원, 오미자 집하 가공시설 설치 4억 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 1억원, 가로수 보수관리 4,1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5건 1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1,900만원, 생달 주차장 조성 1억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4건에 2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서 대량배양배지구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으로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3건은 증감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과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산업단지 분양홍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산물 가공 전시판매 시설지원, 농촌신규마을 조성사업, 산림 및 도시 조경사업,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하천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소득증대,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 분야에 추진 중인 사업에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조정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0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특허청 사업변경계획에 따른 잔액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 6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과 기타 보상금을 각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부족액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의 기업유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 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속도로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홍보 광고판 설치 2,0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안내판 제작에 2,000만 원, 신기 제2산업단지의 분양 라디오 광고에 2,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기업 투자 상담을 위해서 국내여비 240만원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한 대행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해 검정수수료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보조내시 변경 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공모신청 단체가 없어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71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잔액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6억원으로 시설유지비 9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0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특허청 사업변경계획에 따른 잔액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 6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과 기타 보상금을 각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부족액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의 기업유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 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속도로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홍보 광고판 설치 2,0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안내판 제작에 2,000만 원, 신기 제2산업단지의 분양 라디오 광고에 2,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기업 투자 상담을 위해서 국내여비 240만원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한 대행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해 검정수수료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보조내시 변경 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공모신청 단체가 없어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71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잔액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6억원으로 시설유지비 9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분양하러 다니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뭐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17일 월요일 MOU체결이 두 회사가 애니룩스라고 LED조명 수출하는 기업이 부천에서 오고 성남에서 베베캐슬이라고 두 개의 기업이 유치되었고 일본 3대기업 중에 하나인 MITSUI GROUP이 최대 주주인 KOC SOLUTION 회사기 1만평 정도를 보고 가시고 일본에서 오셔서 보고 가시고 투자유치 신기3단에 대한 설명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 분들은 오너가 결정을 해도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외에도 여러 기업이...
○김창기 위원 됐습니다, 그래 알고... 몇 개 기업 유치했다 했어요? 올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24개 기업... 개별기업하고...
○김창기 위원 300명 저거... 뭐지... 몇 명... 고용을 했다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고용요?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업계획서에 있는 고용인원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많이 했다고 상도 타고 이랬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자리창출관련... 예, 예.
○김창기 위원 상세한 어느 업체가 뭐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그 내역서 줄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여기는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봤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사하고 있습니다, 시범발파작업을 하고 지진관련해가지고 주민들 반응도 있고 했는데... 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아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알겠습니다.
어제도 보고...
어제도 보고...
○김창기 위원 발파하는데 발파 석을 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월정보고도 받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매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빨리 저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노태화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통시장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신흥시장하고 가은하고 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비입니다.
중앙시장, 신흥시장하고 가은하고 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비입니다.
○노태화 위원 사무실 관리비에 들어가는 전기세도 여기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광판 설치하고 또 어울림마당에 들어가는 일부하고 개인하는 부분은 개인이 하지만 공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노태화 위원 화장실에 단순하게 전기가 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화장실... 공공요금 전체가... 전기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노태화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울림 마당에 LED전광판의 전기료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시장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노태화 위원 전기를 화장실에서 빼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스가 있는데 그냥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잡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계장님이 설명을 좀...
○노태화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희현 지역경제담당 김희현입니다.
전기료는 지난번에 어울림 마당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전광판 전기료가 한 달에 한 5, 6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되는데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LED등이나 이런 거 전부다가 한 몫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전기료는 지난번에 어울림 마당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전광판 전기료가 한 달에 한 5, 6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되는데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LED등이나 이런 거 전부다가 한 몫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전통시장 점찍고 화장실 이래야지 전통시장 화장실 전기료라고 그대로 읽으면 화장실에 전기료가 이렇게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역경제담당 김희현 예, 예.
○노태화 위원 콤마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희현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읽어 보세요, 그대로 전통시장에 있는 화장실 전기료가 지금 3,600만원 들어간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결국은 화장실보다 등이 전기료가 더 많이 먹는데 화장실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결국은 화장실보다 등이 전기료가 더 많이 먹는데 화장실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응천 위원 알루텍 관계에 대해서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의원님이 먼저 알루텍 관련하는 소송 진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뭐라고 답변 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공무원...
