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2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3.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3.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4.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가. 안전지역개발국
- 1) 경제진흥과
- 2) 환경보호과
- 3) 교통행정과
- 4) 친환경농업과
- 5) 유통축산과
- 6) 농촌개발과
- 7) 산림녹지과
- 8) 건설과
- 9) 도시과
- 10) 건축디자인과
- 11) 안전재난과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상수도사업소
-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마. 하수도사업소
(10:18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결산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결산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7년 5월 26일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420억 1,242만 6천원으로써 이중 82.7%인 세출 결산액 5,308억 9,006만 2천원을 지출하고 538억 6,8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인 572억 5,379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2쪽에서 13페이지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문경시 총예산의 44.7%인 2,470억 6,955만 3천원으로써 그중 82.9%인 2,049억 1,684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47억 1,828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인 174억 3,441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콘도유치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사미착공, 화물운송업자의 관외 영업소 이전, 사업자의 사업포기, 보상협의 지연 등 15쪽 조서와 같습니다.
이월액 발생은 보조내시지연, 공사시기 미도래, 행정절차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당해 연도에 세출예산을 집행 완료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국·도비 사업신청 시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사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7건으로 예산액은 2억 5,900만 4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강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가뭄대책장비구입 및 암반관정 공사 등에 2억 627만원을 집행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1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건으로써 먼저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 148억 7,551만 2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8억 1,778만 2천원으로 99%의 징수율로 우수한 편이나 미수납된 5,772만 9천원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세출 총결산액은 6개 사업 예산액 296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067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8억 3,467만 5천원으로써 이중 80%인 95억 5,835만원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인 202억 7,631만 3천원입니다.
지출내역 중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은 144억 9,720만 7천원을 불용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은 33억 202만원을 불용하였고 치수사업은 24억 2,170만 3천원을 불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바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금번 결산에서는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74%수준으로 감소하였는바 전년도에 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보여 지며 참고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창기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 7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기금,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49억 6,239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15억 5,824만 8천원을 합한 총 조성액 65억 2,063만 8천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은 4억 4,772만 5천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전년대비 81.7%수준인 60억 7,291만 3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6년도 기금결산은 적절한 편성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51억 9,804만 1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60억 6,638만 6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2억 3,202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9,804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3,068만 2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은 900만원, 집행 잔액은 18억 5,835만 9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취수장 데이터 사용료 부족으로 42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체납액 증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수도 읍면 현장민원실 운영 등으로 민원인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7억 3,132만 5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99억 3,428만 8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3,349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7억 3,132만 5천원이고 결산액과 지출액은 345억 8,791만원이며 지출액이 345억 8,791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금은 40억 4,921만원, 집행 잔액은 10억 9,420만 5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사감리 차수변경을 위한 세목변경 등 4건에 5,490만 9천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40억 4,921만원으로 공기 미 도래가 주요 사유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10억 9,420만 5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업소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7년 5월 26일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420억 1,242만 6천원으로써 이중 82.7%인 세출 결산액 5,308억 9,006만 2천원을 지출하고 538억 6,8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인 572억 5,379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2쪽에서 13페이지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문경시 총예산의 44.7%인 2,470억 6,955만 3천원으로써 그중 82.9%인 2,049억 1,684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47억 1,828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인 174억 3,441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콘도유치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사미착공, 화물운송업자의 관외 영업소 이전, 사업자의 사업포기, 보상협의 지연 등 15쪽 조서와 같습니다.
이월액 발생은 보조내시지연, 공사시기 미도래, 행정절차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당해 연도에 세출예산을 집행 완료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국·도비 사업신청 시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사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7건으로 예산액은 2억 5,900만 4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강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가뭄대책장비구입 및 암반관정 공사 등에 2억 627만원을 집행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1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건으로써 먼저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 148억 7,551만 2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8억 1,778만 2천원으로 99%의 징수율로 우수한 편이나 미수납된 5,772만 9천원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세출 총결산액은 6개 사업 예산액 296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067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8억 3,467만 5천원으로써 이중 80%인 95억 5,835만원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인 202억 7,631만 3천원입니다.
지출내역 중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은 144억 9,720만 7천원을 불용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은 33억 202만원을 불용하였고 치수사업은 24억 2,170만 3천원을 불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바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금번 결산에서는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74%수준으로 감소하였는바 전년도에 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보여 지며 참고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창기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 7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기금,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49억 6,239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15억 5,824만 8천원을 합한 총 조성액 65억 2,063만 8천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은 4억 4,772만 5천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전년대비 81.7%수준인 60억 7,291만 3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6년도 기금결산은 적절한 편성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51억 9,804만 1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60억 6,638만 6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2억 3,202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9,804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3,068만 2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은 900만원, 집행 잔액은 18억 5,835만 9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취수장 데이터 사용료 부족으로 42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체납액 증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수도 읍면 현장민원실 운영 등으로 민원인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7억 3,132만 5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99억 3,428만 8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3,349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7억 3,132만 5천원이고 결산액과 지출액은 345억 8,791만원이며 지출액이 345억 8,791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금은 40억 4,921만원, 집행 잔액은 10억 9,420만 5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사감리 차수변경을 위한 세목변경 등 4건에 5,490만 9천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40억 4,921만원으로 공기 미 도래가 주요 사유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10억 9,420만 5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업소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우리 문경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경제진흥과와 기업유치 등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하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우리 문경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경제진흥과와 기업유치 등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하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간단하게 딱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요새 유치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50%를 못 썼네요,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이 예산대비 지금 5,0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지금.
왜 이렇게 남았지요,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하고 330쪽에 민간이전하고 334쪽에 그린홈 100호 보급 사업에 민간이전...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중소기업을 요새 유치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50%를 못 썼네요,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이 예산대비 지금 5,0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지금.
왜 이렇게 남았지요,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하고 330쪽에 민간이전하고 334쪽에 그린홈 100호 보급 사업에 민간이전...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중소기업 이자보전이 저희가 5%씩 이자보전을 해주지만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이분들이 담보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서 지급이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서 지급이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330쪽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30쪽요?
○이응천 위원 예, 중소기업... 지금 설명하신 게 몇 쪽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는 신청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담보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응천 위원 담보력이 부족하다면 더더욱 이자라든지 이런 거 지원이 더 절실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데 은행에서는 일단은 담보가 있어야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런 계통 같은 경우에는 폐광자금에 대해서 7억 정도를 받고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런 계통 같은 경우에는 폐광자금에 대해서 7억 정도를 받고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그다음 334족에 그린홈 100호 보급 사업에 예산대비 지금 지출이 작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님! 이 부분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사실 지난해에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관리공단에서 하면 관리공단이 민간인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미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중간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소진하도록 그렇게 작년에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공단에서 하면 관리공단이 민간인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미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중간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소진하도록 그렇게 작년에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실적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올해 실적은 거의 소진은 된 상태인데 이게 시설을 다 하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 4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열하고 태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열하고 태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응천 위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이래보니까 사업을 한 사람이 일을 다 마치고 보조금까지 다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입금 영수증을 들고 가야 주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보조금을 회사로 직접 넣어주시고 이 부분 자기 부담금만 통장으로 넣도록 그래 좀 바꾸면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문경시의 모든 보조시스템이 다 그래요, 이게 잘못 됐다고... 시에서 다시 그래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위임장 받아가지고 막 바로 그 업체에 주고 본인 부담금만 업체한테 돈을 넣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20명씩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만 납품 안 하면 19명이 돈을 못 받는 거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일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게 조금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그린홈 100호가 태양광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렇데 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태양광 거리제한에 대해서 곡 다룰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님! 그건 도시과...
○이응천 위원 도시과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창기 위원 일성콘도 나오는데 지금 일성콘도가 뭐 어떻게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성콘도가 지금... 아침에도 그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영하고 금강하고 KR이라는 협상대상기업을 시행사를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기는 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회사마다 금액이 8억씩 차이가 나고 이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난해에 인·허가 할 때는 막...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빨리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이래서 한번 거기 분이 지난 주 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가설다리나 이런 거는 계획하고 있느냐고 그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해 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가설다리나 이런 거는 계획하고 있느냐고 그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해 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아! 이 부분이 포함된 일성 부분입니다.
(자료 확인 중)
아! 이 부분이 포함된 일성 부분입니다.
○김창기 위원 일성하고 같이 돼 있는 거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 위에 목입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일성은 짓기는 짓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이규표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땅을 그렇게 사 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더 답답하다고...
○김창기 위원 올해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올해도 또 이월되는 돈이 15억인가 또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도비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추진하도록...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같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언급을 안 하고 검사 위원에서 지적사항 아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월문제... 이월은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경제진흥과에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이네요.
다른 실과소보다는 이월자체는 좀 작은데 내가 늘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명시이월은 없어야 돼요, 이거는,
명시이월 자체가 편법예산에다가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에 시장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재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라든지 사람이 인력으로써 불가항력의 힘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못 할 적에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의 승인사항을 안 두고 집행부 시장이 이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명시이월은 해보도 안 하고 하매 사업도 시작도 해 보도 안 하고 다음 차기년도에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기다림)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언급을 안 하고 검사 위원에서 지적사항 아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월문제... 이월은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경제진흥과에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이네요.
