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문경시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유사한 질문은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역사 및 철도망 이전계획과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선과 문경선의 철도역인 점촌역은 1924년 12월 문경중학교 인근에서 보통역으로 개설되어 1969년 6월 부지면적 100,000㎡, 건축면적 930㎡ 규모의 현재 역사로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중부내륙철도 94.3km 중 이천, 충주구간 54km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고 충주에서 문경구간 40.3km는 현재 설계 중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점촌역사는 2016년 6월 27일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경북선인 점촌, 영주구간 56km는 신규사업으로 점촌·안동선인 점촌에서 신도청, 안동구간 54.4km는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검토사업으로 고시된 상황이며 문경에서 점촌, 김천구간 73km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예비타당성 사전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산, 천안, 문경, 울진 구간인 340km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하여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국회포럼 행사에 우리 문경시를 포함한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충남 천안시를 중심으로 우리 문경시를 포함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역사 및 철도망 이전은 구체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는 단계에서 해당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등과 병행하여 철도역사 이전과 역세권개발을 함께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고속철 시대를 대비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문경읍 일원 역세권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차질 없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촌역사의 이전이 결정된다면 문경 역세권과 연계한 점촌 역세권 개발 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의 예산서상 직접 시행비용은 각각 15억원과 70억원이며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예산은 국비, 도비 포함 14억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의 기본방향은 특색 있는 문화적 소재를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콘텐츠로 만들고 축제의 운영과 효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타 축제와 비교하여 문경만이 가지고 있는 고풍스럽고 수준 높은 전통 도자기와 차 문화를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품격 높은 축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표축제 승격 후 첫 행사로써 기존의 품격 높은 행사였던 아름다운 찻자리 한마당 행사, 전국가루차 투다 대회 등 다례행사와 사기장과의 만남, 전통 발물레 대회 등 도예산업과 연관된 핵심 프로그램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달리 관람객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안내 및 참여가 가능한 앱 개발, 찻사발 방송국 운영, 전국단위의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는 KBS아트비전을 적극 활용하여 KBS 1TV 광고와 수도권 플래시몹 제작홍보, 연합뉴스TV광고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내·외국인들이 축제장을 많이 찾아오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매체별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여 홍보비를 투입하고 홍보효과가 큰 방송매체에 홍보비를 투입할 여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축제 홍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공중파나 종편채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8만 문경시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것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대회로 치러낸 시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축제의 양적, 질적 성장은 물론 적극적인 내외국인 유치활동을 통해 관광객이 넘쳐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덕동 과 돈달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발 침체된 흥덕동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지구 예동길에 3억원, 도로정비 2지구 육아지원센터에서 테니스장, 청수아파트 앞 지역에 1억 1,000만원, 공원정비 1지구 흥덕 3공원에 1억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36억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인공 암벽장 설치사업 24억원, 흥덕배수지 리모델링사업 5억원, 영신유원지 데크 조성사업 6,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돈달산 도시자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달공원은 1976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돈달공원 1구역인 공평 표석골 구역, 2구역인 우지골 구역, 3구역인
  흥덕구역의 세부조성계획을 반영하여 2015년 9월 21일 문경 돈달공원 조성계획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돈달공원의 총 면적은 1,565,580㎡ 중 시설구역은 총면적 292,700㎡이고 시설구역 외 면적은 녹지 등으로 1,272,880㎡입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주거 밀집지역인 푸른숲아파트 뒤편 돈달공원 3구역에 해당하는 25,000㎡ 규모의 흥덕생활공원을 조성하고자 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과 발맞추어 주거지역과 흥덕생활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5개 노선 95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개설 사업비 26억 중 2016년에 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무아파트에서 만선사간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6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나머지 노선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보상을 통지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으로 영강체육공원 일원에 총 사업비 35억으로 경관교량, 테마공원, 전망대 및 경관습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 사업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민간에서 문경 소방서 뒤쪽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공원 연결도로가 조성되면 이 일대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주민생활 여건이 크게 좋아지고 흥덕지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고윤환  예, 지금 현재 중부내륙선 철도가 점촌으로 오고 또 동서철도를 대비했을 때 현재 점촌역사가 시내에 너무 가까워서 점촌 도심이 확장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시장 고윤환  예, 매입에 관해서는 우리가 문경시 재정도 좀 고려를 해야 하고 아울러 또 거기에 따른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 자체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교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고윤환  알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이번 축제가 대한민국 3개 밖에 없는 대표축제 이기 때문에 이번에 틀을 전국으로 넓히고 또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걸맞게 초청대상도 국내·외를 넓게 하고 지금 또 이상진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 자체 읍면동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외부에 초청 인사를 초청했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 자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저희가 직접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간이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오·폐수 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할 경우에 이걸 감보율이라고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보통 50%이상이 감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간개발이 어떨 때는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데 물론 직접 개발을 해도 그만큼 돈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땅을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도로 깔고 상하수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결국은 분양을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막대한 재정이 들고 실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스스로 택지 개발을 했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땅 매입비라든가 기반시설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상가라든가 아파트 지구로 분양이 안 되면 지방이 엄청나게 빚을 지는 재정압박을 받는 그런 데가 전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보통 재정이 좀 튼튼한 LH공사라든가 이렇게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동안에 그 지역에 사는 토지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면서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척이 좀 늦고 또 우리 문경발전을 위해서는 그 쪽 지구에 개발 필요성도 있고 해서 우리가 우리시와 그 다음에 LH공사가 함께 참여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질문이...