○이응천 위원 괴롭히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괴롭힌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응천 위원 책임져야 된다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맹 의원님도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응천 위원 국장님! 의원으로서 당연히 담당 과장한테 묻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괴롭힌다거나 힘들다고 갑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라면 어째... 옷을 벗을까요?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그 문서 자체가 대외비라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유출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작성해가지고 좀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그 문서 자체가 대외비라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유출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작성해가지고 좀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 과에서 나간 거는 없습니다.
(뒷자리에서 “의회에서...” 하는 사람 있음)
(뒷자리에서 “의회에서...” 하는 사람 있음)
○이응천 위원 의회에서도 절대 안 가갔어요, 그건 제가 책임 져요.
또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이고 그리고 과장님으로서는 돈 50억이라는 게 정말로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들어간 부분이고 그게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고 더 받자고 그랬지 경제진흥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좀 “의원님! 생각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보셨지요.” 하면서 아주 저를 조롱 하는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 혈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10원이라도 더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오히려 그것을 더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또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이고 그리고 과장님으로서는 돈 50억이라는 게 정말로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들어간 부분이고 그게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고 더 받자고 그랬지 경제진흥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좀 “의원님! 생각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보셨지요.” 하면서 아주 저를 조롱 하는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 혈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10원이라도 더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오히려 그것을 더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제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 할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심지어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의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원에 고발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감사에 의뢰돼서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12시 자정이 넘도록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도 아팠고 거기까지 해서 결과 나왔을 때 까지는 결과가 이래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 이후에 5동장으로부터 읍면이통장 해가지고 다시 서명을 해가지고 소송하신다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진짜로 12시 자정이 넘도록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도 아팠고 거기까지 해서 결과 나왔을 때 까지는 결과가 이래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 이후에 5동장으로부터 읍면이통장 해가지고 다시 서명을 해가지고 소송하신다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응천 위원 개인 전경자 과장한테 소송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지 왜 개인하고 연관 지으세요?
제가 전경자 과장님 여서 개인한테 소송하는 겁니까?
제가 전경자 과장님 여서 개인한테 소송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개인적인 소송은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이미 결과가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통장들 서명을 받아서...
○이응천 위원 감사원... 아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응천 위원 여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감사원 감사라는 거는 불복을 해서 다시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응천 위원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건데 그걸 왜 그러세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지금 정말로 우이독경 어떤 그런 답변서가 왔잖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민이 먼저 그런 거를 그거 끝났는데 뭘 자꾸 이야기 하느냐, 소리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어디로 유출된 거냐, 그거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지금 정말로 우이독경 어떤 그런 답변서가 왔잖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민이 먼저 그런 거를 그거 끝났는데 뭘 자꾸 이야기 하느냐, 소리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어디로 유출된 거냐, 그거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는 유출한 사실 없고 저희들 과에서도 유출한 사실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유출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다행이고 또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실장한테 오시면 면담을 좀 하고 가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면담도 안 됐을 뿐더러 또한 밖에서 모한 사람하고 식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정황이 있는데 일단 차근 저들도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오시면 면담을 좀 하고 가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면담도 안 됐을 뿐더러 또한 밖에서 모한 사람하고 식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정황이 있는데 일단 차근 저들도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응천 위원이 설명을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어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 거를 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응천 위원 혼자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에 그 부분을 감사원 청구할 적에도 공의 똑같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국장님! 지금 금방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비 때문에 이야기 하고 왔는데 지금 여 하매 문자가 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예.
금방 지금 1시간도 안 됐습니다.
한 30분 됐어요, 홍보비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국장님! 지금 금방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비 때문에 이야기 하고 왔는데 지금 여 하매 문자가 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예.
금방 지금 1시간도 안 됐습니다.
한 30분 됐어요, 홍보비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위원장 김인호 이런 부분이... 김창기 위원님! 이 부분만 아니고 비일비재 했어요.
저번에 6차 산업 저거 했을 적에도 노 위원한테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온다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의회에서 일부 시민이 관계되는 분이 협박전화가 온다 해가지고 거기서 쫄아 가지고 겁낼 일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의연하게 의정활동을 할 건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차차 뭔가... 의회에서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하매 이런 문자가 문자라는 거는 협박 비스름한 문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계속 짚고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6차 산업 저거 했을 적에도 노 위원한테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온다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의회에서 일부 시민이 관계되는 분이 협박전화가 온다 해가지고 거기서 쫄아 가지고 겁낼 일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의연하게 의정활동을 할 건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차차 뭔가... 의회에서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하매 이런 문자가 문자라는 거는 협박 비스름한 문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계속 짚고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6,598만 1천원이 늘어난 225억 1,19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 사업예산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따른 정화조청소 안내 통지 엽서 제작에 113만 5천원, 하천수 오수 수질검사 악취시료검사 의뢰 회수 증가로 수질지도 업무추진비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은읍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폐기물자원화 사업예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경 교부로 사업비 중 시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예산입니다.