다른 실과소보다는 이월자체는 좀 작은데 내가 늘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명시이월은 없어야 돼요, 이거는,
명시이월 자체가 편법예산에다가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에 시장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재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라든지 사람이 인력으로써 불가항력의 힘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못 할 적에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의 승인사항을 안 두고 집행부 시장이 이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명시이월은 해보도 안 하고 하매 사업도 시작도 해 보도 안 하고 다음 차기년도에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이게 해매다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4건 중에 3건이 시기 미도래고 1건이 대상자 선정 지연 이래 나왔네, 그래서 건수는 4건 뿐이 안 되고 금액도 65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하고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하고 이번에 이거는 내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불용액... 불용액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집행 잔액은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과다 발생이 되면 안 되지만 불용액은 한 푼도 안 써 봤잖아, 예산 세워 놓고... 불용액도 앞으로는 사실 그때그때 필요하면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곡 필요하면 해야지 예산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거를 돈을 남긴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고 그 다음에 도 전체 이·전용문제 이용하는 거는 의회승인 사항이고 전용은 집행부 시장권한이잖아요, 이 부분에도 이·전용문제는 여기 불용액하고 지적을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명시이월 정도는 앞으로는 절대 경제진흥과에서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4건 중에 3건이 시기 미도래고 1건이 대상자 선정 지연 이래 나왔네, 그래서 건수는 4건 뿐이 안 되고 금액도 65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하고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하고 이번에 이거는 내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불용액... 불용액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집행 잔액은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과다 발생이 되면 안 되지만 불용액은 한 푼도 안 써 봤잖아, 예산 세워 놓고... 불용액도 앞으로는 사실 그때그때 필요하면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곡 필요하면 해야지 예산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거를 돈을 남긴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고 그 다음에 도 전체 이·전용문제 이용하는 거는 의회승인 사항이고 전용은 집행부 시장권한이잖아요, 이 부분에도 이·전용문제는 여기 불용액하고 지적을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명시이월 정도는 앞으로는 절대 경제진흥과에서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인호 순세계잉여금은 경제진흥과에서는 얼마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인호 국장님은 순세계잉여금 우리 전체 예산에 16년도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처리 했는가 알고 계세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방채 상환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거 라요.
지금 우리가 채무가 한 400얼마 되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지방채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돼요.
예산 때문에 자꾸 차기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거기 자꾸 넣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율 높은 지방채는 상환을 하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결산검사 승인은 상임위별로 하는 게 마땅찮아요, 결산검사 위원장 계시지만 결산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20일 동안 검사를 거의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별로 하지 말고 사실 저도 산건 실과소보다도 저쪽 총무위원회 실과소에 질의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어쨌든 작년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명시이월은 좀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방채 상환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거 라요.
지금 우리가 채무가 한 400얼마 되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지방채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돼요.
예산 때문에 자꾸 차기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거기 자꾸 넣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율 높은 지방채는 상환을 하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결산검사 승인은 상임위별로 하는 게 마땅찮아요, 결산검사 위원장 계시지만 결산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20일 동안 검사를 거의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별로 하지 말고 사실 저도 산건 실과소보다도 저쪽 총무위원회 실과소에 질의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어쨌든 작년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명시이월은 좀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제가 매주 회의할 때 마다 계장들이나 직원들에게 조기집행과 예산 알뜰히 살펴보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집행 잔액도 경제진흥과가 제일 많아요, 40억 정도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성에 하매 33억씩 되니까...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라요, 조금 전에도 김창기 위원이 얘기 했지만 그게 보통 큰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인호 %로 따지니까 집행 잔액이 전체예산의 27% 딴 데는 거의 다 5% 이하인데... 일성콘도가 성공이 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지금 전부 걱정하는 부분이 착공식은 해 놓고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의원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의원들이 궁금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개인 사 기업 하는 거를 하여튼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이 금방 이야기 했듯이 집행 잔액 중에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이 금방 이야기 했듯이 집행 잔액 중에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4,595만 6천원입니다.
그중 218억 1,584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1,77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6억 5,767만 7,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연구용역비 낙찰 잔액과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 개인사업 포기 등 사업량의 축소로 1억 2,270만 5,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력 미 확보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1,178만 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보호과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억 4,673만 3,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원 사업 관련 관계는 작년에 312가구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신청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가까워지면 집행기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4,595만 6천원입니다.
그중 218억 1,584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1,77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6억 5,767만 7,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연구용역비 낙찰 잔액과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 개인사업 포기 등 사업량의 축소로 1억 2,270만 5,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력 미 확보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1,178만 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보호과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억 4,673만 3,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원 사업 관련 관계는 작년에 312가구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신청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가까워지면 집행기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이월해가지고 남을 것 같으면 지붕철거 하는 등기부상에 등록된 것만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돈이 남을 것 같으면 기존... 부득이하게 벗겨 놓은 슬레이트 하는데 사용할 수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적용되는 데는 주거용 가구, 그것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쉽게 말해서 아래채라든가 가작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철거 시키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는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저희들도 그것만 독립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고 만약에 주거용 주택으로써 철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허용이 되는 부분 같으면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태화 위원 뭔 뜻인지는 알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슬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몫으로 나온 거니까 순위를 정해가지고 목적사업인 등록된 건물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순위를 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을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나 환경부에 이 사업자금을 말씀하신 거와 같이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질의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보니까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네요, 사고이월 1건 있는데...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보니까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네요, 사고이월 1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딴 거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셨는데 불용액이 한 4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아까 내가 경제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리 세우지 말고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습니까, 보니까 돈도 큰돈은 아닌데 420만원 이렇게 계획 없이 쓰지도 않을 돈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자체가 맹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기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5,000만원... 앉아서 해도 돼요, 답변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맹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김창기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5,000만원... 앉아서 해도 돼요, 답변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맹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설명 드리고 앉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래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계속해서 350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84억 1,244만 2천원 중 77억 9,635만 9,4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에 1억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4억 9,008만 2,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2건으로서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352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1억 5,600만원과 353페이지 영업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8,540만 4,910원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1억 5,600만원은 택시업계에 출연금 지원 미확보 및 택시업계의 참여부족으로 국비포함해서 시비해서 이월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영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8,540만 4,910원은 칠곡 티엔티 택배가 영업소 이전에 따른 잔액이 발생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350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84억 1,244만 2천원 중 77억 9,635만 9,4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에 1억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4억 9,008만 2,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2건으로서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352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1억 5,600만원과 353페이지 영업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8,540만 4,910원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1억 5,600만원은 택시업계에 출연금 지원 미확보 및 택시업계의 참여부족으로 국비포함해서 시비해서 이월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영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8,540만 4,910원은 칠곡 티엔티 택배가 영업소 이전에 따른 잔액이 발생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353페이지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억 8,500만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화물 운송대수가 275대입니다.
5대인데, 그 중에 화물운송 티엔티 택배가 136대 문경으로 영업소가... 원래 칠곡이 본소인데 문경에 영업소가 있습니다.
9월말 경에 10월 초에 136대가 본소로 칠곡 본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이...
화물 운송대수가 275대입니다.
5대인데, 그 중에 화물운송 티엔티 택배가 136대 문경으로 영업소가... 원래 칠곡이 본소인데 문경에 영업소가 있습니다.
9월말 경에 10월 초에 136대가 본소로 칠곡 본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이...
○김창기 위원 우리 지역에 있다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영업소가 본소는 칠곡인데 영업소로 이름만 명칭만 해 놓고 이리로 돼 있다가 칠곡으로 다시 명의를 이전을 해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따른 유가보조금 잔액이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따른 유가보조금 잔액이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택배 화물이 그럼 영업소로만 해가지고 차를 등록 했네요, 우리 시로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그런 택입니다, 티엔티 택배가 일로 대수를 등옥을 해 놨다가 칠곡으로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뭐... 유동적이라서 예산은 그냥 좀 놔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뭐... 유동적이라서 예산은 그냥 좀 놔 둔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차는 여기 없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시비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따?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등록하고 그러면 저희들 유가보조금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 발생이 되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 발생이 되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저거 없습니까, 아무 데 등록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렇지요, 예,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김창기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분들이 등록만 하지 차는 세금을 어디로 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저희들은 차량관리계에 등록을 하면 세금은 맹 일로 내는 그런...
○노태화 위원 사업주가 주소를 바꿔 줘 가지고 지방세로 들어오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차가 등록이 되면 시로 지방세나 뭐 그런 거는 시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노태화 위원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들어와야 됩니다, 등록 돼 있으면 등록된 차량은 전부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노태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각자 차를... 결국은 지입 차 형태인데 말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운영을 하는데 등록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해 놓고 이쪽 사무실에 지입 차 형태로 될 것 같으면 세금은 딴 데로 가지 싶어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 넘버만 쭉 넣어와 가지고 이런이런 차들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시비까지 보태가지고 그 사람들 기름 값을 줄 것 같으면 문경시는 이상한 꼬라지 나지 싶어가지고 한번 걱정으로 해 봅니다.
