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시민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법령규정의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공익신고 관련 주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에서는 공익신고의 처리기간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련된 내용과 위원회의 구성원의 임기 및 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및 업무에서는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함에 있어 공익신고 센터의 설치 운영과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또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익신고 우수기업의 선정과 조성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센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온라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가 공익신고센터로 지정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우리시에 감사담당이 오프라인의 공익신고센터가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공익신고센터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별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복지시설의 운영은 현재 우리 시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중 장애를 가진 직원이 총 37명입니다.
  이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 업무능률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맞춤형 복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그 외에 저희들이 장애인지원 관계라든가 큰 틀로만 정해놨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비용 별도로 관리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어서...

○총무과장 박시복  저 대상자는 한 6명 정도 됩니다,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중증장애인이라서 휠체어라든가, 지금 현재 휠체어를 자신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자신이 구입을 해서, 예... 자비로...

○총무과장 박시복  예, 한 여섯명 정도 됩니다, 중증이...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보조장비 업무를 위해서 수작업을 한다든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6명...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 하면 고용복지, 고용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보조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총무과장 박시복  없었습니다,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도 그 4기로 나누고자 했는데 이거를 이 규정에 넣어서 예산 세울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4기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국외여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배낭여행으로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국외여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1억 2,000...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이번에 20명씩 4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별도 목은 아니고 국외여비로 세우되 거기 부기를, 부기를 좀 하나 더 표시를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하겠다는 지원근거를 ...

○총무과장 박시복  늘리지는 않고 그 안에서 괄호 안에 넣어서 배낭여행도 할 수 있도록 그 인원은 줄이되 배낭여행을 이 복지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직원들한테 좀 알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실과별로 현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을 하면은 그 기별로 몇 기에 가겠다, 몇 기에 가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4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실과 직원들끼리 회의든가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는 누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그 올해는 홀수 생년월일로 해서...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직협 건의사항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그 일성콘도하고...

○총무과장 박시복  일성, 대명하고 한화콘도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총무과장 박시복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대명콘도에 7구좌가 있고...

○총무과장 박시복  일성콘도에 10구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한화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도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실적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한 228일정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아직은...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의회도 저희들이...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공지사항에...

○총무과장 박시복  맞습니다, 예...