굴봉산 습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굴봉산 습지보전 활동으로 운영비 210만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우수습지 견학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예산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가로청소용 PP포대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그리고 매립장운영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 소송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경비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3명에 대한 퇴직금 3억 7,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비입니다.
환경보호과 보전지출비로 2015년 추진사업 중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2,070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같은 38억 7,500만원입니다.
그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4만 5천원을 감하고 2015년 이월된 사업 중 수질오염총괄관리 이행평가 용역, 오염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38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낙동강 수계기금예비비로 14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비 예산입니다.
오염총괄관리 이행평가 용역 이자, 오염총괄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 이자에 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6,598만 1천원이 늘어난 225억 1,19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 사업예산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따른 정화조청소 안내 통지 엽서 제작에 113만 5천원, 하천수 오수 수질검사 악취시료검사 의뢰 회수 증가로 수질지도 업무추진비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은읍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폐기물자원화 사업예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경 교부로 사업비 중 시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예산입니다.
굴봉산 습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굴봉산 습지보전 활동으로 운영비 210만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우수습지 견학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예산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가로청소용 PP포대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그리고 매립장운영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 소송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경비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3명에 대한 퇴직금 3억 7,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비입니다.
환경보호과 보전지출비로 2015년 추진사업 중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2,070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같은 38억 7,500만원입니다.
그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4만 5천원을 감하고 2015년 이월된 사업 중 수질오염총괄관리 이행평가 용역, 오염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38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낙동강 수계기금예비비로 14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비 예산입니다.
오염총괄관리 이행평가 용역 이자, 오염총괄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 이자에 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노태화 위원 신축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제대로 좀 지어주지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위치는 상괴리 하천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은읍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러니까는 이동식 화장실로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은읍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러니까는 이동식 화장실로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세워 놨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동식화장실로 한다는 얘기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노태화 위원 그럼 그건 설치라 해야 돼요, 신축이라 해야 돼요? 난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지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좀 예쁘게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이 보니까 특히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피서철 되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한정된... 그때 사용을 하고 또 어디 보관을 해 놨다 설치하고 이런 계획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이 보니까 특히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피서철 되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한정된... 그때 사용을 하고 또 어디 보관을 해 놨다 설치하고 이런 계획 아닌가 싶습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환경 신경 써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건축상 문제가 없다면 제대로 된 집을 제대로 지 줘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노태화 위원 한번 지 놓으면 뭐 한 50년 100년 쓰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여기... 우리 국가에서 석면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폐질환 같은 이런데 대해가지고 매년 저걸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김창기 위원 거기에 지금 폐기물을 빠사 놓는 거를 제품으로 봅니까, 폐기물로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일단은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지만 그거를 일단을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연료로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연료 어디 나가는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현재는 유가가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걸로...
○김창기 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저들이 전반기에 현장 감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맹 폐기물도 제품도 맹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땔 데도 없어요, 업체 이야기는 그거를 진주까지 갖다 준다 하는데 진주까지 운반비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갔는데, 맹 폐기물도 제품도 맹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땔 데도 없어요, 업체 이야기는 그거를 진주까지 갖다 준다 하는데 진주까지 운반비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유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기름 대체연료로 그걸 사용... 지금은...
○김창기 위원 제가 보니까 비닐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러면 산양농공단지 같으면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은은 가보니까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빠사 놓은 거라요.
그런데 가은은 가보니까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빠사 놓은 거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산업폐기물 그걸 어느 업체가 씁니까, 그런 거를.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관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관 기준 부적정이라든가 뭐 등 해가지고 지금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영업정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뭐 강구책을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저희들도 그게 예를 들어 폐업을 하거나 뭐 일시로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없이 좋겠는데 사실 거기에 애초에 이렇게 사업장설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소유관계에 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펀드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부도났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아직 부도난 거는...