차 넘버만 쭉 넣어와 가지고 이런이런 차들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시비까지 보태가지고 그 사람들 기름 값을 줄 것 같으면 문경시는 이상한 꼬라지 나지 싶어가지고 한번 걱정으로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교통과장님, 유통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농업계통 과장님 다 들어오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어느 부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데 이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지요? 교통과도 없고 농기계 안전...
(뒷자리에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에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예”)
그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데 이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지요? 교통과도 없고 농기계 안전...
(뒷자리에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에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예”)
그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는 보니까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고 작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1건...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위원장 김인호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불용액도 많네요, 1억 5,600만원...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없도록...
○위원장 김인호 집행 잔액이 4억 9,600만원 거의 전체 예산의 5.9%... 6% 차지하는데 2017년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5,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8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비 7,955만 6,600원은 지출하고 잔액 자체가 학생들 전·출입관계 전학이라든가 이동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던 사항이고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7억 6,252만 2,229원은 재해보험이 해마다 보면 일부농가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그런 농가들이 일부사업비 세워 놨다가 반납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365쪽, 과원조성 확대지원 사업비 1억 490만 3,290원은 과원확대조성사업에서 예산 세워 놨다가 일부 농가들이 사업포기라든가 이런 거 들어와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72쪽, 유기질비료 보조 사업 사업비 1억 314만 2천원인데 이것도 일부농가들이 사업을 필요량 이상을.. 반 당 한정된 양이 되다 보니까 한정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포기 했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4쪽,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보상금은 벼 재배 농가에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이래가지고 면적이 당초보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만큼 직불금이...특별지원금이 남았던 겁니다.
5,000만원 이상짜리 다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8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비 7,955만 6,600원은 지출하고 잔액 자체가 학생들 전·출입관계 전학이라든가 이동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던 사항이고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7억 6,252만 2,229원은 재해보험이 해마다 보면 일부농가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그런 농가들이 일부사업비 세워 놨다가 반납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365쪽, 과원조성 확대지원 사업비 1억 490만 3,290원은 과원확대조성사업에서 예산 세워 놨다가 일부 농가들이 사업포기라든가 이런 거 들어와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72쪽, 유기질비료 보조 사업 사업비 1억 314만 2천원인데 이것도 일부농가들이 사업을 필요량 이상을.. 반 당 한정된 양이 되다 보니까 한정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포기 했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4쪽,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보상금은 벼 재배 농가에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이래가지고 면적이 당초보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만큼 직불금이...특별지원금이 남았던 겁니다.
5,000만원 이상짜리 다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올해 예산을 제가 잘 몰랐다가 지금 금방 보니까 첨부서류에는 1,500만원 중에 다 지출 했는 걸로 돼 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달아 주는 걸...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해마다 한 몫 일괄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도비 지원 사업인데 해마다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나오다 보니까 해마다 지역별로 신청 들어오면 끊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주로 알고 있는 게 경운기 뒤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자동 발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개당 해마다 10원씩 정도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개당 해마다 10원씩 정도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태양광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태양광...
○이응천 위원 사고가 지금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래가지고 낮에 충전되었다가 밤에 그게 자동으로 불이 반짝반짝하도록 양쪽으로 두 개 달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올해 그러면 1,500만원 소진 다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올해는 하매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읍면에서 총괄로 부분적으로... 분배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읍면에서 총괄로 부분적으로... 분배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주로 다는데 트렉터는 안 달고 경운기만 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 문경시 전체적으로 다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일괄로 우리가 또 전체농가에 지원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실상 안전성을 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반 시비자체를 세워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도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같이 받아 하다 보니까 매년 한 몫에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장 우리 농업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해 줘서 고맙고요, 이번에 내가 지적하는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보니까 명시이월은 2건, 보조내시지원 1건하고 법령 개정지원이 1건 사고이월은 보니까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전체예산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거는 사업 미추진해가지고 했네...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장 우리 농업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해 줘서 고맙고요, 이번에 내가 지적하는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보니까 명시이월은 2건, 보조내시지원 1건하고 법령 개정지원이 1건 사고이월은 보니까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전체예산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거는 사업 미추진해가지고 했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사업이 어지간히 추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 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월이유가 보니까 명시이월도 그래요, 보조내시 지원이라든지 법령개정지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과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도 되지만 어쨌든 이월부분에는 잘 하셨고 불용액도 490만원 되네요, 불용액이 항상 문제라요.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한 푼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집행 잔액도 19억 정도...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한 푼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집행 잔액도 19억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게 재해보험료하고 학교학자금 지원관계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재해보험료 이거는 농가들이 보험을 안 넣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015년도 이월액 44억 4,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이 1,000만원을 포함하여 197억 2,095만원이며 그 중 161억 5,3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1,39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7,916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0억 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예산액은 44억 5,419만원이며 그 중 44억 3,6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77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비 예산액은 35억 4,507만원이며 그 중 23억 8,443만원을 집행하고 5억 9,757만원은 명시이월, 3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305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2억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4,597만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농산물 가공 판매시설 3억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육성사업은 2억 4,900만원이며 그 중 2억 3,436만원 집행하고 1,463만원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31억 9,365만원이며 그 중 29억 3,6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3,7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농·특산물 홍보 강화사업 1억 7,000만원,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비 5,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서 386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27억 3,720만원이며 그 중 23억 2,414만원을 집행하고 1억 4,87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434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10억 9,895만원이며 그 중 9억 9,521만원을 집행하고 1,12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253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은 27억 8,411만원이며 그 중 21억 2,6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4억 8,64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 7,166만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11억 8,000만원이며 그 중 1억 7,735만원을 집행하고 9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국·도비 반환으로 4억 4,2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015년도 이월액 44억 4,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이 1,000만원을 포함하여 197억 2,095만원이며 그 중 161억 5,3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1,39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7,916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0억 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예산액은 44억 5,419만원이며 그 중 44억 3,6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77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비 예산액은 35억 4,507만원이며 그 중 23억 8,443만원을 집행하고 5억 9,757만원은 명시이월, 3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305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2억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4,597만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농산물 가공 판매시설 3억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육성사업은 2억 4,900만원이며 그 중 2억 3,436만원 집행하고 1,463만원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31억 9,365만원이며 그 중 29억 3,6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3,7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농·특산물 홍보 강화사업 1억 7,000만원,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비 5,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서 386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27억 3,720만원이며 그 중 23억 2,414만원을 집행하고 1억 4,87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434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10억 9,895만원이며 그 중 9억 9,521만원을 집행하고 1,12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253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은 27억 8,411만원이며 그 중 21억 2,6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4억 8,64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 7,166만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11억 8,000만원이며 그 중 1억 7,735만원을 집행하고 9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국·도비 반환으로 4억 4,2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산양농공단지 안에 해그린이라는 사업장에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명시 이월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지금 지출을 일부 했잖아요, 그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1억 5,000했습니다. 두 개 사업이 돼 가지고 한 가지는 해그린이고 한 가지는 오미자김 김경란 대표 있는데 거는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해그린에서 주로... 정확하게 뭐지요, 하려고 하는 게 내수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황태가공해가지고 맹 이래 쪼개는 포 사업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석항에서 말려가지고 와서...
○이응천 위원 지금 이거 안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아직까지 자부담을 일부 확보를 못했는데 곧 되지 싶습니다.
○이응천 위원 대표가 최인수.....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니... 예.
○이응천 위원 최인수 씨에서 바뀌었나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최인수 씨는 저기고... F&G 밑에 있는 거고...
○이응천 위원 아...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여기는... 박연우라는 분이... 맹 해그린은 그렇습니다.
F&G하고 옛날에 같이 비슷한 사업을 같이 했는데...
F&G하고 옛날에 같이 비슷한 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응천 위원 해그린은 지금 황태덕장도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저기 있잖아요, 석항에.
○이응천 위원 석항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응천 위원 거는 F&G꺼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같이 사용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만히 잘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위원장 김인호 명시이월 9건하고 사고이월 4건인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김인호 명시이월에도 보니까 이월이유가 부지선정 지연이 4건이고 자부담 확보지연이 1건이고 또 보조내시지원이 이거는 뭐... 보조내시가 이런 거는 명시이월이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부담 확보지연 뭐 부지선정지연 이런 부분은 이게 좀 이월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이 9건은 많은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명시이월은 절대 결산검사에 이렇게 보고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런데 자부담 확보지연 뭐 부지선정지연 이런 부분은 이게 좀 이월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이 9건은 많은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명시이월은 절대 결산검사에 이렇게 보고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불용액도 보니까 1억이 넘어요, 불용액이.
1억 1,400만원 정도 되네요, 불용액도 내년부터는 예산요구 할 적에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써도 안 하는 거를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거는 발생 자체가 되면 안돼요.
피치 못할 사정에... 보조내시지연이라든가 이런 이유는 합당한데 나머지 부지선정지연, 자부담확보 이런 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 잔액도 10억 정도 되는데...
