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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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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3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 계수조정

(10:04 개의)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6,553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508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744억,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809억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8억, 특별회계는 2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억 7,037만 1천원, 지방교부세 173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 2,000만원, 보조금 50억 39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1억 7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8억 8,33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3,570만 3천원, 교육 1,600만원, 문화 및 관광 5억 9,221만 3천원, 환경보호 10억 4,625만 3천원, 사회복지 22억 3,195만 7천원, 보건 8억 4,236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 54억 2,648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17억 1,306만 2천원, 수송 및 교통 23억 8,324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74억 8,277만 2천원, 예비비 247억 7,791만 5천원, 기타 5억 6,87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에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이 증액된 325억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689만 7천원, 보조금 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8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503만원이 순증가 하였고 환경보호 9억 7,900만원, 사회복지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5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에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배당금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확보예산,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3억 3,792만 5천원, 송이·오미자 등 임산물 지킴이 1억 2,422만 4천원과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7,300만원, 도시재생 전략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6억 1,000만원, 문희도서관 옆 도시계획도로 3억, 죽문 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 2억 4,300만원, 우박피해 영농비 및 복구지원 2억 2,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고향쉼터 조성사업 4억,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3억 2,665만 1천원,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 정비공사 3억, 체육 분야에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우레탄 교체 2억 8,600만원, 보건복지 분야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억 7,000만원,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교통 분야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억 9,206만 2천원과 농축산분야에 전통 참옻된장 가공시설 설치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의 10억이 증액된 325억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689만 7천원, 보조금 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8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503만원 순증가 하였고 환경보호 9억 7,900만원, 사회복지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5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수해복구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8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5에서 17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3,090만원, 자본적 수입 9억 6,91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5억 2,820만원, 자본적 지출 4억 7,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 3,090만원, 물품매각수입 2,000만원과 국비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수계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9억 4,91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점촌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및 점촌처리장 동력비 등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당면한 하수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임산물기반 지원 사업은 명칭변경으로 임산물 지킴이 송이, 오미자 등으로 되어있는 사업명을 임산물 지킴이 등 일자리 창출로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임산물 기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임산물 지킴이 송이, 오미자 등을 임산물 지킴이 등 일자리 창출로 사업명을 부기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아이스크림 생산설비... 
  (11:13∼11:19 마이크 중단 후 토론)
김인호 위원  내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몇 말씀 드렸는데 우리 산건에서 두 건을 삭감해서 예결특위까지 올라 왔습니다.
  정회시간에도 말씀 드린 거와 똑같이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필요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필요해서 공모를 해서 사실 공모한다고 다 신청한다고 다 사업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따오기가 힘듭니다.
  공모사업 중에서도 노란자위 같은 거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공모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따 왔는데 이거는 성격이 제가 봐서는 조금 틀려요.
  산건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위에서 작품을 다 만들어서 내려온 거라 그래서 친환경과장님께서 불과 친환경과장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첫 작품인데 친환경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고 뭐 인간적으로 좀 미안함 감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시의회도 우습게 봤고 또 집행부도 우습게 봤고 그 위에서 사업을 찍어 내려 와서 금액도 4,000만원 같으면 좀 덜해요, 돈 4억을...
  도비가 보통 보면 이런 사업에는 10% 거의 미만이라 지금 아이스크림 이것도 9% 밖에 안 돼요, 도비가.
  그런데 40%라는 거는 뭐 어떤 인연의 공적인 관계인지 진짜 막 큰 인심을 써서 이렇게 도비 40%를 주고 시비를 40% 붙여서 이래 왔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잘 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친환경과에 함광식 과장님, 주무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는 대단히 좀 미안하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거는 우리 문경시... 아무리 하급기관이지만 집행부의 위상이나 우리시의회의 위상을 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번만큼은 여러 가지로 좀 서운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인호 위원  돌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 그렇고 아이스크림... 산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을 해서 올라 왔는데 어제 우리 산건에서 세밀하게 못 다룬 부분이 우리는 전체 사업비가 2억 8,800만원인 줄 알고 여기에 대한 부분 보조비율을 나누니까 자부담이 뭐 한 20% 뭐 이래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보조가 너무 많다고 해서 했는데 오늘 와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9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가 2억 8,800만원 그 비율을 보니까 자부담이 70% 나머지 융자를 포함해서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래서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산건에서 자료를 세밀히 못 봤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나 산건에서 했던 위원님들이 어제 자료 분석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산건에서 저들이 삭감을 해서 올라 왔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살려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친환경농업과 소관 돌봄 농장 조성지원 사업 8억 중 시비 4억을 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임산물 지킴이 송이, 오미자 등을 임산물 지킴이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기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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