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9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13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노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5,673억원으로, 일반회계 4,890억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783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8,49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 7,825만 4천원 감액되었으며,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잔여재산 귀속 등으로 9,3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6억 3,000만원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가 95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20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10억원, 진남교 보수보강공사 5억원, 하초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공사 5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12억 8,4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1,400만 1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5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이 3,945만 6천원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5억 2,542만원 증액되어 합계 13억 5,496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중요내역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조성사업 7억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1억 2,000만원, 재해예방사업 2억 3,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 변동이 없으나 그 세부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31억 4,945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중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1억 7,944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억 6,99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 분야로는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정비사업 3억원,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5억 5,900만원, 운달산․성주봉 일원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 4억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10억원, 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매입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복지분야에는 청소년문화회관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6억 6,30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분야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원,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분야에는 오미자 집하가공시설 설치 4억원, 농특산물 가공 전시판매 지원사업 2억원, 두부가공공장 지원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안전분야에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조성사업 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6,300만원, 진남교 보수․보강사업 5억원, 재해예방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9억 7,200만원, 점촌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3억 9,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1억원으로 증감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성질별 예산에서 자본지출 0.46%인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0.04%인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관광분야에서 단산모노레일 설치 및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보와 농축산분야의 농산물 가공 및 전시 판매사업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개발 및 안전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9 회의중지)

(10:21 회의속개)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이의가 있다고 들어 왔습니다.
  이응천 위원님 어떤 문제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여성청소년과에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질의응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노태화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물론 총무위원회 이상진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올라온 원안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자에 있었던 답변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 자리는 예결위원회니까 이것을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상황을 정확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의회 의원님들의 무소불위 같은 그런 권력을 집행부에서 휘두르고 있다, 정말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님들께서... 제가 무시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데 어떻게...
이응천 위원  지금 여러 곳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난 게 경제진흥과 과장님이 감사원 감사를 신청해가지고 감사를 좀 받았다고 해서 직원을 괴롭힌다고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다시는 여관을 안 산다고 의결을 해 준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산다는 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죄송합니다, 처음에 장소가... 입지선정이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생각 들고요, 건축물을 신축하다보니까 저들이 청소년들한테 야외에서 놀 수 있는 쉼터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입지 선정할 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청소년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청소년이라 그러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들이 청소년은 20세 이하 0세에서 18세인데 우리 문화회관은 24세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0세 이하지요, 청소년이라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런데 저들이 문화회관은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4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응천 위원  그럼 24세까지라 그러면 24세까지의 주로 이용하는 층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포도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조성 쪽 보다는 쉼터 쪽으로 저들이...
이응천 위원  왜 말을 바꾸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들이...
이응천 위원  여기는 주차장이라고 해 놨는데 왜 자꾸 주차장 및 쉼터라고 해놨잖아요, 주차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죄송합니다.
  예산을... 먼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저들이...
이응천 위원  아니, 또 말을 바꾸면 안 되지요, 예산서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러니까 비중을... 비중을 주차장 보다는 쉼터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둔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당초 의원협의 때 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또 청소년들이 차를 과연 몇 대나 가지고 오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들려고 하느냐고 물었으니까 다시 쉼터로 슬그머니 바꾸는 게 또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비중을 많이... 전혀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응천 위원  주차장 지금 1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들이 쉼터 쪽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면...
이응천 위원  주차장 처음에 의원 협의회 할 대 주차장을 9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거 주차장 면은 9면은 현재 청소년문화회관에 9면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의원협의회 때 자료 가져와봐(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정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꾸 말을 왜 바꿔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여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가 그때 말을 잘못 드려가지고 저는 현재에 있는 면을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주차장 분명히 9면 만든다고 했잖아요, 왜 또 말을 바꾸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는... 제가 다르게...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지금 비용이 얼마 들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주차장만 9면 한다고 하면 저들이 1억 정도...
이응천 위원  1억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이응천 위원  말이 되겠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주차장 1면 만드는데 1억씩 든다면 말이 되겠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쉼터 조성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앞에 주차장도 있고...
이응천 위원  결국은 여관을 사려는 목적뿐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관을 사겠다는 그 목적 외에는 없어요, 지금.
  답변도 오락가락 처음에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또 딴 판이고 어쨌든지 목적은 우리 여관만 사면된다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 이거 포기하실 생각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적절하게 답변 못 했는 거는 죄송하고요.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수 있도록 제가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보고 느낀 건데 비단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의원협의회라는 거는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조례안 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서로 협의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의원협의회 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구가 부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그걸 해결을 하고 안건상정이 돼야 되는데 의원협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걸 묵살해 버리고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요.
  이거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이응천 위원님도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의회를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시장이하 다 모였을 적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봐서는 이 건만 그렇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하면 그걸 해결하고 안건상정이 돼야지 무조건 안된다 했는데 의회에 오니까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데 앞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제일 상급자니까 이야기 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는 절대 용납 안 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분열을 시키는 거 하고 똑같아요.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총무위원회에서 통과 되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계수 조정하는데 이게 또 의원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면 우리끼리 모양새만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의원협의회 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을 적에 거기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 했을 경우에는 절대 안건 상정이 안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지금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기다림)
  질문 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응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한다고 우리 실장님도 약속할 수 있지요?
  (뒷자리에서 기획예산실장「예」) 
  일단 사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공무원은 안중근 의사처럼 손가락을 끊어도 못 믿어요, 뭘 해 놓고는 회의록에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자꾸 위법을 저지르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채강숙 과장님! 본인한테 해당사항이 아니고 우리 회의록에 찾아보면 할 때 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주 단골 메뉴라요, 그 멘트가.
  그게 뭘 뜻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태화  자!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응천 위원  일단 제 발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노태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회의중지)

(10:47 회의속개)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및 회의 중에 논의된 몇몇 안건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할 때 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추가사업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잡음이 나지 않게 사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채강숙 과장님의 보충설명하고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문제는 서로 정회시간에 결정된 대로 원안 통과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9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