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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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시책 및 범위, 지원단체 보조, 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된 사회적응을 통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반영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국가수요정책 추진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6급 이하의 정원의 총수를 897명에서 906명으로 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저출산 대응체계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등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 하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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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응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 의원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상황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예산 집행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 수납액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을 지양하여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 증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 보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 수립과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사용료 체납에 따른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응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응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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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먼저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우리위원회 소관 본청 13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1개소,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28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 4명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철로자전거 진남역 등 6개 사업장의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4건, 촉구 20건, 건의 10건으로 총 34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보조단체 시 자체 감사 계획 시행, 문경시 장기 발전계획 마련, 읍면동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교류추진, 방송, 언론 등 홍보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철로자전거 역사 및 부대시설 적정 관리, 새마을회관 보수 관리 철저 등을 촉구, 건의하였으며 현장 감사를 통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6월 1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1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3개소에서 총 160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책추진 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3개소에 대하여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기업 유치 노력, 슬레이트 지붕처리 방안 강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APC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신규마을 조성 부지 선정 철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실 추진, 가뭄대책에 철저한 노력 촉구, 열병합 발전소 허가 신중,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재검토, 빈집 정비 시에서 직접 추진 재촉구, 준설한 하천바닥 활용방안 강구,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 탄력적 운영, 육용종 염소사육 시범사업 선정 철저, 가뭄으로 인한 식수공급 준비태세 철저, 문경새재 홍보용 노래 공모 추진, BTL사업지구 내 오수관거 미설치가구에 대한 사업검토 등 총 2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토록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도록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