1억 1,400만원 정도 되네요, 불용액도 내년부터는 예산요구 할 적에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써도 안 하는 거를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거는 발생 자체가 되면 안돼요.
피치 못할 사정에... 보조내시지연이라든가 이런 이유는 합당한데 나머지 부지선정지연, 자부담확보 이런 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 잔액도 10억 정도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김인호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해사지고 1%이하로 집행 잔액이 전체예산 대비해가지고 남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76억 7,158만 1천원이며 이중에 151억 6,531만 1,39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6억 5,516만 8천원과 사고이월 7억 3,774만 2천원과 1억 1,335만 9,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농촌개발기반조성에서 농촌개발종합대책 시설 및 부대비 5,574만원을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사업 용역으로 공기 미 도래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6억 8,2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서 5,316만 4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4대보험료 정산에 따라 435만 2,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9억 4,316만 8천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기 미도래로 1,991만 7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4대 보험료 정산으로 666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469만 8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정산으로 1,047만 7,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오룡지구 신규마을 분묘이장 지연과 용역 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6억 4,203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41만 1,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76억 7,158만 1천원이며 이중에 151억 6,531만 1,39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6억 5,516만 8천원과 사고이월 7억 3,774만 2천원과 1억 1,335만 9,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농촌개발기반조성에서 농촌개발종합대책 시설 및 부대비 5,574만원을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사업 용역으로 공기 미 도래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6억 8,2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서 5,316만 4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4대보험료 정산에 따라 435만 2,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9억 4,316만 8천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기 미도래로 1,991만 7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4대 보험료 정산으로 666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469만 8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정산으로 1,047만 7,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오룡지구 신규마을 분묘이장 지연과 용역 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6억 4,203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41만 1,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399쪽에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14억 3,000만원... 116억 8,000만원인가... 11억 4300만원. 지금 명시이월이 9억 4,300만원 이게 원인이 뭐지요?
399쪽에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14억 3,000만원... 116억 8,000만원인가... 11억 4300만원. 지금 명시이월이 9억 4,300만원 이게 원인이 뭐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중앙에서...
국비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중앙에서...
○이응천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아닙니다, 시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오는 대로 계속 집행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산자체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자체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민간인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민간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아니, 우리 시에서... 시에서 하고 그거는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추진은 추진위원회에서 건의 들어오면 우리하고 참고해서 계획도 세우고 만들고 그렇습니다.
추진은 추진위원회에서 건의 들어오면 우리하고 참고해서 계획도 세우고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욕 좀 덜 먹고 하면 좋겠는데 돈 그냥 갖다 내버린다고 자꾸 욕하는데...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산양은 그래도 뭐 조금은... 건물도 들어서고 데크도 강변으로 한바퀴... 면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운동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농촌개발과장님 하셔야 될 일 중에 한 개가 올해도 산양에서 한우축제를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못하고 영강체육공원에서 한우축제를 한다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자! 앞으로 농촌개발과에서는 미래를 좀 보고 산양면에 한우축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해야 되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길 넓히고 포장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개발과에는 내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7건 명시이월도 보니까 이게 아이구... 실시설계지연, 사업계획지연, 부지매입지연 이런 거를 명시이월 이유에 들어가면 안돼요.
농촌개발과에는 내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7건 명시이월도 보니까 이게 아이구... 실시설계지연, 사업계획지연, 부지매입지연 이런 거를 명시이월 이유에 들어가면 안돼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자꾸 여러 말 안 하고 내녀부터는 명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고 집행 잔액은 타 실과소에 비하면 금액은 1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로 보니까 예산 전체 0.6%되는데 하여튼 불용액도 보니까 돈이 많네, 1,600만원 정도. 어쨌든 내가 이번 결산검사에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는 산업건설국장님! 이 부분에 명시 이월은 진짜 신경 써요, 이거.
내년에 가서는 이거 승인 안 해 줄 거 라요, 정말 이거 합당한... 보조지원이라든가 보조내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몰라도 택도 없는 걸 부지선정이 지연이 되고 자부담 확보가 지연이 되고 이런 거는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은 내가 건수가 많아도 이유를 보니까 거의 합당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명시이월만큼은 내년부터 좀 잘 해 주시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가서는 이거 승인 안 해 줄 거 라요, 정말 이거 합당한... 보조지원이라든가 보조내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몰라도 택도 없는 걸 부지선정이 지연이 되고 자부담 확보가 지연이 되고 이런 거는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은 내가 건수가 많아도 이유를 보니까 거의 합당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명시이월만큼은 내년부터 좀 잘 해 주시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2016년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이 179억 7,443만 1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1,942만 8,692원입니다.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 유보액 3,888만 2천원, 낙찰차액 13억 2,887만 78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500.. 1,067만 5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세부적인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국비 조림사업입니다.
예산총액 5억 2,572만 9천원 중 시설비 5,201만 1,100원은 낙찰차액이며 183만 2천원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407에서 40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잔액발생 주된 원인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국비 예산총액 5억 1,049만 5천원 중 1억 3,589만 5천원이며 시비 7,522만 5천원 중 3,395만 1,480원으로 도비 2,880만원 중 637만 9,3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6,746만 8,870원 중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며 411페이지,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8억 6,731만 8천원 중 잔액이 1억 2,276만 2,910원 중 1억 2,165만 7,764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413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국토공원화사업 낙찰 및 계약 잔액 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 4,000만원 도시 숲 3,000만원... 5,000만원 이상 이라서 이거는 설명을 제외시키겠습니다.
417페이지, 임업경쟁력강화 집행 잔액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으로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잔액 2억 346만 3,220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교부금액 감소 및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2016년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이 179억 7,443만 1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1,942만 8,692원입니다.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 유보액 3,888만 2천원, 낙찰차액 13억 2,887만 78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500.. 1,067만 5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세부적인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국비 조림사업입니다.
예산총액 5억 2,572만 9천원 중 시설비 5,201만 1,100원은 낙찰차액이며 183만 2천원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407에서 40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잔액발생 주된 원인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국비 예산총액 5억 1,049만 5천원 중 1억 3,589만 5천원이며 시비 7,522만 5천원 중 3,395만 1,480원으로 도비 2,880만원 중 637만 9,3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6,746만 8,870원 중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며 411페이지,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8억 6,731만 8천원 중 잔액이 1억 2,276만 2,910원 중 1억 2,165만 7,764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413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국토공원화사업 낙찰 및 계약 잔액 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 4,000만원 도시 숲 3,000만원... 5,000만원 이상 이라서 이거는 설명을 제외시키겠습니다.
417페이지, 임업경쟁력강화 집행 잔액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으로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잔액 2억 346만 3,220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교부금액 감소 및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림 녹지과는 명시이월이 1건, 행정절차지연 1건 있고 사고이월이 4건, 공기 미도래, 불용액이 6,2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16억 정도 되네요.
집행 잔액을 다른 데 보다는 많은 편일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림 녹지과는 명시이월이 1건, 행정절차지연 1건 있고 사고이월이 4건, 공기 미도래, 불용액이 6,2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16억 정도 되네요.
집행 잔액을 다른 데 보다는 많은 편일세.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 전체예산의 9%정도 차지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특히 명시이월, 불용액...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계속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은 210억 7,281만 7천원 중 지출은 162억 6,021만 54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28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억 6,007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5,253만 1,4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중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7억 3,465만 8천원 중 5억 6,336만 2,7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7,129만 5,210원입니다.
42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 74억 1,526만 9천원 중 밭 기반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에 68억 3,764만 5,580원을 집행하고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4억원을 명시이월, 3억 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 4,462만 3,420원입니다.
425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 중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사업에 예산현액 1억 5,555만 2천원 중 1억 3,836만 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도로시설유지관리비에 예산현액 1억 7,927만 6천원 중 1억 9911만 2,960원을 집행하고 중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잔액은 6,936만 3,040원입니다.
427페이지에서 429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현액 123억 6,129만 4천원으로 위험교량정비, 도로유지 보수, 주민숙원도로사업, 산북 급경사지정비사업, 시·도 정비사업 등에 84억 362만 1,780원을 집행하였고 위험교량정비에 2억원, 도로유지보수에 2억원, 주민숙원도로 사업에 6억원, 산북 급경사지정비 사업에 4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시·도 정비 사업에 8,289만 5천원, 농어촌도로정비에 1억 1,150만 5천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2억 3,267만 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하괴교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낙찰잔액, 관급자재인하, 보험정산 및 토지보상 미협의로 집행 잔액은 1억 3,590만 7,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단에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은 210억 7,281만 7천원 중 지출은 162억 6,021만 54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28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억 6,007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5,253만 1,4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중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7억 3,465만 8천원 중 5억 6,336만 2,7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7,129만 5,210원입니다.
42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 74억 1,526만 9천원 중 밭 기반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에 68억 3,764만 5,580원을 집행하고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4억원을 명시이월, 3억 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 4,462만 3,420원입니다.
425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 중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사업에 예산현액 1억 5,555만 2천원 중 1억 3,836만 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도로시설유지관리비에 예산현액 1억 7,927만 6천원 중 1억 9911만 2,960원을 집행하고 중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잔액은 6,936만 3,040원입니다.
