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39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남명섭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남명섭입니다.
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직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87% 증액된 10억 8,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8억 6,910만 2천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900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4,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832만 1천원과 국제화여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9,571만 6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148만원,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1,350만원,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540만원, 의원님 국민건강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 사업 중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3,794만 8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10만원.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920만원, 국외여비 2,700만원,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6,2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34만 4천원,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업무수행 여비 1,560만원, 업무추진비 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직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87% 증액된 10억 8,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8억 6,910만 2천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900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4,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832만 1천원과 국제화여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9,571만 6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148만원,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1,350만원,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540만원, 의원님 국민건강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 사업 중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3,794만 8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10만원.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920만원, 국외여비 2,700만원,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6,2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34만 4천원,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업무수행 여비 1,560만원, 업무추진비 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규모는 10억 8,694만원으로 전년대비 5.87% 증가한 6,0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9,456만 1천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545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원의 전문역량 강화에 단위사업 변경 등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 보수 인상에 따른 의회직원 인력운영비에 3,58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등 감소로 5,0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규모는 10억 8,694만원으로 전년대비 5.87% 증가한 6,0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9,456만 1천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545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원의 전문역량 강화에 단위사업 변경 등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 보수 인상에 따른 의회직원 인력운영비에 3,58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등 감소로 5,0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예산 증액이 전체적으로 6,024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보니까 증액을 시킬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이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대충 보니까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데 이런 데는 아니고 의회운영위원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네... 그다음에 또 뭐가 많이 올랐어요, 구체적으로 올린 거를 언급을 좀 해봐요.
예산 증액이 전체적으로 6,024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보니까 증액을 시킬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이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대충 보니까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데 이런 데는 아니고 의회운영위원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네... 그다음에 또 뭐가 많이 올랐어요, 구체적으로 올린 거를 언급을 좀 해봐요.
○의정담당 남명섭 업무추진비가 총액한도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응천 위원 예?
○의정담당 남명섭 총액한도제 3년 평균을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액 곱하기 1.297을 곱하고 업무추진비는 3년 평균액의 1.176을 곱하고 국외 여비는 3년 평균액의 1.05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디가 올랐는지 잘 모르겠네...
○위원장 안직상 항목별로 된 거를 설명을 그쪽으로 그래 좀 해주시기...
○이응천 위원 뭐가 얼마가 올랐다고...
○의정담당 남명섭 의회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24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70만원, 부의장은 115만원이었는데 129만원, 각 상임위원장님들은 75만원이었는데 84만원으로 상승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70만원, 부의장은 115만원이었는데 129만원, 각 상임위원장님들은 75만원이었는데 84만원으로 상승 편성하였습니다.
○이응천 위원 또...
○의정담당 남명섭 예결위원장도 맹 75만원인데 84만원으로 편성... 상향 조치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다른 거는 또 뭐가 올랐지요?
○의정담당 남명섭 다른 거는 기간제 보수가 조금 상승요인이 있고 말입니다.
홍보비도 작년도에는 3,500... 올해는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도 저거 대비해가지고... 의회업무추진비는...
홍보비도 작년도에는 3,500... 올해는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도 저거 대비해가지고... 의회업무추진비는...
○이응천 위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5,000만원이나 감액 됐는데 이거는 어디서 감액된 거예요?
○의정담당 남명섭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자산 취득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방청객의자하고 이런 데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경비 중에 딴 데는 다 올랐는데 여비는 240만원 감액 됐어요?
전문위원, 의정업무 기본수행, 의사업무 기본수행 업무 이런 데는 240만원 감액 됐고 다른 거는 다 올리면서 직원들 거는 왜 감액 됐어요?
전문위원, 의정업무 기본수행, 의사업무 기본수행 업무 이런 데는 240만원 감액 됐고 다른 거는 다 올리면서 직원들 거는 왜 감액 됐어요?
○의정담당 남명섭 그거는 저희들이 운전직 공무원이 당초에는 우리 기본 경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전직 공무원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운전직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전직 공무원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예산을 증액한 게 보면 딴 거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의회 예산이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한도를 조금 올린 거 외에는 예산이 변한 게 없는데 이거 상당히 내년에 선거인데 민감한 시기에 이런 거 올려야 되겠어요? 지금 기존의 시의원들 뭐 다 떨줄라고 일부러 올린 거예요, 뭐예요? 올릴 일이 있어도 이런 거는 좀 참고 내년에 올려야 되지 이거를 뭐... 이 양반들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 안 들어와요?
