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다음은 29페이지,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는본청및7개읍면동에서12개의기관과자매결연을맺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중국이싱시부시장이찻사발축제를방문했고서울시광진구청과는추석맞이직거래행사와자매도시농특산물직판행사를함께했으며서울시중구청과는제4회로컬푸드박람회를함께했으며문화예술국장이찻사발축제를방문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으며 지역축제와 행사 상호 초청 시 직거래장터 운영 및 문화행사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의한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내역은 총 12회에 걸쳐 17억 3009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소규모 특성화학교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개 학교 점촌북초호계초용흥초당포초에 6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인구증감 내역입니다.

문경시 인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실시한 문경시 주소 갖기 운동으로 전입 세대수는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인구가 많다보니 인구수는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육아휴직제도 이용실적 및 관리대책입니다.

2016년도 현재 여성공무원은 284명이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남녀공무원은 186명이며 그 중 육아휴직자는 28명으로 이용률은 15%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반영했으며 또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를 활용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문경시장학회 장학금 모금 및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 장학금 모금액은 개인 138건1억 7749만원단체 68건2억 2634만 8천원으로 총 4억 383만 8천원이며 장학금 지급은 총 137명1억 5510만원 지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2017년 5월 23일 현재 문경학사 입사생 현황입니다.

입사생은 총 41명으로 신입생 남자 4명여자 6명재학생 남자 19명여자 12명으로 입사일은 2017년 2월 27일로 입사생 현황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조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은 통일안보사업 2200만원운영비 1700만원총 39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인건비는 총11회에 걸쳐 9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페이지요.

지방행정동우회 서예에 보조금이 300만원 나가 있는데 이건 서예 전시회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전시회 비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일반 서예 단체도 보조금이 다 나가는 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동우회에 자체 서예에 별도로 300만원 나갑니다.

○안광일 위원  32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되는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꿈키움 끼돋움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운데 부분에.

○총무과장 박시복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는 문경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별로 특색있는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총 사업비가 1억으로 해서 자부담이 4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9,600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교육청에서 하는 문경수학체험전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시복  이거는 저 지난주에 한번 지나갔는데 저희들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수학 체험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경시라든가 이런 체험을 하도록...

○안광일 위원  그럼 다른 행사 할 때 이걸 곁들여서 하는 가요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이건 별도로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이런데서.

○총무과장 박시복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안광일 위원  그 다음페이지 소규모 특성화학교 이게 금액이 북초등학교하고 호계하고 용흥초등학교 당포초등학교 금액이 다 틀린데 이거는 학생들 수에 비례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총무과장 박시복  예,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용흥초등학교 전통 도예의 맥을 잇는 꿈 키움 프로젝트 이거는 어떤 무술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시복  용흥초등학교는 지난번 찻사발축제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찻사발 만드는 법을 배워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근데 밑에 골프 특성화 이거는 당포초등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요?

○총무과장 박시복  당포초등학교는 학생이 15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15명인데 골프를 배워서 이게 특성화 교육에 합당한지가 의문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직 성과평가는 안 해봤지만 한 번...

○안광일 위원  이게 전통도예야 뭐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꿈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는데 골프 이거는 아직도 대중화가 됐다고 볼 수도 없고 애들이 그걸 골프를 친다고 소규모 특성화 학교 과목에 맞는지 의문이 상당히 가거든요?

뭐 호계초등학교 스마트 정보화 교육 이거는 뭐 영어 회화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렇고 또 이제 북초등학교 스마트 정보화 교육도 그렇지만 이거는 골프 특성화는 과목 자체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봐 주시고 올해까지만 사업이라는데 내년부터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실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의도 좀 해봐야 되고...

○안광일 위원  이거 올해가 끝나게 되면 이 비용 때문에 학교가 유지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끊기면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호계같은 경우도 시내 애들이 많이 가는데 특성화 교육 때문에 애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끊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용흥이나 당포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학교라서 유지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도내에도 초등하교 급식을 시에서 부담 하는 데가 많거든요근데 우리 문경하고 경산만 초등학교 급식을 면지역에는 지원해 주지만 동지역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시내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다른 지역에는 동지역까지 다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문경만 면지역은 해주고 동지역은 왜 안 해주냐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그것도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포항이나 경주, 김천 다 하는데 문경하고 경산만 지금 동지역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에 직원들 인사 문제인데요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보니까.

보통 6급에서 한 10년 되면 5급 승진하는데 보건직은 보니까 6급에서 6년 근무하고 5급 승진한 사람도 있고 12년씩 근무하고도 승진 못한 사람이 있고 또 9년씩 하고도 승진을 못하고 이게 12년 차이야 이해 할 수 있지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직원들 사이 사기 문제도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시설직에도 보니까 6급으로 5년 근무한 사람이 사무관 승진하고 10년 하고 승진한 사람도 있고 12년씩 근무하고도 승진 안되는 사람들이 있고 직원들 사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될 거 같고요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26년 하고서도 6급에 승진 못한 사람이 있어요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은 6급 6년하고 승진하고 어떤 분은 26년이나 하고도 6급에 계속... 맨 뭐 직급이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 해 가지고는 이야기 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들한테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과 연관해서 추가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특성화 학교 관계인데요.

답변이 8쪽이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직상 위원  8쪽의 조치결과를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앞으로는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하는 그 부분.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경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MOU체결 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쪽에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적극 검토하고 올해도 적극 검토하고 내년에도 적극 검토하고 이래 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2016년 작년 하반기에 특성화 학교...