○김창기 위원 부도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만약에 폐업을 하고 문을 닫으면 그 많은 쓰레기를 누구가 치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만약에 만약을 가정한다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런데 보증보험은 보관량 기준에 1.5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김창기 위원 그런 방법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창기 위원 지금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안 들어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해 놨습니까? 차단을 한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영업정지상태에서 반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라든가...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게 쓰레기가 낮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밤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뭔 조치를 취하든지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저걸 해야 되지 그냥 밤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뭔 조치를 취하든지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저걸 해야 되지 그냥 밤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지킬 수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런데 저희들은 뭐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번에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기 가니까 그 본인들이야 당연히 안 들어온다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아니, 그때는 영업상태고 지금은 영업정지...
○김창기 위원 그런데 대게 보면 산업폐기물은요, 우리가 산양을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니까 그거를 잘라 가지고 쌍용이나 영월 같은데 까지 갖다 줘야 된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냥 야들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가오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A급 같으면 하는데 그런 걸 좀 신경 좀 써 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오늘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질의해 주시고 일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음기회에 그렇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하려면 시간이 급박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하려면 시간이 급박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83억 4,0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관리에서 불법주·정차차량 계도 및 이동조치를 위한 공공용 이동 전화기 3대 통신료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택시감차 보상사업 3,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83억 4,0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관리에서 불법주·정차차량 계도 및 이동조치를 위한 공공용 이동 전화기 3대 통신료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택시감차 보상사업 3,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6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48억 366만 7천원보다 6억 1,122만 7천원이 증액된 254억 1,489만 4천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재해 보험에 대한 인식변화로 가입농가 증가에 따른 보험가입지원비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선정된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5월 강풍피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사업비 3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가뭄 등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파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비 5,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만원, 국내여비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8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국비사업의 집행 정산 후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 1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6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48억 366만 7천원보다 6억 1,122만 7천원이 증액된 254억 1,489만 4천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재해 보험에 대한 인식변화로 가입농가 증가에 따른 보험가입지원비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선정된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5월 강풍피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사업비 3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가뭄 등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파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비 5,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만원, 국내여비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8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국비사업의 집행 정산 후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 1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사과축제 등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중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들어 주시고 사과축제하면서 새재관리사무소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잔디 좀 밟는다고 자꾸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식권을 가지고 사과를 사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좀 막아주시고...
예산하고 관계 중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들어 주시고 사과축제하면서 새재관리사무소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잔디 좀 밟는다고 자꾸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식권을 가지고 사과를 사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좀 막아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과축제 참여한 부스가 32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30개입니다.
○이응천 위원 30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응천 위원 30개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도 축제 일원인데 왜 그분들한테는 식권도 한 장 안줘 가지고 사비로 밥을 사 먹도록 하지요, 그런 거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6차 산업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호 162쪽에 민간자본 오미자 집하가공 시설설치...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거는 농암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농암 청화산 오미자 작목반에서 친환경오미자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농암 청화산 오미자 작목반에서 친환경오미자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농암에는 전체 생산량이 몇 톤이나 돼요? 오미자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현재 작목반 구성 돼 있는 거는 약 11농가인데...
○위원장 김인호 11농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순수한 친환경작목반들입니다, 양이 엄청 좀 많습니다.
생산량은 한 65톤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한 65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65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현재까지 농암 쪽에는 가공시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번 다른 데 가서 타 지역에 가서 MOU체결 차원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오미자 청 담는 시설이라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올 봄에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탈락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군에 반납된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올 봄에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탈락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군에 반납된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80%나 지원되고 이런 사업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도에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2016년 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5억 8,516만 7천원이 증액된 146억 8,6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특산물 가공 전시판매 지원사업과 두부가공공장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인 폭염피해예방, 사료첨가용 면역 강화제 구입사업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회사법인 주식회사 애플에 농산물 가공판매시설과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명시 이월된 1억원에 2억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사업비 4억원 중 보조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부가공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민 및 조합원이 생산한 콩을 두부로 가공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건축면적 860㎡, 기계설비 1식, 위생설비 1식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보조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제안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증액에 따라 당초 2,939만 6천원에서 4,48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부스 임차 사업입니다.
문경우수 농·특산물 판매업체에 직판 및 홍보 행사를 위한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확철 대비 행사 6회 추가소요에 따라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 닭 생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입니다.
