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2일(월)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
  5. 4.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8. 7.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4. 3.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8. 7.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01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광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마이스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육성 및 지원, 육성협의회의 설치,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문경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 중 포괄적인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4조제5호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제6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재 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시설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재 위탁하는 것으로써 보고 원안대로 수용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 하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3.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의 지원 대상자 연령을 만29세에서 34세의 청년인턴으로 수정함으로써 청년인력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6년 12월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제정 때 반영하지 못했던 지원대상자 연령을 만29세 이하의 사람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인 청년인턴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결성‧운영되어 왔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 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 법정 협의회입니다.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해 행자부 및 경상북도 감사관 지적이 있었기에 이를 법정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사업, 협의회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 안은 사과생산 주산지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수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동절기 강설 및 결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설‧제빙책임자, 제설‧제빙범위,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를 기존 보도 및 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포함하고 제설‧제빙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사항을 포함한 본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9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서 감사 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일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