427페이지에서 429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현액 123억 6,129만 4천원으로 위험교량정비, 도로유지 보수, 주민숙원도로사업, 산북 급경사지정비사업, 시·도 정비사업 등에 84억 362만 1,780원을 집행하였고 위험교량정비에 2억원, 도로유지보수에 2억원, 주민숙원도로 사업에 6억원, 산북 급경사지정비 사업에 4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시·도 정비 사업에 8,289만 5천원, 농어촌도로정비에 1억 1,150만 5천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2억 3,267만 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하괴교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낙찰잔액, 관급자재인하, 보험정산 및 토지보상 미협의로 집행 잔액은 1억 3,590만 7,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단에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 425쪽하고요, 427쪽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잇는데 이중에 창리터널 송평터널 관계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 425쪽하고요, 427쪽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잇는데 이중에 창리터널 송평터널 관계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그거는 도시과 예산입니다.
○이응천 위원 도시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주한미군 이 사업은 단산터널은 현재 양쪽에 도로가 다 돼 가지고 터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여기에 이 사업은...
○김창기 위원 사고 이월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택 이 부분은 석달 진입도로입니다, 석봉 가는 길인데...
○김창기 위원 아!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돈이... 주한미군공유사업 목에서 나왔는 겁니다.
20억인데 20억 중에서 12억을 사고이월 했는데 6월 20일자로 준공됩니다.
20억인데 20억 중에서 12억을 사고이월 했는데 6월 20일자로 준공됩니다.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는 그래도 보니까 건수는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5건... 명시이월도 보니까 거의 보조내시지연이 5건이고 사업계획변경 1건. 그런데 사고이월 5건 중에 농어촌 도로정비에 보상협의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게 사고이월을 했는데...
과장님! 건설과는 그래도 보니까 건수는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5건... 명시이월도 보니까 거의 보조내시지연이 5건이고 사업계획변경 1건. 그런데 사고이월 5건 중에 농어촌 도로정비에 보상협의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게 사고이월을 했는데...
○건설과장 최영택 봉서도로하고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다 됐습니다.
죽문도로를 제외하고는 다 돼 가지고 지금...
죽문도로를 제외하고는 다 돼 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인호 다 됐는데 이월 해버리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사고이월 됐으니까 공사를 지금...
○위원장 김인호 됐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앞으로 이게 보상지연이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예산 세우지 말아야 돼요.
○건설과장 최영택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도 두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아예 공사를 안 하든지 할 것 같으면 수용 바로 들어가서 그래 하도록...
저희도 두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아예 공사를 안 하든지 할 것 같으면 수용 바로 들어가서 그래 하도록...
○위원장 김인호 지금 어떤 데는... 집행 잔액도 %로 봐서는 2.6% 금액은 5억 5,000만원 되지만... 내년도 2018년 본예산 들어갈 적에는 가뭄대비 해가지고 예산 좀 많이 세워요.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8억 2,616만 8천원 중 152억 4,649만 3,775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000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19억 57만 8천원은 사고 이월하여 15억 4,909만 6,22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8억 1,507만 8,980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5억 5,080만 9,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10억 7,974만 2,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9억 3,331만 1,940원을 집행하였으며 5,068만 8,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6억 478만 6010원 집행하였으며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246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9,890만 1,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 5억 8,158만 1,1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681만 8,000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3,260만 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사업에 8억 5,992만 2,300원을 집행하였으며 742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억 721만 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7억 3,434만 1,03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307만 1,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6,398만 7,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3,267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382만 1,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 예산 중 8,763만 9,850원 집행하였으며 4,521만 4,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 예산 3,000만원은 장비 긴급수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긴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2억 7,653만 2,430원을 집행하였으며 1,004만 4,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에 6,293만 8,325원을 집행하였으며 688만 3,67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보전지출로써 도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5,768만 8,310원을 집행하였으며 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 1,823만 5,614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700만원 중 1,813만 1,520원을 집행하였고 1,886만 8,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8억 2,616만 8천원 중 152억 4,649만 3,775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000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19억 57만 8천원은 사고 이월하여 15억 4,909만 6,22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8억 1,507만 8,980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5억 5,080만 9,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10억 7,974만 2,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9억 3,331만 1,940원을 집행하였으며 5,068만 8,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6억 478만 6010원 집행하였으며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246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9,890만 1,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 5억 8,158만 1,1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681만 8,000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3,260만 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사업에 8억 5,992만 2,300원을 집행하였으며 742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억 721만 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7억 3,434만 1,03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307만 1,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6,398만 7,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3,267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382만 1,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 예산 중 8,763만 9,850원 집행하였으며 4,521만 4,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 예산 3,000만원은 장비 긴급수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긴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2억 7,653만 2,430원을 집행하였으며 1,004만 4,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에 6,293만 8,325원을 집행하였으며 688만 3,67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보전지출로써 도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5,768만 8,310원을 집행하였으며 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 1,823만 5,614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700만원 중 1,813만 1,520원을 집행하였고 1,886만 8,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433페이지 도시공원조성이 왜 사고이월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문창고등학교 옆에 문창어린이공원이라고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사고 이월 됐습니다.
○노태화 위원 공기부족입니까, 아니면 땅의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사고이월이 되려면 또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성원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인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노태화 위원 발주를 언제 했었는데요? 시부지에 공원 만드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지금은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완료 다 됐습니다, 3월 달에...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의 거리에 이월이 왜 생겼지요?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에 5,400만원이 이월 됐는데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생겼지요, 이월이 아니고... 434쪽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이월이 왜 생겼지요?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에 5,400만원이 이월 됐는데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생겼지요, 이월이 아니고... 434쪽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문화의 거리에는 공사비 잔액이 4,800만원 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공사비 잔액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계획이 어디 들어가 있지요, 도시과에 예산이...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가요, 조서가 어디 있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431페이지입니다.
○이응천 위원 431쪽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시고 제가 보니까 세, 네 번 바뀌면서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언제 발주 했지요, 재작년 11월이지요.
과장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임시도로를 내 주게 돼 있지요, 법적으로 그지요,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게 있잖아요.
과장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임시도로를 내 주게 돼 있지요, 법적으로 그지요,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창리 터널을 부수면서 양쪽에 다 막아놔 가지고 창리들에 농사짓는 사람이 별암교를 건너서 경운기를 끌고 창리에서 별암으로 가서 협동교를 건너서 그렇게 모심기를 다 했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가다가 현장소장... 제가 누군지를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이러니까 우선 조금이라도 쇠 석정 갖다놓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꼼꼼히 따져 볼 테니까 자료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가다가 현장소장... 제가 누군지를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이러니까 우선 조금이라도 쇠 석정 갖다놓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꼼꼼히 따져 볼 테니까 자료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이성원 도로상에 수로도 있고...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애로사항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렉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도로 정도는 열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가포장 해 놨다가...
○도시과장 이성원 거기는 이응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에가 소같이 상당히 깊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시설물 하기가 여건상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이응천 위원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계변경하고 돈 집행 내역 이런 거 한 개도 빠짐없이 싹 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이월에 대한 부분 보상지연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이런 부분은 사전협의 지연 이런 거는 앞으로 이유가 안 되니까 공기 미도래라든지 이월에 대한 이유가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앞으로는 이월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이월에 대한 부분 보상지연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이런 부분은 사전협의 지연 이런 거는 앞으로 이유가 안 되니까 공기 미도래라든지 이월에 대한 이유가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앞으로는 이월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집행 잔액도 많네요, 보니까... 15억 이상 되네요, 8.2%... 물론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도 많은데 불용액도 보니까 4,400만원 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불용액 집행 잔액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에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회의중지)
(14:04 회의속개)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439페이지, 작년도 예산 34억 6,157만원 중 30억 8,653만 8천원을 지출하고 3억 7,503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서 3억 1,9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33페이지, 옥외광고물기금은 예치금 1,315만 5천원, 이자수입 9천원, 총 예산 1,316만 4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로 915만원을 집행하여 401만 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439페이지, 작년도 예산 34억 6,157만원 중 30억 8,653만 8천원을 지출하고 3억 7,503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서 3억 1,9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33페이지, 옥외광고물기금은 예치금 1,315만 5천원, 이자수입 9천원, 총 예산 1,316만 4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로 915만원을 집행하여 401만 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건축디자인과는 불용액도 하나도 없고 명시이월도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타 실과소 보다는 좀 많네요.
3억 7,500만원 정도...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건축디자인과는 불용액도 하나도 없고 명시이월도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타 실과소 보다는 좀 많네요.
3억 7,500만원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과는 예산자체가 국비가 80%, 도비 10%, 문경시 10% 이래가지고 8대2의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많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 총 예산액은 277억 6,529만원 중 지출은 194억 4,548만 3,47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2억 6,971만 6천원, 사고이월액 43억 5,174만 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6억 9,834만 3,5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186억 967만 4천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인 궁기천 정비사업 등 3지구의 집행 잔액은 2억 8,487만 6,090원이며 모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93만 4,870원, 금천생태복원 하천사업에 5억 405만 8,440원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인 영강하천재해예방사업에 3억 975만 2,310원입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은 1억 4,333만 4,850원이며 이중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에 7,871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총예산은 2억 6,696만원에서 2억 3,154만 7,1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541만 2,900원입니다.