○시장 고윤환  아! 예, 중개소.
  중개소는 사실 그 지역이 과거에 우리가 40년 전에 그 지역에 방송국이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소식도 들려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높게 있으면서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발전에 약간의 장애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다시피 과거에는 전부다 중계탑을 많이 세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위성을 통해서 전파가 중계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역 필요성이 낮아지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또 필요한 주변에 정비도 하고 공원도 해서... 공원화시키고 주변에 단독주택지 혹은 한옥지구로 개발을 하면 정말 문경이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안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는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사용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 후 채용공고를 실시하게 되며 채용 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채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서별, 직종별 업무 성격에 따라 채용방식은 사용부서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에 자체기준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은 직무관련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토록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면접평정표의 종합의견란 기재여부는 해당 심사위원의 재량행위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익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 마을의 소공원이나 마을회관 주변 등에 원두막과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부서가 서로 다르고 해당 읍면동 주민의 자율관리체제로 운영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원두막과 운동기구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예산 확보 후 보수토록 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읍면동으로 관리 전환하여 수시로 시설물 관리 및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 있는 동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3년도 2014년도까지 마을단위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인 참여로 읍면동 1개 마을씩 특화된 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우수마을을 선정해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지원 없이 주민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통영의 동피랑 마을, 대구 화원의 마비정 벽화마을 같이 스토리텔링을 부여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사실상은 저희들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일괄 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해서 하는 부서가 있고 이러는데...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그거는 직종에 따라 저는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소의 경우에는 사실은 서류심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요양사라든지...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격증 소지자 한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공고 채용할 때에.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저희들 공고할 때에 해당 부서에서 공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노라고 반드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그거는 제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직종별로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거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구분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총무과에서 한 거는 단순노무입니다, 단순노무.
  단순노무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채용할 때는 일정한 서류심사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지금 의원님 생각 하시는 거 하고 저희들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생각은 조금 별다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게 이제 구분해서 할... 채용을 했으면 그런 의견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일관성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 하고 좋은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그게 만약에 필적이 동일인이 아니었을 때는 그럼 어떤 저게 있습니까?
  저들 심의회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본인 분들이 채점을 했을 경우에 했는데 동일 필적이라는 그거는 조금...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 필적이라고 하는 부서가 어디 보건소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동수  보건소장 한동수 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공공성, 신뢰성,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2007년 개소 이후 보건복지부에서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인증평가에서 연속 4회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수 도시 1위인 우리시는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며 한정된 장기요양수가로 운영되는 타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교하면 공공시설인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복지 수요자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는 물론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으며 투명한 재정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인한 경영적인 면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보완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향후 타시군의 민간위탁 유사시설에 대한 사례분석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동수  예.

○보건소장 한동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의 원인을 보면 지금 지출 중에서 인건비가 71% 이상이 나가게 되고 공공요금이 16%정도, 부식비가 9.6%, 또 위생용품비가 3.2% 이런 식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의 제일 주요원인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키다 보니까 상당한 인건비 부담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영개선 방법을 많이 검토도 하고 경상적인 경비도 절감을 하면서 공공요금도 절약을 하고 또 각종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적자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전략으로 보면 저희들 간호 인력이 정규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책임감이 있고 또 간호 처치라든가 질병관리를 아주 소홀함이 없이 잘 할 수 있으며 또 매주 2회씩 공중 보건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 들이 직접 찾아가서 순회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입소자 들이 조금 아프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번 병원을 방문하는 불편도 최소화 시키고 해서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입소자들에 대한 모든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보호자와 통화를 합니다, 실시간 공유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주고 또 수시로 어떤 입소자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전화로 보호자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방문 안 하더라도 입소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호자 안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소자들을 보면 질병이 지금 한 개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제 47명인데 고혈압이 25명, 치매가 13명, 뇌졸중을 가지고 계신 분이 15명해서 이런 순으로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