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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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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2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3.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4.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3.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4.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 계수조정

(10:03 개의)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6,04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256억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7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9억원,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7억 1,741만 7천원, 지방교부세 357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억 5,300만원, 보조금은 62억 3,46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7억 149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8,673만 2천원, 교육 5억원, 문화 및 관광 42억 4,863만 7천원, 환경보호 22억 5,613만 4천원, 사회복지 35억 5,406만 1천원, 보건 3억 988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87억1,941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6억 3,791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85억 995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2억 7,292만 2천원, 기타 2억 3,464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6억 3,17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15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2억 2,554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8,561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3,99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로써 기능별 현황을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 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분야에 단산 데크로드 조성 9억원,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 6억원,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8억원, 경북권 핵심관광지육성 6억 3,000만원과 체육분야에 씨름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10억원, 흥덕동 인공암벽장 설치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 경로당 보수 및 비품 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차량도우미 지원 3,000만원과 경제교통분야에 중앙시장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4억 2,000만원, 신흥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3억원, 농축산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14억원, 산물벼 수매건조료 지원 3억 4,400만원, 벼농가 우수경영체 일반기계화 작업지원사업 3억원, 농산물 택배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안전분야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3억 4,7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3억원, 원북2리 진입로 개설공사 19억 6,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3억원, 안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드렸으므로 참조하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5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6,650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은 10억 6,65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흥덕정수장 염소투입 노후배관 교체 2,300만원, 누수탐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53만 2천원, 예비비 1,64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로 배수관확장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문경읍 상초리외 8개소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결과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18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5억 9,900만원, 이월금 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6,820만원, 수선유지비 1억 5,600만원, 동력비 1억 8,000만원, 예비비 2억 9,256만 1천원 증액과 슬러시 위탁처리비 1억 340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 자산취득비 400만원,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 부족분 1억 5,565만 7천원증액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2억 3,400만원, 하수도시설공사 1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회의중지)

(10:30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간재 전선생 강학비 부지 매입을 간재 전선생 강학비 부지 매입 및 주변정비로 부기를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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