○의정담당 남명섭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두 번정도 자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응천 위원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 카드 쓴 거 자료 제출... 공개하라고 자꾸 요구도 오고 이러는데 별로 안 좋은 일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 카드 같으면 뭐 어떤데 카드를 쓰라고 나오는 거라요?
○의정담당 남명섭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경비로 쓰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의원들한테 맹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 이런 데도 그렇지요, 개인 카드라요, 그게?
○의정담당 남명섭 공통으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김창기 위원 공통으로... 그래 맞지요, 그리고 이번에 거제도 연수 갔을 적에 돈이 남아가지고 연수를 갔다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 예산이지요?
○의정담당 남명섭 의원님들 연수 여비입니다, 출장비...
○김창기 위원 의원 4명 갔는데 직원이 10명 가는데 뭐 어떻게 의원들 연수라...
○의정담당 남명섭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은 직원 출장비로 일단은 저걸 했고 말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의정담당 남명섭 지출을 했고 의원님들 가신 분들은 의원님 여비로...
○김창기 위원 연수가 얼마 잡혔어요, 우리 의원들 거... 250만원 씩 이게 저건가...
○의정담당 남명섭 올해는 의원 국내 연수비가 1,92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에는요?
○의정담당 남명섭 올해 1,920만원...
○김창기 위원 올해는 얼마 돼 있어요, 그러면...
○의정담당 남명섭 올해 1,920만원입니다, 2017년도.
○김창기 위원 똑같아요?
○의정담당 남명섭 올해도 1,920만원 내년에도 1,920만원...
○김창기 위원 그런데 올해 돈이 좀 남았다하는데 삭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계장님은... 돈이 남아가지고 의원들 아무도 모르도록 몇이 모르도록 그런 여행을 그래 잡아 놓고 간다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기 해봐요.
○의정담당 남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의정담당 남명섭 추진과정에서 조금...
○김창기 위원 세금을... 우리 시민들 세금을 그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라요? 의원들이 전체가 가도록 하면 가도록 통보를 딱 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상의 했는가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 해봐요.
○의정담당 남명섭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누구하고 상의했는가, 그거 여행 가는 거를...
○의정담당 남명섭 상의보다도 전체적으로...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남 계장 혼자 결정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끌고 다닌 거라...
○의정담당 남명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의정담당 남명섭 전체적으로...
○김창기 위원 맹 누구 의장이면 의장, 운영위원장이면 운영위원장 누구 상의 했을 거 아니라요, 여행을 가자면...
○의정담당 남명섭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관계는 국장님이 설명...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의회사무국장 윤남식입니다.
연수일정 11월 27일, 28일 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제가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 직원들한테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수일정 11월 27일, 28일 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제가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 직원들한테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국장님! 그건 좋은데요, 하고 안 하고 그런 좋은데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의원들이... 의원들도 모르는 그런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계획이 잡히면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미약한 게 많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무척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정말로 용서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는데 자! 우리 의회가 잇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 위주로 있어야 됩니까, 의장위주로 있어야 됩니까, 부의장 위주로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위주로 있어야 됩니까?
서울에서 재경산악회를 한다고 해서 처음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무조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가라는 소리인지, 가지 말라는 소리인지 말이지 직원이 아무도 안 간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울에서 읍면동장까지 가서 차량이 그렇게나 많이 올라가면 우리 시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가서 행사가 정말로 우리 문경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동조를 해야 되는데, 안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건지,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의장이 산악회 행사 마치고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행동을 못하니까 차가 없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가 썩어 빠진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
국장님! 대답을 해봐요.
정말로 제가 무척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정말로 용서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는데 자! 우리 의회가 잇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 위주로 있어야 됩니까, 의장위주로 있어야 됩니까, 부의장 위주로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위주로 있어야 됩니까?
서울에서 재경산악회를 한다고 해서 처음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무조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가라는 소리인지, 가지 말라는 소리인지 말이지 직원이 아무도 안 간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울에서 읍면동장까지 가서 차량이 그렇게나 많이 올라가면 우리 시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가서 행사가 정말로 우리 문경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동조를 해야 되는데, 안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건지,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의장이 산악회 행사 마치고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행동을 못하니까 차가 없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가 썩어 빠진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
국장님! 대답을 해봐요.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일단 25일 날 서울행사 그 때 차량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응천 위원 뭔 놈의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2호차를 쓰시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서울 행사 가시는데 의장님하고... 그때 파악하기로는 이응천 의원님하고 가시는 거는 두 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를 각자 가지고 가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일정이 맞으면 의장님 차로 같이 가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표현 방법에서 잘못 돼 가지고...