446쪽, 447쪽, 448쪽은 잔액이 5,000만원 이하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1,987만 5,500원, 폭염대책 홍보에 56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구축 사업에 총예산 77억 4,395만 6천원 중 52억 8,460만 1,42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억 8,803만 9,58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9,806만 5,810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11억 182만 7,460원입니다.
451쪽입니다.
내용이 달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집행잔액 28만 6,460원, 도비재해예방사업 5,042만 9,490원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에 3,224만 3,360원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사업에 총예산 1억 4,515만 6,000원에서 지출 1억 2,078만 1,1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36만 9,900원입니다.
452쪽은 5,000만원 이하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도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하입니다.
45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8억 6,159만 9,152원이며 수납액은 28억 5,291만 4,455원이며 미수납액은 861만 4,69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9만 8,340원 결손 처분하였으며 791만 6,327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1억 1,700만원, 지출액 6억 9,529만 6,790원, 집행잔액 24억 2,170만 3,2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2,037만 6,500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005만 5,170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1억 9,127만 7,800원입니다.
610쪽입니다.
예비비 21억 9,322만 6천원이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은 676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된 세입세출 결산 첨부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544쪽, 징수결정액은 실제수납액은 15억 7,326만 4,545원입니다.
545쪽, 지출결산으로 총 지출액 15억 7,326만 5,545원 중 1억 7,177만 9,320원은 집행하고 14억 148만 5,225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 총 예산액은 277억 6,529만원 중 지출은 194억 4,548만 3,47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2억 6,971만 6천원, 사고이월액 43억 5,174만 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6억 9,834만 3,5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186억 967만 4천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인 궁기천 정비사업 등 3지구의 집행 잔액은 2억 8,487만 6,090원이며 모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93만 4,870원, 금천생태복원 하천사업에 5억 405만 8,440원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인 영강하천재해예방사업에 3억 975만 2,310원입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은 1억 4,333만 4,850원이며 이중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에 7,871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총예산은 2억 6,696만원에서 2억 3,154만 7,1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541만 2,900원입니다.
446쪽, 447쪽, 448쪽은 잔액이 5,000만원 이하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1,987만 5,500원, 폭염대책 홍보에 56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구축 사업에 총예산 77억 4,395만 6천원 중 52억 8,460만 1,42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억 8,803만 9,58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9,806만 5,810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11억 182만 7,460원입니다.
451쪽입니다.
내용이 달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집행잔액 28만 6,460원, 도비재해예방사업 5,042만 9,490원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에 3,224만 3,360원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사업에 총예산 1억 4,515만 6,000원에서 지출 1억 2,078만 1,1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36만 9,900원입니다.
452쪽은 5,000만원 이하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도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하입니다.
45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8억 6,159만 9,152원이며 수납액은 28억 5,291만 4,455원이며 미수납액은 861만 4,69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9만 8,340원 결손 처분하였으며 791만 6,327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1억 1,700만원, 지출액 6억 9,529만 6,790원, 집행잔액 24억 2,170만 3,2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2,037만 6,500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005만 5,170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1억 9,127만 7,800원입니다.
610쪽입니다.
예비비 21억 9,322만 6천원이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은 676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된 세입세출 결산 첨부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544쪽, 징수결정액은 실제수납액은 15억 7,326만 4,545원입니다.
545쪽, 지출결산으로 총 지출액 15억 7,326만 5,545원 중 1억 7,177만 9,320원은 집행하고 14억 148만 5,225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공정하고... 특히 토지보상 모전소하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 저류지 관계 하여튼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월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오늘 보상금 다 타갔습니다.
○이응천 위원 다 타갔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이응천 위원 그럼 됐네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이응천 위원 보상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딴 데도 그렇고 많이 그런데 절차상 하자 없으면 자꾸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일을 진행 해 줘야지 보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남하고 등 안지기 위해서 그냥 있다 보면 사업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모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이응천 위원님하고 맹 같은 맥락인데 사업비는 그럼 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내려오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잔액 조금 남았습니다.
○노태화 위원 준공이 언제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모전 소하천은 12월 말입니다, 금년도.
○노태화 위원 12월말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노태화 위원 그럼 사업비가...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사업비 확보는 다 됐습니다.
○노태화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노태화 위원 그럼 요지하고 좀 벗어나는데 유곡지 위에 거기는 뭐 토지관계 정리가 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마지막집에 거기에는 아직 승낙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들이 마무리를 하고 그거 한필지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수용을 사실 실질적으로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노태화 위원 수용이 아니고 뭐 해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현장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소장님한테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그분은 집 앞으로 차 다니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지금.
○노태화 위원 그거는 한 달 전, 두 달 전 이야기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리고는 더 이상 제가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땅 당사자들이 결국은 세 사람이 엮어있는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기타 등등 제일 빨리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상담 조금만 합시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보니까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8건인데 사고이월 8건은 전부 공기 미 도래고 명시이월 3건은 행정절차 지연이 1건이고 실시설계지연이 2건인데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라요?
(기다림)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보니까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8건인데 사고이월 8건은 전부 공기 미 도래고 명시이월 3건은 행정절차 지연이 1건이고 실시설계지연이 2건인데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라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럼 보조금이...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확정이 늦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보조내시가 지연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위원장 김인호 그래, 그래하면 되는데... 그러면 행정절차 지연도 맹 마찬 가지라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인호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사고이월 이유에다가 이래 해 놓으면 쉬운데... 명시이월에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고 행정절차가 지연이 된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명시를 좀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집행 잔액도 많네요.
거의 27억 정도 되는데 전체예산대비 10%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이... 과다집행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거의 27억 정도 되는데 전체예산대비 10%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이... 과다집행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위원장 김인호 작년도에 1억 7,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역이 어디 표시가 돼 있지요, 작년도에 1억 7,10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관리기금.
자료제출한 데는 없지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자료제출한 데는 없지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통상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집행내역을 내가 왜 볼라는가 하면 주로 보면 제가 이장을 하면서도 겪은 거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거의 사전에 예방을 하는 집행이 아니고 꼭 재해가 났을 적에 사후에 집행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라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미리 사전에 재해가 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읍면동장들이나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실지로 한번 보고 나서 누가 봐도 아! 이건 이번 장마에 뭔가 산사태가 날 것이다, 뭐 등등 이래 보면 대충 압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이걸 한번 신경을 써 봐요, 꼭 재난이 나고 난 뒤에 이 기금을 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 집행내역을 내가 왜 볼라는가 하면 주로 보면 제가 이장을 하면서도 겪은 거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거의 사전에 예방을 하는 집행이 아니고 꼭 재해가 났을 적에 사후에 집행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라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미리 사전에 재해가 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읍면동장들이나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실지로 한번 보고 나서 누가 봐도 아! 이건 이번 장마에 뭔가 산사태가 날 것이다, 뭐 등등 이래 보면 대충 압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이걸 한번 신경을 써 봐요, 꼭 재난이 나고 난 뒤에 이 기금을 쓰지 말고...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위원장님! 보통 재난관리기금은 응급적으로 만약에...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봐요, 우리가 전부 인재 났다고 하는 게 전부 그런 방면이라 일이 터져야 아! 이건 재난으로 보는 거라 인재가 아니고 재난으로...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요거는...
○위원장 김인호 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뭐 그런 거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특별한 명시 돼 있는 거는 사전에도 해야 되고 사후에도 하는데...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봐요, 우리 과장님도 대번 그 이야기하잖아 꼭 응급조치 일이 터졌을 적에 사후조치 하는 걸로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그게 어디 명시가 딱 되어 있고 예산 집행하는 데서 재난관리기금은 꼭 이렇게 재난이 났을 경우에 쓴다든지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으면 몰라도 아니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지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잖아 이게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안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 뜻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응급하게 쓰는 그게 많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재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관리기금을 쓰도록 해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 저들이 보통 관리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만약에 하천에 비가 와서 갑자기 재방이 떠내려갔다 이러면... 하여튼 그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재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관리기금을 쓰도록 해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 저들이 보통 관리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만약에 하천에 비가 와서 갑자기 재방이 떠내려갔다 이러면... 하여튼 그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상치 못한 재해가 났을 경우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 재난사고도 있단 말이에요, 인재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그리고 직접 가보면 알아요, 아! 이건 진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그리고 직접 가보면 알아요, 아! 이건 진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기금 내역서 좀 나중에 날 한 장 좀 갖다 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도 설명 하실 적에 과다 예산집행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도 설명 하실 적에 과다 예산집행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은 117억 8,204만 2천원으로 97억 9,044만 7,070원을 집행하고 1억 9,200만원은 명시이월, 5억 7,977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12억 1,982만 4,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 종합기획 집행 잔액 9,102만 1,330원은 차량운영비, 출장여비 등 경상경비절감과 점촌농업인상담소 입찰 잔액과 시공사 부도에 따른 선급보증금 환수 등입니다.