○총무과장 박시복  성수기도 가능하고 한데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시복  예, 사전에 그렇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1월 준공예정인 문경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에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신설한 것으로 사용료는 평일 주간에 5만원, 야간에 6만 5천원,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 7만원, 야간 9만원으로 하고 단체 월회원 사용료는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개인은 2천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강체육공원내 인공암벽장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별표에 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지금 한 어제 그저께 클럽에 물어보니깐 한 100명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원칙적으로 하고 동호인들이 왔을 때는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니 그 시설은 똑같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조례는 우리 체육인을 위한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50% 감면되고, 경로우대 되고 어린이․청소년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러니깐 저희들이 체육동호인들이 거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용할 때에 50% 감면이 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일률적으로 50% 감면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전용사용은 단체에서 하루 사용하는 거고 이용은 개인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시민운동장 말씀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한게임이 있으니깐 그거는 전반, 후반 45분, 45분하면 끝나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그래해서 시민운동장 임대료를 준해서 그래 받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개인이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축구는 단체로 하기 때문에 단체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4시간으로 전용으로... 축구는 단체가 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러니깐 전용료 4시간 기준으로 보고 개인이 혼자 와서 뭐 축구연습을 한다거나 그럴 때 얘기이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조례 개정사유는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대상자 추가 및 화장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을 완화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관내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 군인과 관내 부대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3항 2, 화장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에 대하여 화장비 전액 감면하는 것과 화장신고 접수 시 관내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최근 수년간 문경시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은 없었으며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장신고 접수 시 직접 제출하던 주민등록 등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혹시 우리 사용료 면제를 시에서 이렇게 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에서 뭐 인정을 해준다든지 했을 때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정도는 화장장 사용을 감면해준다, 인제 이런 내용은 그 기타 밑에 2항 1호 6항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 7조, 2항에 보시면 그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사용료 감면에 보면 저희들 그 항에 시 관내에 뭐 이렇게 사망하거나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감면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런데 현역군인은 관내에 있고 또 우리 주소를 두고 타 시군에서 부대 근무하는 현역군인들이 있다 보니깐 그 사람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니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그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소방관들은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고 군인들은 사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일단 현역군인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정이 복무 중에 사망을 했을 때에 6개월간의 심의 이게 걸리다 보니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선화장은 해야 되고 후에 보훈심의가 나오다 보니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청취불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4월 7일 시에서 설치하여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한 결과 문경대학교에서 신청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금년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 연장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안전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경대학교에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장방법은 문경대학교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운영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을 받아 문경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연장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교육을 부모교육도 하고 남편 분들도 교육을 하는데 좀 더 확대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이 394세대 정도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게 조금 위기가정이 있어도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와 체결한 가은오픈세트장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 설치 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 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당초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결방안을 주문하려 했으나 시의회 법률자문으로 있는 최민수 박사님의 자문결과에 따라 의견청취를 주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 설치 운영사업 협약서 제6조 제3항을 보면 ‘을’의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10년간으로 정한다.
  단, 10년 후 수지타산을 계산하여 투자비와 시설운영비 및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투자액과 시설물 등 운영수익이 전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금번 의견청취는 모노레일 운영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의원협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은모노레일 적자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통상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수익 기간이 20년 정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가은모노레일은 10년을 보장함으로써 투자비, 금융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데 있으며 협약당시 쌍방운영 체계와 지출비용 인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인정함으로써 법인운영 제반비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접대비, 수선비 등 방만한 운영비용 상승을 반박할 자료 또한 대조회계법인 회계감사를 거쳤으나 누적 적자액 19억 1,200만원으로 보고되어 최종 운영기간 연장 검토 과정에서 적자액을 조정한 결과 14억 5,00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장협약안은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와 협의한 내용으로 제1안은 금액확정 방식으로 최장 운영기간 3년의 범위 안에서 적자금액을 회수하는 날까지로 하며 제2안은 에코랄라 개장 후 통합게이트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하되 최소 1년은 통합게이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은모노레일 외 식당, 편의점 등 부대시설 일체는 원상복구해서 우리 시에 반환하고 연장기간 동안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경비는 연장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의견입니다.
