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발의자는 김인호 의원 외 3명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인력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12월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제정 때 반영하지 못했던 지원대상자 연령을 만29세 이하의 사람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인 청년인턴으로 확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 구성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법정협의회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행자부 및 경북도 감사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협의회로 전환하여 주요 사과생산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 개방화에 대비하고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과산업 육성과 사과주산지 시군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군수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사업을 사과산업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시군 간 연합행사, 기술연수 등 공동개최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실적을 홍보함입니다.
  협의회 구성 자격은 사과재배면적 300㏊이상의 시군으로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의 소속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 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약안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규약 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승인받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과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포항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및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사과생산주산지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약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를 기존보도 및 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포함시키고 제설‧제빙작업에 따른 안전 조치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각 안별로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화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를 기존 보도 및 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포함하고 제설‧제빙작업에 따른 안전조치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구체화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들이 상담을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