청계 닭 사육농가 육성을 위하여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청계 닭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2대,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예방용 면역강화제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닭 사육농가에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의료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당초 2억 5,043만 2천원에서 2,25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돼지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당초 3,5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돼지 분말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지정농가에 문경약돌돼지 육성을 위한 약돌분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돌돼지 조례개정으로 인한 판로확대 및 농가수 증가로 당초 7,507만 5천원에서 2,50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 분말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지정농가에 문경약돌한우 육성을 위한 약돌분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돌한우 조례개정으로 인한 판로확대 및 농가수 증가로 당초 2,310만원 중 9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2016년 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5억 8,516만 7천원이 증액된 146억 8,6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특산물 가공 전시판매 지원사업과 두부가공공장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인 폭염피해예방, 사료첨가용 면역 강화제 구입사업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회사법인 주식회사 애플에 농산물 가공판매시설과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명시 이월된 1억원에 2억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사업비 4억원 중 보조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부가공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민 및 조합원이 생산한 콩을 두부로 가공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건축면적 860㎡, 기계설비 1식, 위생설비 1식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보조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제안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증액에 따라 당초 2,939만 6천원에서 4,48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부스 임차 사업입니다.
문경우수 농·특산물 판매업체에 직판 및 홍보 행사를 위한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확철 대비 행사 6회 추가소요에 따라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 닭 생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입니다.
청계 닭 사육농가 육성을 위하여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청계 닭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2대,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예방용 면역강화제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닭 사육농가에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의료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당초 2억 5,043만 2천원에서 2,25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돼지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당초 3,5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돼지 분말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지정농가에 문경약돌돼지 육성을 위한 약돌분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돌돼지 조례개정으로 인한 판로확대 및 농가수 증가로 당초 7,507만 5천원에서 2,50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 분말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지정농가에 문경약돌한우 육성을 위한 약돌분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돌한우 조례개정으로 인한 판로확대 및 농가수 증가로 당초 2,310만원 중 9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166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농수산물가공 전시판매지원은 고속도로 저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문경새재 하초에 있는 애플이라는 영농법인에서 짓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별도로 짓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두부공장은 또 어디에 짓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영순농공단지에 점촌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없으면 제가 두부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농협에 지원해 주는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2억이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거 추경에 올라오면서도 의원협의회 때 제안 설명도 한 개도 없이 올라왔어요.
난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게.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농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농민이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RPC라든가 DSC라든가 APC등 그 외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는 직접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두부공장은 물론 점촌농협하고 이야기 할 적에 관내 우리 콩 농가들한테 수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게.
(기다림)
없으면 제가 두부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농협에 지원해 주는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2억이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거 추경에 올라오면서도 의원협의회 때 제안 설명도 한 개도 없이 올라왔어요.
난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게.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농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농민이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RPC라든가 DSC라든가 APC등 그 외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는 직접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두부공장은 물론 점촌농협하고 이야기 할 적에 관내 우리 콩 농가들한테 수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김인호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하나로마트에 들어갈 양입니다, 사실은.
하나로마트에 들어갈 양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 관내에 콩 농가들한테 수매를 해가지고 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감독 감시를 해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사 가지고 온다,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콩 농가들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점촌농협보고 해 주는 거 아니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 산동농협에 RPC에 뭘 지원을 해 주면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거 농가들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거라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직접적으로 소득에 관계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명분이 서지 이 부분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직접적으로 소득에 관계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명분이 서지 이 부분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농촌개발과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36억 1,917만 7천원이며 42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안정비와 관련하여 신규로 작성된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하여 용역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실시설계 공모설계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신규마을 조성사업 오룡 및 고요2지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농촌개발과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36억 1,917만 7천원이며 42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안정비와 관련하여 신규로 작성된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하여 용역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실시설계 공모설계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신규마을 조성사업 오룡 및 고요2지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예산 빼 가지고 필요한 데로 옮기시고 아주 적절하게 잘 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기 잡혔던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쓸라고 애쓰지 말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목을 바꾸더라도 진짜 필요한 데다 재편성하는 이런 합리적인 경영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기 잡혔던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쓸라고 애쓰지 말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목을 바꾸더라도 진짜 필요한 데다 재편성하는 이런 합리적인 경영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고맙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오룡은 왕태하고...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구 다 해야 됩니다, 전체 면적 우리가 사업하는 지구 다 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지구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럼 신규마을 조성하면 몇 가구나 늘어납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50가구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50가구... 고요 2지구는 하던 된데 그 옆에 다시 하는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거 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데는 활공장 착륙지점 50m덜 가서 우측에 산쪽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데는 활공장 착륙지점 50m덜 가서 우측에 산쪽으로 해 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새로 개발한단 말이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덜 가서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덜 가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신규마을 조성하실 때 애초 할 때 좀 잘 좀 해가지고 배수관 이런 거 오·폐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이거는 설계하는 거라서 다 하고 남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남은 거라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남은 겁니다, 다 하고.
