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제출자는 이응천 의원 외 8인으로 제출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연장이나 재위탁시에도 문경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행정내부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 및 재위탁하는 사례가 반발하여 위탁기간 연장이나 재위탁시에도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헹정자치부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빠른 정착과 주민들의 이해와 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문경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제1조, 제2조, 별표 중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합니다.
  별표 중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사무소를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행정복지센터로 점촌1동, 점촌2동, 점촌3동, 점촌4동, 점촌5동 사무소를 점촌1동, 점촌2동, 점촌3동, 점촌4동,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맞춤형 주민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식하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일상 생활과 민원처리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기존 유사한 명칭의 주민복지센터 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 단계까지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읍면동사무소만 지침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시청하고 자치구 명칭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총무과장 박시복  예.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관하여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신개축의 건,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입의 건,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 등 3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건에 5,326㎡, 4억 1,500만원, 건물 2건에 4,238㎡ 5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신개축의 건입니다.
  문경전통시장에 약돌돼지구이집 등 특성화된 먹거리 장터 조성으로 문경새재 방문 관광객을 문경전통시장으로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하리 88-2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신개축, 공동판매장 조성, 편의시설 조성 등 총 연면적 3,17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흥덕지역에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시 흥덕동 594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200세대에 세대당 전용면적 47㎡입니다.
  사업방식은 2017년 4월 24일 협약에 따라 우리 시가 부지매입 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LH에 무상 임대하고 LH가 건설 및 운영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재산현황과 지적도,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치매․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산림조합 건물이 위치한 문경시 점촌동 234-12번지이고 건물은 당초 연면적 730㎡에서 1,060㎡로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에 17억 6,800만원에서 25억 6,8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경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특성화된 먹거리장터 조성을 위해 27억 원의 예산으로 5건, 3,178㎡의 건물을 신개축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문경새재 방문객을 문경전통시장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문경시 흥덕동 594번지 일원에 240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 200호 건립을 위해 문경시에서 5,326㎡의 부지를 매입 후 LH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임대하려는 것으로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17억 6,800만원으로 730㎡, 지상 2층의 치매안심센터 건립계획에 건강증진실을 추가하여 25억 6,800만원으로 1,060㎡ 지상 3층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치매,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와 보호를 통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취득면적 1,000㎡이상,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대비 30%이상 증가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변경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현재 관리계획은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은 아자개 장터처럼 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1년이나 2년간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그 시장 뒤편에 보면 주택 7동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연말 중으로 기반정비사업 하고 실시설계를 내년 한 3월까지 해서 내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그거는 1년이나 2년이나.... 저희가 상황 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조감도는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했고 조감도는 지금 디자인 용역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야지 나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공동판매장 신축이 그 장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아니 장옥 신축이 됩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용어가 안 맞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그게 신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신축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해서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작년에 지특 2억을 받아서 올해 예산...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15억 6,700이 투자됩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15억 6,700, 2019년도에 11억 3,300이...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11억 3,300.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신축...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저희가 올해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올해 신축 먼저 하고 예산상으로 또 2년차로 19년까지 밀렸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내년에 다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19년까지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저희가  이거는 뭐 포괄적으로 설계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 설계하고 실시설계 나와야 자세한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따기 위해가지고 부기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구체적인 거는 아닙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또 내역을 몇 개 안 넣으니깐 도에서 금액이 자꾸 많다 해서 부기를 늘려서... 예,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총 사업비가 33억 6,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올해가 6억 6,300.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내년도 사업이 되니깐...
  (청취불능)
  2018년도가 15억 6,700이고 2019년도가 11억 3,300입니다.
  (청취불능)
  15억 6,700입니다, 올해는 6억 6,300입니다.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그전에는 뭐 보통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런데 재래시장보다는 전통시장이 낫다 해서  전통시장으로 현재 부르고 있는데 뭐 전국적으로는 거의 전통시장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그게 항상 저희 소유는 문경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료 내기 때문에 소유권은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50년 하는데 30년 동안은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50년까지 갔을 때에 건물 노후가 되면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이 50년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철거비용을 그 LH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거를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때에 50년 후에 노후 됐을 때에 대비해서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도시과장 이성원  그 부분은 어차피 LH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철거하고 나대지만 우리가 받는 쪽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도시과장 이성원  30년간...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그러니깐 지금 우리 여기 계획하는 거는 50년 동안 임대하는 걸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임대계획은 50년 임대를 해주고 30년 딱 임대 끝나면 LH하고 다시 재협의해서 리모델링하든지 또는 20년 동안은 더 철거를 하든지 그거는 그때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30년.