그런데 차를 각자 가지고 가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일정이 맞으면 의장님 차로 같이 가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표현 방법에서 잘못 돼 가지고...
○이응천 위원 의장님 차로 같이 가야 되는데 산악회 행사를 마치고 다른 일정이 의장이 또 있다고...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는...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같이 가시게 되면...
○이응천 위원 같이 가도 다음 일정 때문에 같이 못 다니니까 그럼 의회사무국 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사무국 차는 국장님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 된데요, 남 계장! 내 말이 틀리나... 그 다음에 대학교 수능 시험 보는 날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나오라고 문자 보냈지요? 학교 앞에 따뜻한 음료와 찹쌀 떡 돌리는데 나가실 분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로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는 안 왔는데 우리 동료 의원은 왔는데 우리 의회 직원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오라 그랬으면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움직여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연락을 하지 말든지. 그날 2호차는 어디 갔는지 이야기를 해봐요.
의장은 의장 차로 갔다 그래도 그럼 2호차가 1대 있는데... 뭔 놈의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나 하찮게 보입니까? 지금.
뭔 놈의 예산을 자꾸 다루고... 본성이 틀려먹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의회 의원 10명에 직원이 19명이나 있어요.
2대1로 해도 다 돼... 전직 의장하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회의라든지 이런 거 빠지고 되도록 행사 좀 빠지고 되도록이면 그냥 유순하게 넘어가고 싶어도 정말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의장은 의장 차로 갔다 그래도 그럼 2호차가 1대 있는데... 뭔 놈의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나 하찮게 보입니까? 지금.
뭔 놈의 예산을 자꾸 다루고... 본성이 틀려먹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의회 의원 10명에 직원이 19명이나 있어요.
2대1로 해도 다 돼... 전직 의장하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회의라든지 이런 거 빠지고 되도록 행사 좀 빠지고 되도록이면 그냥 유순하게 넘어가고 싶어도 정말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직상 국장님! 지금... 며칠 전에도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저들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있었지만 이응천 위원님 말씀이나, 김창기 위원님 말씀이나, 노태화 위원님 말씀이나, 권영하 위원님 말씀이나 그 때 한번씩 의견이 수렴 됐고. 그다음에 그 간에 미흡하고 의원님들한테 상의 같은 게 좀 부실한 거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각별하게 좀 유의하시고 이런 일로 해서 의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대 의회가 이제 남아봐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우리가 화합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사무국에서도 우리가 화합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반 번에 거제도 갔을 때 총 경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의정담당 자료 확인 중)
(준비 좀 해가지고 오지 뭐 하나 물으면 또 들락날락하고...)
거제도 갈 때 나중에 들으니까 왜 갔느냐, 이러니까 여비가 남아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여비 대폭 확 깝시다, 이거 좀 까고... 뭔 일을... 돈이 남으면 그래 몇몇이 쑥덕쑥덕 해가지고 어디 가고 그러는 건가... 의회 의원이 9명인데 과반수가 안 돼요, 4명 분이 안 갔어, 그럼 그 행사가 취소 돼야 되지...
(의정담당 자료 확인 중)
(준비 좀 해가지고 오지 뭐 하나 물으면 또 들락날락하고...)
거제도 갈 때 나중에 들으니까 왜 갔느냐, 이러니까 여비가 남아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여비 대폭 확 깝시다, 이거 좀 까고... 뭔 일을... 돈이 남으면 그래 몇몇이 쑥덕쑥덕 해가지고 어디 가고 그러는 건가... 의회 의원이 9명인데 과반수가 안 돼요, 4명 분이 안 갔어, 그럼 그 행사가 취소 돼야 되지...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의회사무국 윤남식입니다.
지난 의원 연수 계획은 제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때 제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한번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개선할 점 안 그러면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틀어 놓고 이야기해서 더 화합된 분위기에서 남은 의회 일정을 이끌어 가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지난 의원 연수 계획은 제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때 제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한번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개선할 점 안 그러면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틀어 놓고 이야기해서 더 화합된 분위기에서 남은 의회 일정을 이끌어 가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과를 드리고...
○권영하 위원 그런 뜻이 있었다면 그래 어디를 가는데 어디어디가 좋겠느냐, 이래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거제도로 가자, 그러면 거제도로 결정됐으면 종이 한 장이면 말 다 될 건데 그래 해가지고 언제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지 뭐 혼자 쑥덕쑥덕해가지고 몇이 와가지고 갈 사람 가자, 이런 얘기뿐이 안 되는 거라, 의회라는 자체가 뭐 어떤 의결을 해가지고 과반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4명뿐이 안 갔어요, 그럼 이 자체가 무산 돼야 될 사항이라... 그것도 말이라 어떻게 갔느냐, 이러니까 예산이 출장비가 좀 남아서 그거 소비하러 갔다, 이런 얘기뿐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도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이래가지고 여비 훌 써 치우면 되는 겁니까? 그게.