○위원장 김인호 내년도에 창조적 마을 신청 했는 동네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내년도 꺼는... 내년도 아니고 다음 연도 18년도 사업을 내년도 용역해가지고 1월 달에 신청하거든요.
4개 마을 신청했습니다.
4개 마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어디어디 했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문경 태극기마을하고 마성 오천하고 그리고 농암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게 전체 예산이 5억인가 얼마 라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마을에 5억 단위로 최고 한도가 5억입니다.
마을에서 설계해가지고 거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득사업 같은 거는 2억 이상은 못하고 나머지는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설계해가지고 거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득사업 같은 거는 2억 이상은 못하고 나머지는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알았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계획단계는 그때 여러 군데 많았었는데...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제가 안 해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계획단계는 그때 여러 군데 많았었는데...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제가 안 해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1:3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까지 예산총액 174억 9,627만원 보다 1억 4,176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3,8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예산입니다.
최근 우리시 산양면 진정리의 소나무 1본에서 재선충병이 발병됨에 따라 병의 조기방제 및 확산 저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예산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교육여비 2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백두대간 문경등산로 스토리텔러 양성교육 기타보상금 4,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재난지원 예산입니다.
지난 4～5월 강풍피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원금 규모는 100만원이나 70만원은 국비 재배정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예산입니다.
보호수 고사지 제거 및 살균처리 등 외과수술 사업비로 2,000만원을 주변정비 사업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 예산입니다.
불정휴양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75만원을 노후된 물품교체 등 자산 취득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본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2015년 산양 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국고보조금 32만원, 도비보조금 14만 4천원을 국·도비 반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까지 예산총액 174억 9,627만원 보다 1억 4,176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3,8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예산입니다.
최근 우리시 산양면 진정리의 소나무 1본에서 재선충병이 발병됨에 따라 병의 조기방제 및 확산 저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예산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교육여비 2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백두대간 문경등산로 스토리텔러 양성교육 기타보상금 4,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재난지원 예산입니다.
지난 4～5월 강풍피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원금 규모는 100만원이나 70만원은 국비 재배정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예산입니다.
보호수 고사지 제거 및 살균처리 등 외과수술 사업비로 2,000만원을 주변정비 사업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 예산입니다.
불정휴양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75만원을 노후된 물품교체 등 자산 취득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본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2015년 산양 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국고보조금 32만원, 도비보조금 14만 4천원을 국·도비 반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23억 8,375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예산 3,800만원, 생달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위험교량보수 예산 중 영강대교 난간교체공사 예산 7,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문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 예산 중 문경온천사무소 옆 도로 긴급보수사업에 폐광기금 9,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부문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예산 중 도로명 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예산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23억 8,375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예산 3,800만원, 생달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위험교량보수 예산 중 영강대교 난간교체공사 예산 7,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문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 예산 중 문경온천사무소 옆 도로 긴급보수사업에 폐광기금 9,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부문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예산 중 도로명 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예산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181페이지요,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이건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돈달산 성덕아파트 뒤에...
○김창기 위원 올라가는데 산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문경 예쁘게 가꾸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추경예산도 사실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도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같이 사업이 잘 되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부지는 시도로 노면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절개해가지고 1차선 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하는 겁니다.
부지는 안 사고 도로 부지 자체가 있습니다.
그걸 절개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그래 가지고 그래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절개해가지고 1차선 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하는 겁니다.
부지는 안 사고 도로 부지 자체가 있습니다.