458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집행 잔액 5,246만 3,450원은 각종 농업인교육관련 경상경비예산절감에 따라 발생 되었습니다.
46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집행 잔액 1억 3,764만 6,720원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등 사업부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467쪽, 도비지원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을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건강악화로 사업포기에 따라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69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 집행 잔액 5억 1,109만 3,330원은 문경시농업현대화 사업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그동안 농·축협과 협의하여 이자지급률을 전년도 7.5%에서 작년도 4.7%로 2.8%를 낮춰서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결과물입니다.
471쪽입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집행 잔액 1억 6,669만 9,990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지도장비 자산취득비로 1억 3,022만 7천원을 지출하여 미생물 배양실에 미생물 자동포장기를 구입했으나 검수과정에서 당초 발주했던 기존과 사양이 틀려 반품 조치한 결과로서 금년에 재구입을 추진 중입니다.
48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 2,766만 8,520원의 집행 잔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은 117억 8,204만 2천원으로 97억 9,044만 7,070원을 집행하고 1억 9,200만원은 명시이월, 5억 7,977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12억 1,982만 4,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 종합기획 집행 잔액 9,102만 1,330원은 차량운영비, 출장여비 등 경상경비절감과 점촌농업인상담소 입찰 잔액과 시공사 부도에 따른 선급보증금 환수 등입니다.
458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집행 잔액 5,246만 3,450원은 각종 농업인교육관련 경상경비예산절감에 따라 발생 되었습니다.
46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집행 잔액 1억 3,764만 6,720원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등 사업부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467쪽, 도비지원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을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건강악화로 사업포기에 따라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69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 집행 잔액 5억 1,109만 3,330원은 문경시농업현대화 사업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그동안 농·축협과 협의하여 이자지급률을 전년도 7.5%에서 작년도 4.7%로 2.8%를 낮춰서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결과물입니다.
471쪽입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집행 잔액 1억 6,669만 9,990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지도장비 자산취득비로 1억 3,022만 7천원을 지출하여 미생물 배양실에 미생물 자동포장기를 구입했으나 검수과정에서 당초 발주했던 기존과 사양이 틀려 반품 조치한 결과로서 금년에 재구입을 추진 중입니다.
48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 2,766만 8,520원의 집행 잔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화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전문위원「예, 왔습니다.」)
자료는 좀 검토해야 되고 제 입장에서, 농사꾼 입장에서 설명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님! 논두렁 조성기 가지고 논두렁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문위원「예, 왔습니다.」)
자료는 좀 검토해야 되고 제 입장에서, 농사꾼 입장에서 설명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님! 논두렁 조성기 가지고 논두렁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보통 언제하면 가장 논두렁이 잘 됩니까?
○위원장 김인호 시기는 모르고 물이 잘 맞아야지... 물이.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물이 잘 맞으면 배합이 잘 되면 콘크리 같고. 배합이 잘 안 되면 물처럼 후루룩 내려앉고...
○노태화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올해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놀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런 이야기 까지 나오도록 만드는 거는 진짜 소장님부터 광장님들 계장님들 다 농촌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 열심히 애쓰는 거는 아는데 현장에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마지막에 그분들이 이건 아니에요.
자! 올해 우리가 논두렁...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해 놓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비가 왔어요, 다른 사람은 논두렁을 다 해 놓은 상태라요, 비가 왔길래 보통 비오고 난 뒤에 습도가 논이 질척할 때 하면 정말로 논둑이 매끄럽게 잘 나옵니다.
기술센터에 전화 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맞춰가지고 없습니다, 몇 월 며칠날 오십시오.
비는 조금 왔는데 하고 싶은데 전화상으로 기계가 없다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3일 뒤엔가 약속 했는 날 가니까 기계가 있더라고. 가서 내가 황당했습니다.
비가 적게 와가지고 지금 논두렁하면 다 허물허물 내려 갈 건데 며칠 전에 오시지요, 비 왔을 때 바로 오시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기계가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계속 기계가 있었는데요, 이거 놀리는 겁니까? 이건 당장 올해 겪은 일입니다.
전화상으로 할 때는 기계가 다 맞춰가지고 없다, 라고 했는데 3일 뒤엔가 오라해가지고 그날 가니까 지금 와서 논두렁하면 논두렁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왜 비 왔을 때 안 오시고 오늘 인제 왔습니까? 전화로 하니까 기계 없다 해가지고 오늘 오라 해가지고 그래 왔다니까, 있었는데... 이거는 놀리는 겁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쓰고 진짜 하지만 현장 있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고,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보자고 했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결국 농민들하고 1년 교육도 시키고 계속 접하지만 사실은 임대사업 쪽에서는 기계를 빌려 쓰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콩 타작하고 이러면 탈곡기 많이 이용하지 그 외에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크게 이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좀... 마지막에 계시는 분들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일찍 나와 가지고 세 사람이 근무하면 세 사람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좀 일찍 나와 가지고 기계도 좀 출고 시켜주고 이렇게... 대신에 오후에 기계 출고 받을 때도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정상 출근하고 한 사람은 일찍 출근하고 한 사람은 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8시간의 노동법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자료는 좀 검토하고 다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너무 판이하게 틀려요.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올해 내가 겪었고. 막말로 시의원 노태화입니다, 라고 했으면 기계를 빌려 줬을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시의원 감투를 써먹고 싶은 사람 아니고 그냥 논두렁 조성기 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얻은 답이고 오라고 했는 날 가니까, 진작 왜 안 왔어요? 기계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런 이야기 까지 나오도록 만드는 거는 진짜 소장님부터 광장님들 계장님들 다 농촌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 열심히 애쓰는 거는 아는데 현장에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마지막에 그분들이 이건 아니에요.
자! 올해 우리가 논두렁...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해 놓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비가 왔어요, 다른 사람은 논두렁을 다 해 놓은 상태라요, 비가 왔길래 보통 비오고 난 뒤에 습도가 논이 질척할 때 하면 정말로 논둑이 매끄럽게 잘 나옵니다.
기술센터에 전화 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맞춰가지고 없습니다, 몇 월 며칠날 오십시오.
비는 조금 왔는데 하고 싶은데 전화상으로 기계가 없다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3일 뒤엔가 약속 했는 날 가니까 기계가 있더라고. 가서 내가 황당했습니다.
비가 적게 와가지고 지금 논두렁하면 다 허물허물 내려 갈 건데 며칠 전에 오시지요, 비 왔을 때 바로 오시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기계가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계속 기계가 있었는데요, 이거 놀리는 겁니까? 이건 당장 올해 겪은 일입니다.
전화상으로 할 때는 기계가 다 맞춰가지고 없다, 라고 했는데 3일 뒤엔가 오라해가지고 그날 가니까 지금 와서 논두렁하면 논두렁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왜 비 왔을 때 안 오시고 오늘 인제 왔습니까? 전화로 하니까 기계 없다 해가지고 오늘 오라 해가지고 그래 왔다니까, 있었는데... 이거는 놀리는 겁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쓰고 진짜 하지만 현장 있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고,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보자고 했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결국 농민들하고 1년 교육도 시키고 계속 접하지만 사실은 임대사업 쪽에서는 기계를 빌려 쓰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콩 타작하고 이러면 탈곡기 많이 이용하지 그 외에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크게 이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좀... 마지막에 계시는 분들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일찍 나와 가지고 세 사람이 근무하면 세 사람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좀 일찍 나와 가지고 기계도 좀 출고 시켜주고 이렇게... 대신에 오후에 기계 출고 받을 때도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정상 출근하고 한 사람은 일찍 출근하고 한 사람은 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8시간의 노동법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자료는 좀 검토하고 다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너무 판이하게 틀려요.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올해 내가 겪었고. 막말로 시의원 노태화입니다, 라고 했으면 기계를 빌려 줬을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시의원 감투를 써먹고 싶은 사람 아니고 그냥 논두렁 조성기 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얻은 답이고 오라고 했는 날 가니까, 진작 왜 안 왔어요? 기계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30%도비가 붙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역대표 향토음식으로 해서 공민왕 밥상이라는 상품 가능성을 보고 이거를 개발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보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자 선정을 15년도에 마쳤습니다만 16년도에 계속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연세도 있고 해서 건강이 안 좋다고 개인사정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자 재선정 할 수 없는 예산 기준 때문에 잔액으로 해서 반납...
○김창기 위원 어느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동로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동로.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음식 저거는 안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기존 식당을 했는데 확대를 안 하고 그냥 조그마하게 그대로 하는...
○김창기 위원 동로에서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김창기 위원 동로에서 이런 저걸 해가지고 맞춰내나...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작년에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재작년에.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거뿐이 안 되나요? 재작년에...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작년에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016년도 껀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예.
○이응천 위원 4,000만원 뿐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이응천 위원 기계 4,000만원 뿐이 안 샀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작년엔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안전교육을 시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항상 안전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렇게...
○이응천 위원 안전교육비를 400만원 지출하셨는데 교육시킬 때 뭐 어떤 상품 줍니까, 뭐 어떻게 썼습니까, 그 내용 설명 받을 수 있습니까?