발상자체가 너무 안일하고 방금 이응천 위원도 얘기 했지만 이거 참말 의원들 우습게 아는 거라. 생각할수록 지금 화가 나. 얘기도 안 되고 말이라...
발상자체가 너무 안일하고 방금 이응천 위원도 얘기 했지만 이거 참말 의원들 우습게 아는 거라. 생각할수록 지금 화가 나. 얘기도 안 되고 말이라...
○위원장 안직상 예.
○노태화 위원 운영위원회를 틀에 박힌 듯이 9시 30분에 해가지고 뒤에 10시에 회의를 잡아놓으니까 지금 하매 현재 시간이 10시 10분이 다 돼 가는데 또 뒤에 기다리는 공무원들 보기 참 거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이런 사태 때문에 혹시 또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9시 30분을 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뒤에 밖에 관계부서 공무원들 다 와 있지요?
그분들한테 차라리 오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가 끝나고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지금 이도저도 안 되면 다 같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런 사태 때문에 혹시 또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9시 30분을 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뒤에 밖에 관계부서 공무원들 다 와 있지요?
그분들한테 차라리 오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가 끝나고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지금 이도저도 안 되면 다 같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운영전문위원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넘었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상임위를 소속별로 하고 끝난 뒤에 할 건지 아니면 노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진행하면서 상임위를 뒤로 미룰 건지 그 관계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 시간 잡는 거는 안 그래도 저번에 노태화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조정해 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래 됐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유 있게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의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에 상임위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겠나 싶은데... 일단 시간을 1시간을 미루든지, 2시간을 미루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상임위를 소속별로 하고 끝난 뒤에 할 건지 아니면 노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진행하면서 상임위를 뒤로 미룰 건지 그 관계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 시간 잡는 거는 안 그래도 저번에 노태화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조정해 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래 됐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유 있게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의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에 상임위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겠나 싶은데... 일단 시간을 1시간을 미루든지, 2시간을 미루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지요.
○김창기 위원 예, 저는 상임위 먼저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이래 시간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래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영하 위원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하지요.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상임위를 마친 이후에 오후에 2시쯤... 그러면 예산심사 상임위가 끝나는 시간을 봐 가면서 운영위원회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가 끝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가 끝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1 회의중지)
(13:17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해서 지금 다시 시작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해서 지금 다시 시작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위원 우리 남 계장님 예산 여러 가지 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90페이지 보면 위원장들 경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의정담당 남명섭 이 부분은 총액한도제라 그래가지고 올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총액한도제로 하도록 그래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런 거를 3년 평균액 해가지고 산술식에 의거 그래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런 거를 3년 평균액 해가지고 산술식에 의거 그래 증액된 부분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도 이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민감한 시점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써야 되는데 지금 올려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까?
아침에도 이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민감한 시점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써야 되는데 지금 올려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까?
○의정담당 남명섭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했습니다.
○의정담당 남명섭 편성목에 의회비에 편성이 되는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10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의정담당 남명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0조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보조계획 사업에 의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쓰게 만드는 겁니까?
○의정담당 남명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노태화 위원 요구해가지고 올려 달라고 했는 사람도 없는데 임의로 해가지고 의원들 지금 고랑탱이 먹이려고 올린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올리는 게 아니고 대폭 삭감을 지금 요청하고 싶습니다, 요청합니다.
○권영하 위원 이번에 거제도 갔다 온 얘기가 여비가 좀 남아서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회비에서 한 500만원 삭감을...
○위원장 안직상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회의중지)
(14:15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이응천 위원과 사회교대)○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한우입식자금 관련 농업기술센터에 회의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이응천 위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동료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2개 사업에 2,75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정활동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 국제화 여비에 예산요구액 2,5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고 2,200만원이고요.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지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요구액 8,148만원 중 2,454만원을 감액하고 5,694만원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우리 부의장 및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 부재로 인하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설명한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설명한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한우입식자금 관련 농업기술센터에 회의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이응천 위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동료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2개 사업에 2,75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정활동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 국제화 여비에 예산요구액 2,5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고 2,200만원이고요.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지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요구액 8,148만원 중 2,454만원을 감액하고 5,694만원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우리 부의장 및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 부재로 인하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설명한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설명한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