  연장 운영을 거부하고 운영권을 회수할 경우 소송은 불가피하고 소송물건인 시설의 운영중단이 장기화되면 상방 실익은 없고 민간소송 기간을 감안한다면 장래에는 재가동 비용 부담과 수익 환수기간만 길어지며 현재 진행 중인 에코랄라 민자유치 사업에도 관광객 운영수단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행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2년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전이라도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의 적자해소가 끝나면 즉시 운영권을 반환 또는 회수하는 조건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노레일 이용단가는 에코랄라 개장 전까지는 현행 5천원을 적용하고 개장 후에는 3천원으로 이용료를 조정하였을 경우에 적자보존 기간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집행부에서 가급적 에코랄라 운영과 연계하여 이용료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2년 이내에 운영권 회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상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집행부 의견을 감안하여 기간연장에 대한 원안을 가결해 주시면 가은모노레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모노레일 현황, 적자발생 사유 등에 대하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문경시와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 간 체결한 SBS 가은오픈세트장 관광객운송 편의시설 설치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되나 회계법인 검증 결과 누적당기 순손실액이 14억 5,000만원으로 수익금이 전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협약서 단서조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문경시에서 무상수익 사용권자의 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경영권을 회수하는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비칠 수 있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모노레일의 운영이 중지될 경우 시설물의 노후화와 관광객의 불편 등 소송에 의한 문경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년 중 개관 예정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관광객 체험시설 민자유치와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석탄박물관 입장객 수와 에코랄라의 예상 입장객수 등을 감안해 볼 때 조기에 적자액 보전 후 운영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가은모노레일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모노레일 시설물은 2006년 10월 이후 문경시로 기 기부채납되어 있으며 협약서에 의한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14억 5,0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3년, 단 3년이라는 걸 단서조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한도 내에서 이 사람들도 청구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3년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희가 2년으로 한 것은 에코랄라, 즉 녹색문화상생벨트가 준공시점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6월부터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관광객 추세가 지금 현재 저희들 방문객수가 한 30만 정도 됩니다.
  30만 되는데 에코랄라가 개장 되면 그 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1.5배 이상은 상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1년은 단축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희가 기존에 연장을 한다는 거는 당초 협약서 기준에 의해서 재협약이 아니라 기간연장 건만 검토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쌍방계약관계가 형성이 되겠지요.
  되면 저희가 볼 때는 1안은 3년까지 갈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2안으로 한다는 것은 2년으로 한정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년 내로 해놨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게이트가 운영이 되면 지금 매표소가 모노레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네들이 매표를 하는 관계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통합을 하거나 지금 차후에 계약이 연장된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면 계측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입장객들 계수를 하기 때문에 숫자를 세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오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위로 작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적자라는 부분도 보면 종전에는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법인 인건비까지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했었어요.
  했었던 부분인데 일체는 다 빼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가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금융비용 3억 5,000만원씩 집행하던 부분을 금융비용 3억 5,000만원 집행 안 해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해소 기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저희가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그쪽 여론 동향을 확인한 결과 본 계약자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의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저쪽에 모노레일 측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기존에 당초 계약자하고의 관계만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를 보상해 달라... 지금 거기에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다시 모노레일 측에 확인해 보니깐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은 어제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담당계장하고 현장하고의 관계에서... 이거는 어쨌든 10월 31일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이거를 철거를, 철수를 시켜라...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에코랄라 녹색문화상생벨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촬영장, 제1촬영장 상층부에 지금 매점도 운영하고 있고 앞에 또 불법 시설물 설비 그 구축물도 지금 더 갖다 놨거든요.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하려고 보니깐 다소간에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모노레일 측에서 이거 충분히 저희 의사를 전달,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파기 사항도 전달했고 등등을 설명을 하니깐 본인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러니깐 저...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렇지요,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에코랄라 운영 관계는 다음 달에 의원협의회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통합게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이게 민간으로 다 이게 위탁이 될 건지 안될 건지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 사람들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적자해소가 안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니깐 관광지에는 다 요즘처럼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서 매출에 대한 일정부분을 수수료 쪽으로 해소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관계도 보니깐 이 사람들은 저희가 볼 때는 더 이상 뭐, 조정을 가격만 조금 조정해 준다면 500원이든 1,000원이든 지금 현재 5,000원 받고 있는 걸 3,000원으로 다운을 시키거든요.
  다운을 시켰다가 다시 한 500원, 1,000원정도만 조정해준다면 그 적자 해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 수익검토 의견에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이거는 저희가 추정치로...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 그거는 저희가 그럴러면 가격단가를 이용료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면 또 관광객들이 부담이 늘어나니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거는 저희가 에코랄라 녹색문화상생벨트가 준공이 되면 에코랄라로 운영이 되는데 에코랄라 지금 통합게이트 입장료를 지금 1만 5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얘들이 5천원으로 계산해버리면 이쪽 에코랄라 입장료가 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쪽에가 적자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한 6월정도, 6월말정도...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니 2019년, 19년, 2019년입니다.
  18년이 아니라 19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 그거는 앞에 있고 그거는 6개월간 운영한다는 얘기있고 그 밑에 또 있잖습니까,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까지...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5,000밖에 안 되는 거 에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이거는 6개월밖에 안돼요, 6개월밖에...
  (마이크 off 발언-청취불능)
  석탄박물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off 발언-청취불능)
  그게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2만원 정도가 적정한데 이게 뭔가 하면 세일개념이 좀 있어야 개장 당시에 어떤 붐을 좀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후에 우리가 관광객 추세를 감안해서 그때 가서 이 가격을... 그런데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격대가 전부 1만 5천원대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지금 전부 다...
  (마이크 off 발언-청취불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2년간입니다, 2년간...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저희가 지금 협의를 했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쪽에도 원안 2안대로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