농기계안전 이용교육 400만원 있는데 468쪽인데 재료비가 400만원인데 교육 받으면 선물을 줬는지 뭔지 정리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농기계안전 이용교육 400만원 있는데 468쪽인데 재료비가 400만원인데 교육 받으면 선물을 줬는지 뭔지 정리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농기계 경운기라든지 이런 데 뒤쪽에 붙이는 야간 경광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작을 하고 안전팜플렛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집행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 위원님! 검토 덜 하셨어요?
○이응천 위원 정회를 하지요, 1시간 주면 돼요?
○노태화 위원 10분만...
○위원장 김인호 10분만... 그러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회의중지)
(14:5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태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실과소하고 좀 특이해야 됩니다.
예외조항이 좀 있어야 돼요, 농민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기술센터가 옛날에는 영농 지도하고 기술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신경을 써다가 요새 와서 지자체하고 합병되면서부터 사업도 실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도 많이 사고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하면 그건 말도 되도 안하는 소리라. 그러면 농기계 보조기계 임대하려면 9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촌사람들 4시 돼서 일어나서 일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태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실과소하고 좀 특이해야 됩니다.
예외조항이 좀 있어야 돼요, 농민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기술센터가 옛날에는 영농 지도하고 기술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신경을 써다가 요새 와서 지자체하고 합병되면서부터 사업도 실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도 많이 사고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하면 그건 말도 되도 안하는 소리라. 그러면 농기계 보조기계 임대하려면 9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촌사람들 4시 돼서 일어나서 일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2건 된 거 시공업체 부도라가지고 재입찰된 거 이거 공사는 올해 어떻게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5월 달에 발주해서 7월 3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농업기술센터도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은데 12억 되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금 관련이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현대화사업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거기서 5억 정도 남았고 경상경비 10% 예산 의무 절감해서 5억 정도 남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겠네... 전체예산액이 10% 넘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좀 기억하셨다가 농기계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별도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입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 1,840만원 중에서 64억 3,695만원을 집행하고 8,1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3,997만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사업에 18억 9,6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자본전출금 4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 2016년도 말 현재 총인구는 7만 5,357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9,923명이고 보급률은 92.8%이며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배수관 확장사업에 16억 4,5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4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예산은 160억 6,638만 6천원이며 수익적 수입 93억 7,119만 8천원, 자본적 수입 25억 9,637만원, 이월재원 40억 9,881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3억 3,068만 2천원이며 수익적 지출 65억 7,696만 8천원, 자본적 지출 48억 1,930만 4천원, 이월예산 지출 19억 3,440만 9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 표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2.67% 증 된 748억 7,424만 1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91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0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9억 8,455만 1천원으로 연간 787만 797톤을 부과해서 톤당 760.35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281.94원으로 결함 액은 41억 534만 2천원이며 68.60%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 1,840만원 중에서 64억 3,695만원을 집행하고 8,1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3,997만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사업에 18억 9,6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자본전출금 4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 2016년도 말 현재 총인구는 7만 5,357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9,923명이고 보급률은 92.8%이며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배수관 확장사업에 16억 4,5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4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예산은 160억 6,638만 6천원이며 수익적 수입 93억 7,119만 8천원, 자본적 수입 25억 9,637만원, 이월재원 40억 9,881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3억 3,068만 2천원이며 수익적 지출 65억 7,696만 8천원, 자본적 지출 48억 1,930만 4천원, 이월예산 지출 19억 3,440만 9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 표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2.67% 증 된 748억 7,424만 1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91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0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9억 8,455만 1천원으로 연간 787만 797톤을 부과해서 톤당 760.35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281.94원으로 결함 액은 41억 534만 2천원이며 68.60%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부속설명서 원가계산서에 2015년도 대비 16년도에 원가가 1,670원이고 1,280원이고... 금액차이가 4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원가가...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예.
○이응천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긴급... 통해서 원가라든가 노후시설물...
○이응천 위원 누수에 의해서 생긴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와...
시설물 보수와...
○이응천 위원 지금 가장 누수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어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양은 적지만 동로가 제일... 고저차가 심하고 그런데 거기는 양이 800톤이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누수는 심하지만 그렇게... 저희들 원가에는 별 영향은 없지만 누수가 지금 동로가 심합니다.
○이응천 위원 시내중간에는 누수 되는데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이라든가 긴급 수리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체크를 해서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사업으로 해서 매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혹시 땅 푹 꺼지는데 그런 거 생기는 거 아니라요?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저희들은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응천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예.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명시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고 불용액도 제로고. 집행 잔액도 보니까 전체예산 65억 중에 8,000만원정도 남아가지고 1.2%정도... 예산 운용 참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운용에 대해서 2016년도 같이 그렇게 운용을 잘 해 주시고 누수율이 지금 현재 몇 %라요?
앞으로도 예산운용에 대해서 2016년도 같이 그렇게 운용을 잘 해 주시고 누수율이 지금 현재 몇 %라요?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누수율이 4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많이 줄어들었네.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예.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소장님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계시는 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요구 같은 것도 소홀하지 말고 땅속에 돈이 엄청나게 새고 있어요.
누수율이 옛날보다는 처음 2015년도 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 그때도 60%가 넘는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누수율이라든가 땅속에 안 보이는 그런 수도관에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수율이 옛날보다는 처음 2015년도 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 그때도 60%가 넘는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누수율이라든가 땅속에 안 보이는 그런 수도관에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예.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결산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결산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에서 485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총예산은 34억 7,987만 7,000원이며 28억 5,636만 2,2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2,451만 4,760원입니다.
다음은 486에서 487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예산 16억 777만 7,000원 중 12억 2,050만 6,690원 지출하고 2억 9,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827만 31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에서 485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총예산은 34억 7,987만 7,000원이며 28억 5,636만 2,2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2,451만 4,760원입니다.
다음은 486에서 487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예산 16억 777만 7,000원 중 12억 2,050만 6,690원 지출하고 2억 9,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827만 31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없으시면 제가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에 1건이 공원계획 변경지연 했는데 지금 이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없으시면 제가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에 1건이 공원계획 변경지연 했는데 지금 이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현재 새재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년 6월 정도 돼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내년 6월 정도 돼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하매 명시이월 했는데 다음에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올해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못 쓰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땅이 해결 안 되니까...
○위원장 김인호 아무튼 소장님이 알아서 좀 잘 해 주시고... 보니까 불용액도 1건도 없네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좀 많네 그래도... 3억 정도 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좀 많네 그래도... 3억 정도 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2016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54쪽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6억 8,198만 2천원 중에 154억 8,827만 4천원을 집행하고 7억 3,977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하수도 시설공사 44억 2,503만 4천원으로 영순 달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9,855만 9천원, 가은하수처리장 확장사업 8,265만 8천원,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7억 3,421만 1천원,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억 3,260만원.
255쪽입니다, 산북 내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600만원이며 하수처리시설운영에 5억 6,324만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9,486만 9천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2억 6,8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5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중에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총괄사항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소는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총인구 7만 5,357명 대비 하수처리인구는 6만 2,923명으로 보급률은 83.5%입니다.
그리고 8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을 보면 세입액은 399억 79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8,790만 9천원으로서 이월액은 53억 1,288만 7천원입니다.
다음 22쪽부터 62쪽까지는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641억 1,062만 6천원으로써서 전년대비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4쪽부터 81쪽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91쪽에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서 87쪽을 보시면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16억 8,504만 2천원으로 톤 당 요금은 평균 213.22원입니다.
하수도의 톤 당 처리원가는 2,547.22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37% 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54쪽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6억 8,198만 2천원 중에 154억 8,827만 4천원을 집행하고 7억 3,977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하수도 시설공사 44억 2,503만 4천원으로 영순 달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9,855만 9천원, 가은하수처리장 확장사업 8,265만 8천원,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7억 3,421만 1천원,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억 3,260만원.
255쪽입니다, 산북 내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600만원이며 하수처리시설운영에 5억 6,324만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9,486만 9천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2억 6,8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5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중에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총괄사항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소는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총인구 7만 5,357명 대비 하수처리인구는 6만 2,923명으로 보급률은 83.5%입니다.
그리고 8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을 보면 세입액은 399억 79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8,790만 9천원으로서 이월액은 53억 1,288만 7천원입니다.
다음 22쪽부터 62쪽까지는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641억 1,062만 6천원으로써서 전년대비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4쪽부터 81쪽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91쪽에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서 87쪽을 보시면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16억 8,504만 2천원으로 톤 당 요금은 평균 213.22원입니다.
하수도의 톤 당 처리원가는 2,547.22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37% 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그렇지 이월액은 보니까 명시이월은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 7건 되는데 전부 공기 미 도래고 불용액도 제로고 다른 부분은 운영 잘 하셨는데 예산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내년부턴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그렇지 이월액은 보니까 명시이월은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 7건 되는데 전부 공기 미 도래고 불용액도 제로고 다른 부분은 운영 잘 하셨는데 예산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내년부턴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