그걸 절개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그래 가지고 그래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보고 저희들이 계속 나오는 물인지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지...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활용하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활용하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당초예산 223억 9,654만 4천원에서 13억 9,429만 9천원이 증액된 237억 9,0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인 하천 개·보수사업 4건에 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따른 비상급수 보수비 3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사업에 9억 9,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재난상황 근무복 구입에 510만원, 폭염대비 홍보용품 구입에 1,000만원, 물놀이 위험지구 안전표지판 설치에 1,04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인 문경읍 당초 고주곡천 정비공사 외 3지구에 4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인 하초리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의식생활화 운영비는 금액변동 없이 세부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5건에 1억 2,0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당초예산 223억 9,654만 4천원에서 13억 9,429만 9천원이 증액된 237억 9,0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인 하천 개·보수사업 4건에 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따른 비상급수 보수비 3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사업에 9억 9,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재난상황 근무복 구입에 510만원, 폭염대비 홍보용품 구입에 1,000만원, 물놀이 위험지구 안전표지판 설치에 1,04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인 문경읍 당초 고주곡천 정비공사 외 3지구에 4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인 하초리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의식생활화 운영비는 금액변동 없이 세부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5건에 1억 2,0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186페이지 하초리 급경사지 위험지구 여는 어디 라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하초동 올라가다 보시면 하초동에서 맞은편에 있는 산...
○김창기 위원 하초동.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맞은편에 있는 산 비탈면 그게 지금...
○김창기 위원 마을 뒤에 거를 말하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0억 8,645만 4천원에서 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141억 2,4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문경 고요 광산도예원 앞 배수로공사 외 5지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한발대비 용수확보 장비임차비로 2,200만원을 감액하고 한발대비 용수확보 시설비에 2,200만원을 포함 2억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발대비 용수확보 시설비에 1억 7,200만원, 가뭄긴급 대책비에 4,70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용수개발 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 도로건설 사업인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에 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중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등기수수료 600만원, 접도구역해제 공람 공고료 5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인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비에 1억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위험교량 정비사업으로 진남교 보수 보강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0억 8,645만 4천원에서 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141억 2,4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문경 고요 광산도예원 앞 배수로공사 외 5지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한발대비 용수확보 장비임차비로 2,200만원을 감액하고 한발대비 용수확보 시설비에 2,200만원을 포함 2억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발대비 용수확보 시설비에 1억 7,200만원, 가뭄긴급 대책비에 4,70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용수개발 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 도로건설 사업인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에 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중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등기수수료 600만원, 접도구역해제 공람 공고료 5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인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비에 1억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위험교량 정비사업으로 진남교 보수 보강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김인호 지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농사는 하늘이 80%이상 지준다고 했는데 우리 문경이 역대 이제까지는 참 살기 좋은 가뭄걱정도 안 하고 또 홍수 걱정도 안 하고 이상하리만큼 필요할 적에 비가 와 주고 필요 없을 적에는 비가 안 오고 이랬는데 몇 년 전부터 기상이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비가 필요할 때는 정작 가물고 필요 없을 적 요즘 같은 때 비가 자꾸 오고 이렇단 말이 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해 대책을 이걸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양파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이 빨리 벼를 베 내고 양파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논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암거작업, 저습답... 일단은 비가 오고나면 물을 빼면 빨리 논이 말라야 뭔가 후작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가뭄대책을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좀 해 주십시오.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늘이 안 도와주니까 지금도 원채 농업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농사는 하늘이 80%이상 지준다고 했는데 우리 문경이 역대 이제까지는 참 살기 좋은 가뭄걱정도 안 하고 또 홍수 걱정도 안 하고 이상하리만큼 필요할 적에 비가 와 주고 필요 없을 적에는 비가 안 오고 이랬는데 몇 년 전부터 기상이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비가 필요할 때는 정작 가물고 필요 없을 적 요즘 같은 때 비가 자꾸 오고 이렇단 말이 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해 대책을 이걸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양파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이 빨리 벼를 베 내고 양파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논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암거작업, 저습답... 일단은 비가 오고나면 물을 빼면 빨리 논이 말라야 뭔가 후작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가뭄대책을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좀 해 주십시오.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늘이 안 도와주니까 지금도 원채 농업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억 3,84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가된 60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시설비로 문경읍 각서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뭄대비 등으로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사업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을상수도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억 3,84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가된 60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시설비로 문경읍 각서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뭄대비 등으로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사업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을상수도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소장님! 이건 안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가지고 수도 요금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농사용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보니까.
그래서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용으로 자꾸 빼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저지대에서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마을 상수도 이거는 농사용이 아니다,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좀 하시고 밑에서 꼭지만 잠그면 위에 사람이 먹는데 그냥 뭐 늘 밭이 가물어서 자꾸 밑에 물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용으로 자꾸 빼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저지대에서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마을 상수도 이거는 농사용이 아니다,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좀 하시고 밑에서 꼭지만 잠그면 위에 사람이 먹는데 그냥 뭐 늘 밭이 가물어서 자꾸 밑에 물주고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산은 뭐 적정하게 잘 편성 돼가지고 예산 얘기할 게 없고... 혹시 점촌4동 8통 음골 불정주유소 맞은편 동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펜션 있고 그런 데 말입니까?