○도시과장 이성원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노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거 진단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철거해서 우리가 나대지 받든지 그게 30년 후에 협의를 다시 하도록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의원협의 때에...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의원협의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게 왜 그런가하면 임대료가 지금 원룸보다도 한 60%정도가 14만 얼마 이정도 임대료가 그러니깐 시민들한테 임대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런데 이거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해서 분양한 거 하고 우리가 지금 토지를 무상임대해준 거 하고는 소유권자가 틀리기 때문에 땅 사는 사람들이 남의 땅 대지에다가 있는 집을 분양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분양은 전혀...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운영비로 봤을 때는 워낙 적어서 본전 적으로는 지금 거의 30년 되도 본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정책에서, 정부정책에서 분양 쪽에서 해서... 정부정책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행동하는 거지 수익기준으로 하게 되면 LH에서도 이거는 안할 거 같습니다.
  지금 원룸 쪽보다는 지금 더 싸게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 면적도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원룸보다도... 지금 14.2평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도 훨씬 더 원룸보다도 큰 데도 임대료를 더 싸도록 하니깐 수익 측으로 봐서는 사실 LH에서는 안 맞는 셈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저희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이런 절차가 끝나면 설계용역에 들어갈 텐데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저희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거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의원님들께서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적하신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저희가 정말 디자인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지금 문화원은 사실 내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건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또 저희 보건소 이렇게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면에서 문화원의 증진실이라든지 안심센터를 위로 올리는 게 저희로 봐서는 성격상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보건소에 증축을 할 거 같으면 보건소를 증축을 해서 위로 올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계획을 할 때에 보건소 위로 증축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뒤로 이렇게 보건소 뒤쪽으로 증축을 하는 것도 알아보니깐 그것도 구거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부득이 앞쪽에 보건소에 이렇게 연결해서 짓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문화원에 지금 4층, 5층 이렇게 올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거는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도 원체 보건소 근처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문화원을 건립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조합을 뜯어내고 그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걸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무조건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을 때 다른 이렇게 보건소와 뚝 떨어진 곳에 외딴 곳에다가 이거를 지으면 앞으로 운영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장소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깐 그런 산림조합 주차 공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운영상의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그 문화원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도록 해서 짓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주차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주차는 지금 법적 주차대수 이런 거는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또 여기서 딱히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건소 뒤쪽 이런 쪽에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및 지역사회 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에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 삶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12월 31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11월 6일 심사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결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수탁운영기관이 장애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까지 4개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실제 관리는 우리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여기 우리 한국 단기거주시설은 단기거주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중증은 중증에서 관리하고 각 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별도로 따로 다 있습니다, 예, 예.
  (청취불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법인적립금이라든지 후원금 관계 이런 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번에 심사위원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계셨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도 의원님 한분하고 기자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들 두 분, 이렇게 모셔서 했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또 기간연장이다 보니깐 심사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단체는 공개모집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민간위탁 사유, 위탁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데 2016년도에 연수입이 4,100만원이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현재 관광진흥공단에 지난해에 지원해 준 금액이 2017년도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줘서 저희들이 운영을 활성화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시군마다 1개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유스호스텔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강제조항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유스호스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해져 있었고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이 정해져 있었지만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단체에 저기 그게 뭐냐 주도록 되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권고사항으로 와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지금 각 시군에 기본법에 정해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처럼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한다든지 이런 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시군에서는 뭐 각 시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지 말고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라고 강력하게 권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최근에... 저희들 17년도 7월 달에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운영해 보면 1억 5,000이상 되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어느 청소년단체가 위탁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 학생들의 어떤 이용료도 받고 또 점심대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만 조금 일부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될 거 같아서 예... 1억 5,000으로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사실 인건비도 1억 5,000이상 되는 걸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청소년지도사를 1급을 한명 배치해야 되고 2급 1명, 3급 2명, 4명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 문경시는 YMCA하고 경상북도 청소년연맹이 금년 1월 달에 신기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경상북도 청소년 연맹.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이 뭐 대학교가 있지만 청소년 관련 과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일단 경상북도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해당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저희들 현재 체계보다는 그래도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단체가 하면 이렇게 학생들 많이 학교하고 이렇게 협업관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 거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경상북도 청소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심사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풀어도 다른 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 그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되도록 지역에 있는 단체가, 유능한 단체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공고하면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꼭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좀 이렇게 전문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급도 한명.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일단 3급도 2명 있어야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법적으로 배치기준은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 YMCA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채용 공고를 해야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경북연맹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아닌데 그분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연맹회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마이크 Off 청취불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안서 들어옵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상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스포츠 전지훈련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그 이용하는 그 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청소년 수련활동에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이라서 앞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고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 오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 지역도 관광하고 연계하고 이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그 제안자들에 대한 잘 판단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