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동별 주민대표 회의의 의무와 참석 대상을 구체화, 명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보이며 다만 제7조의2제3항 중 개의에 필요한 인원이 동별 실정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입주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제정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처리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전구역입니다.
  다음 오·폐수의 유입처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로 오·폐수의 유입처리승인,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과 사업자의 배출수질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BOD 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 총대장균군수, TU생태독성이며 사업자의 배출수질 및 기준 중 BOD, COD, SS, T-N, T-P는 원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도록 별도 배출허용기준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개별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특례지역의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 재투자 적립금인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건축물, 전기 및 기계장비 등의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되는 적립금으로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과 물가상승률, 오염 부하량에 따라 산출하며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안 제19조로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운영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수탁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지관리비의 부담인 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월간 유지관리비와 입주면적,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산출하며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출부과금 부담은 안 제22조와 23조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은 안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은 안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로 부담금인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 및 체납자의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표회의입니다.
  안 제38조에서 40쪽까지로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대표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7일에서 9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특기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49호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입주업체로 부터 발생되는 오·폐수의 유입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19조의2, 19조의3, 21조의2 등 몇 조의2라는 가지조문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였으며 또한 제20조3항은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지원의 범위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기산업단지가 한 13만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이 기업이 다 들어와도 폐수가 일단은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운영을 하려면 운영경비가 많이 드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지금... 연 1... 신기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이 1일 800톤 처리되는데 기업이 전체 다 분양이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분양되기 전까지 과도기 그런 내용이고 또 기업이 폐수처리를 하기로 신고 되었다가 입주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고하고 아직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1일 400톤 이상 돼야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는데 혹시 신고가 돼 가지고 운영 준비를 해 놨다가 또 입주되지 않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비해서 넣어 놓은 문구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비용이라는 부분이 현재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가면 톤당 150원을 본인 부담을 하는데 신기산업단지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톤당 1,000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운영비가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어느 정도... 400톤 이상 들어오면 1,000원 정도가 되는데 들어오기로 하던 부분이 만약에 기업이 도산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톤당 1,000원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톤당 단가가 2,000원 이상씩 만약에 올라가고 이러면 기업운영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래 하면 참 좋은데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잘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페놀 같이... 노태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경우에는 기업체가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본인들이 규정상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사업의 정비과제 개선안을 반영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의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취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8조1호 및 제2호를 보완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준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9조 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촌체험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50호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리 및 업무의 명확성을 위하여 조문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개정조례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우이법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 의무를 제한하는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는 공동급수권자 5월 이내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와 급수장치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인 온천법에 온천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 구체화로 제작비용의 산정은 명확히 규정하여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시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단가는 2011년 12월 15일 문경시고시 제2011-69호로 고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준용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51호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어휘를 정비하며 또한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2조 규정을 삭제할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52호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문경시 공급조례에 보면 8조에 문경시 급수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경시 급수조례에는 똑같이 상수도 마찬가지로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을 하게 되면 맹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문경시 급수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문경시 급수조례도 요금 안 내고 할 때는 중단하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온천수급수조례에서 중단사례를 할 필요 없어서... 

○도시과장 이성원  물론 먹는 거는 아니지만 급수공급 하는 사항은 문경시 급수조례도 같은 맥락이니까 이중으로 조례상에는 삭제를 해도 준용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우리 온천수 조례에 문경시 급수조례를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8조에 준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기준, 추진사업 및 협의, 사업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국토부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2016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53호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간 및 건축물을 계획할 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발생 여건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시행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국토부에 범죄예방 기준이 고시됐기 때문에 적용해야할 용도라든가 어떤 시설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만 범죄예방에 따른 기준이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그런 조경기준도 산악지대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야가 주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간혹 어떤 기준이 안 맞을 경우에 심의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그런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하고 사실은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을 전원마을 조성할 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 할 경우에 용도와 층수, 색깔, 디자인 부분까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규제를 합니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계비를 감면해 주고 하면 물론 검토를 제가 하겠지만 되도록 저들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옥상부분에 지금 시내 많습니다.
  옥상부분에는 방수가 안 돼가지고 막 덮어씌우고 이래서 사실은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허가할 때 이거는 평지붕을 좀 지양하고 보기 좋게 하라, 한 번씩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권장을 하고요, 사업비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