○노태화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는 1개통이 형성 되어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간 자연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차피 개별부락은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억 단위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여기는 근처로 수도관이 들어가는데 입구까지만 하는 이런 수도예산을 걱정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거기는 1개통이 형성 되어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간 자연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차피 개별부락은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억 단위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여기는 근처로 수도관이 들어가는데 입구까지만 하는 이런 수도예산을 걱정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그런데 일단 그거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적용 돼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고 일단 그거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일단 몇 가구 되는데도 사실은 지하수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도는 게 맞는데 여기는 또 몇 10가구가 있는데 근처로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도로 잘라가지고 오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수도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차피 해 주는 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 이정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설관리담당 이정대입니다.
소장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35억 2,987만 7천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된 34억 7,987만 7천원입니다.
먼저 공원시설물관리 시설비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시설 설치 2억 8,700만 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2억 8,000만원이 제외되고 전액 시비 2억 8,7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경상전출금으로 새재오픈세트장 1,400만원과 새재주차장 3,6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소장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35억 2,987만 7천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된 34억 7,987만 7천원입니다.
먼저 공원시설물관리 시설비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시설 설치 2억 8,700만 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2억 8,000만원이 제외되고 전액 시비 2억 8,7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경상전출금으로 새재오픈세트장 1,400만원과 새재주차장 3,6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경새재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시설관리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시설관리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아까 변경 한 거 있지요, 재원 변경 한 거...
○시설관리담당 이정대 예, 예.
○김창기 위원 그거 뭐 때문에 변경 됐어요?
○시설관리담당 이정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연말가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으면 올해 해가지고 이 부분은 돈이 공원계획변경계획안이 직금 현재 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그래서 시비 같으면 올해 해가지고 이 부분은 돈이 공원계획변경계획안이 직금 현재 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김창기 위원 아, 도비로...
○시설관리담당 이정대 아니, 도비 아니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직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폐광지역기금은 올해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93억 1,451만 8천원이었으나 9,032만 2천원이 증액된 94억 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89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350만원이 증액된 51억 1,1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세부사업별 내역은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의 지역 전문농업인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 여비는 2,500만원을 감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가족한마음 연찬회 경비 2,5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공사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육성 강소농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강소농 육성소모성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190쪽입니다.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부스임차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268만 8천원을 감액 35억 1,7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은 518만 8천원을 감액한 6억 234만 8천원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를 651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배지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의 자산 취득비는 2,430만원을 증액 2,7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50만원을 재료비로 하여 3억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의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전기료 960만원 증액된 1억 6,73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농가경영개선지원 외 13건으로 7,99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93억 1,451만 8천원이었으나 9,032만 2천원이 증액된 94억 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89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350만원이 증액된 51억 1,1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세부사업별 내역은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의 지역 전문농업인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 여비는 2,500만원을 감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가족한마음 연찬회 경비 2,5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공사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육성 강소농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강소농 육성소모성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190쪽입니다.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부스임차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268만 8천원을 감액 35억 1,7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은 518만 8천원을 감액한 6억 234만 8천원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를 651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배지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의 자산 취득비는 2,430만원을 증액 2,7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50만원을 재료비로 하여 3억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의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전기료 960만원 증액된 1억 6,73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농가경영개선지원 외 13건으로 7,99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191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많은데 이거 좀 적당히 쓸데 쓰고 반환하는 겁니까, 반환금이 덜 생기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충분히 고려해서 다 지출하고 난 뒤에 반환금 발생 된 부분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렇다고 생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환금이 덜 생겨가지고... 쓰면 문경에... 돈이... 국비 반환금 같으면 문경에 떨어진 돈이니까 반환금은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191페이지 보면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반납하는 게 있네요, 다 안 지었잖아요, 지금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소득개발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엄기오 소득개발과장 엄기오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엄기오 2014년도 2015년도에 예산 선 게 36억이 서가지고 36억에 대한 공사입찰 잔액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짓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짓지는 안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가지고 다 짓도 안 했는데 반환이 돼 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회의중지)
(12:16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1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