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 확대 추세에 맞추어 문경시장 직인 규격을 확대함으로써 문경시 위상을 높이고 지방회계법 개정에 부합하게 회계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밖의 미비한 조례 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공인조례 적용대상 기관과 포괄 내용을 명확화하여 미비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회계관직 명칭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 문경시장 직인규격을 2.4㎝에서 3.0㎝로 변경하여 문경시 위상에 부합하는 문경시장 직인제작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인규격 확대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정방형 2.4㎝를 3.0㎝로 확대하고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특수공인으로 분류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대통령 직인부터 단계별로 낮춰서 규격을 그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작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립예술단의 무용단 명칭을 어린이무용단에서 청소년무용단으로 변경하여 입단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을 충원하고 무용단원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무용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술단 운영을 활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11조의 어린이무용단을 청소년무용단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예술단의 무용단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립 어린이무용단을 문경시립 청소년무용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단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예술단원으로 등단함에 따라 무용단 정원인력의 충원이 원활함은 물론 다양한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인제 지금 현재 실비가 저희들이 조례에 정원이 37명인데 현재 현원이 13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래서 확대를 하더라도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인제 예산범위 37명이 아마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보상 나가는 거는 늘어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차후, 추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올라가도 그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이거는 합창단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무용단.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무용단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같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단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문경시립이니깐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격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거기에 문경시로 되어 있어서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예규로 규정을 따로 두어서 단원은 가입하기가 좀 어렵고 현재 협업차원에서 가입을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삽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규칙에 그렇게 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규칙에 삽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2011년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재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법령위반, 조세 형평성, 재해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준칙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당초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시 일몰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일반장애인 1, 3등급자의 경우 자동차세에 대한 면제규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같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휴, 폐업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휴, 폐업의 기간을 휴업은 휴업한 날부터 6개월, 폐업은 폐업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지방세제한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용범위 내인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주된 사유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법령의 통일을 위하여 기본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징수체납분야의 분리로 조문이 당초 51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제3조에서 당초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소속 공무원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과 관련하여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 관청에 위탁한 경우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 징수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액 기준을 3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인 시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바뀜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문 변경 외에는 별다르게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제4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세무과에서 개정할 4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기본 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나 별다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에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따라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감면 신청한 1대에 한해서 면제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개정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은 2017년 말까지를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였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초 면제하던 것을 2017년 말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3년동안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의 경우 경과기간을 명시하였고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은 5년간 면제하고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였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2018년 말까지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자부 기본 안에 따라 적정히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써 전부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를 법체계에 따라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관할관청이 아닌 수탁관청이 처리한 이전‧등록 신고 서류를 종전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으로 전산 송부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였고 서류 송달의 위임‧위탁자를 개정 전에는 이통장이던 것을 반장까지 확대한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적정히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써 시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등 관련 조문을 관계 법령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징수조례 기본 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써 제정 전에는 시세 기본조례에서 징수하던 시세를 제정 조례에서 징수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전부개정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조문을 정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아, 감면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그 신구조문이 이게 어떠냐 하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이 당초에는 명시된 것이 2016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게 감면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 2018년까지로.

○세무과장 김진길  예,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예.

○세무과장 김진길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2필지 135,273㎡로 공시가격은 1억 3,552만 4천원이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1필지 1,044,162㎡에 공시가격은 3억 8,63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 부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산림청 소관 재산으로 문경읍 고요리 산 89-3, 4번지 2필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135,273㎡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시유지로 동로면 석항리 산 1번지 1필지이며 지목은 임야로 면적은 1,044,162㎡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와 지적도, 현황도,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산림청 임야와 시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교환면적 대비 공시지가상 추정가액은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계획이며 향후 단산 모노레일 사업과 병행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부지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개발 입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관공서 간의 교환은 금액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교환이 가능한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차액을 서로 인제 주고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동로에 실 금액이 더 많이 나오면 분할해서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 관계는...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당초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 교환으로 승인을 산림청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금액 차이는 지금 5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석항리 산 1번지가 있지요, 그죠?
  1번지 그 위에 단양 쪽으로 있는 경계선에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백두대간 쪽으로 이 금액만큼만 분할해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의견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천하고 단양하고 그쪽에 붙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 경계부터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 구성된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2016년 5월 25일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7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전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명문화하는 개정 조례로서 신설 전문위원회의 정의와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괄 심의 기능을 부여하였고 전문위원회 내에 생활보장전문위원회와 의료급여전문위원회를 두고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와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 위원장의 전문위원 임명‧위촉요건을 정하고 전문위원회 이견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8명이구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전문위원회라는 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복속시키는, 귀속시키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보장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인제 그 별도로 있던 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로 영입을 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뭐 복지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 보장협의체에다가 이 위원회 2개를 전문위원회를 둬서 귀속시키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인제 어떤 그 역할을 하면 되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게 인제 전문위원회라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비수기 기간 중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숙박시설 할인 마케팅 시행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수련활동 지도비의 적정수준 인상으로 유스호스텔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비수기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비수기 기간 중 평일 100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사용권 발행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별표1의 수련활동 지도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수기 기간 중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이용객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할인권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성수기 및 비수기 기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비수가 기간 주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할인권 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비수기 정의를 추가하고 비수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 발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와 별표1 유스호스텔 사용료 중 비박인 경우 1인당 수련활동 지도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1박인 경우 1인당 수련활동 지도비는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계절 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 2, 7, 8, 12월을 성수기로, 나머지는 비수기로 구분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비수기 기간의 주중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할인권을 발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여지를 부여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를 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조례를 받는데 보면 감면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100분의 50을 추가하면서 중복할인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이용할 때 그 금액을 낼 때 그러니깐 할인을 해주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이거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요.
  지금은 현재는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되니깐 지금 저희들이 인제 할인권을 발행해서 추가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를 들어서 인제 앞으로 관광객이 또 많이 늘면 또 뭐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닌데, 그게... 예약, 이거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의원님께서는 바로 그냥 할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왜 할인권을 발행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할인권을 저희들이 비수기 기간 중에 이용할 때, 이용객들한테 인제 누구든지 할인권을 받을 수 있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개인도 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니깐 할인권 사용기간은 저희들이 비수기 기간 내에만 그 할인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이용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낼 때 50% 아예 돈을 덜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철로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인제 이렇게 할인권을 준다는 그 말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새재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이렇게 그런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깐 그 관광진흥공단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