○안직상 위원  그리고요, 또 아까 당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골프 특성화 학교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한 5년 지원하면서 한 번도 성과 평가도 안 했다는 거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이게 지금 학교 지난번에도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으면 그때 해야죠그걸 또 지금 와서 질의하는데 또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은 조례에 정해져서 특성화 학교 또 육성사업은 별도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직상 위원  지금 조례로 우리가 정했어요?

지금 학교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를.

○총무과장 박시복  세부적으로 정하진 못하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학교 지원에 관한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를 지금 학교 지원 하는 게 미흡하고 하니까 근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학교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해서 이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있는 부분은 어디 극대화해서 더 살릴 건 살리고 없으면 삭제할 건 삭제하고 이렇게 해나가셔야 되는 거지 한 번 했다고 계속 거기다가 돈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올해는 성과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올해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결과를 한번 빠른 시일 내서 좀 하세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인구증가 문제 관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게 있지요, 6쪽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그리고 34쪽에 인구증감 내역해서 그 자료를 내셨네요.

지금 시장님은 어디 가셔서 이야기 하실 때 항상 우리 문경시를 인구 증가를 해서 앞으로는 10만을 넘어서 30만까지 바라보는 이런 문경시가 되겠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구... 지금 줄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직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고령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귀농귀촌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령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들이 24%26%까지 올라가니까 그 인원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해도 보면 전입 전출대비 해서 마이너스 315되는 건 이건 뭐에요?

고령화 돼서 노인들이 사망해서 주는 거야 자연감소돼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출을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전출 전입이 왜 이렇게.

○총무과장 박시복  전출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인구증가를 3월달에 하느냐 6월달에 하느냐 11월달에 하느냐 이럴 때 보면 문경대학교가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문경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간호과 같은 경우는 4학년을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보통 우리가 교부세를 따지면 3월말이나 6월말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구 산정할 때는 12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12월말로 할 때 학생들이 그때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학생들이 취직을 위해서 주소를 다 이전해 갑니다.

특히 호계 예를 들면.

○안직상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인구를 증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효과라 할까 이런 게 전혀 없이 감소만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보니까 계속 감소잖아요, 해마다 한 번도 증된 역사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맨날 그러면 문경대 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지금 각종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어떻게 귀농 귀촌이라든지 기업체를 유치한다던지 뭐 어떻게 인구 유입책을 적극적으로 뭐 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계속 말로는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신기공단도 입주가 돼서 공장이 완공이 되고 하면 거기서도 인구가 늘어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조금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29쪽에요, 거기 보면 자매결연 관계 이렇게 자료를 내셨네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우리 각종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를 활성화 해서 지역 소득도 올리고 각종 이렇게 관광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교류를 하다가 중단된 게 대부분이네요이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읍면에 좀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걸 좀 잘 좀 활용되도록 진짜로 좀 해주세요, 여기 가은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삼성1동인데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서로 지원해 주고 왔다갔다 이게요 여기서도 문경에서도 그쪽 서울에나 자매결연 단체 읍면동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뭔 행사가 있으면 가서 참여도 해주고 해줘야 되요그래야 거기서도 오고 그렇지.

이거 뭐 그냥 올 때만 바라보고 그냥 뭐 손만 벌리면 누가 해줍니까? 요새.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돼 있는 거를 새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있는 거는 좀 활성화 해서고 농산품 이런 거 어떻게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나 좋아요, 팔기가 거기 이야기해서 주말장터 같은 거 해도 되고.

있는 거를 활용 못하고 해서 교류를 1년 내도록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과장님이 그동안에 관리 감독을 한 번도 안했다는 소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시복  예. 한 번...

○안직상 위원  여기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고 교류가 되도록 이야기 해야지 시에서 할 일이지 읍면에만 맡겨놓고 그냥해서 뭐 됩니까? 또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35쪽 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전입 전출해서 전출이 많이 나가서 315명이 줄었고 또 출생 사망 해서 사망이 144명이 사망인원 수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권영하 위원  근데 계에 보니까 458로 나왔는데 숫자가... 기타는 뭡니까? 불은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증입니다.

마이너스 표시 된 거는 인구가 줄고.

○권영하 위원  기타는 어떤 유형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연간 한 번씩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서 직권 말소된 사람이 부활 돼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 직권말소 된 게 살아났다.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육아휴직 대상이 186명인데 육아휴직자 수는 28이다그래서 15%인데 대상자는 186인데 실질적으로 휴직한 사람이 28명? 그러니까 한 15%에 불과하단데 이건 왜 비율이 낮은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근무부서의 현황에 따라서 갈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판단해서 안간 그런 사례입니다.

○권영하 위원  자리를 비우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권영하 위원  그렇다고 안갈 수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니 육아휴직은 다 갔다 오는데 이제 일 년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가는 경우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권영하 위원  가야되는 사람이 안 간다, 안 갈 사람이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대상이 186명인데 현재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28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그렇다는 거고 한 번 1년을 갔다 오고 또 1년을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년만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5세까지는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 실적은 현재 금년도 이야기 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2016년도.

○권영하 위원  작년 실적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작년 실적입니다.

○권영하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186명 중에 28명이 가고 15% 정도 갔다, 그렇게 좀 기간이 길게 가야 되는데 짧게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러니까 기준이 육아휴직 대상이 있고 표와 같이 만8세 이하 아동을 둔 남녀 공무원의 대상이 186명인데 작년에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28명이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복  갈 수 있는데 186명이 갈 수 있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8명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4페이지요지금 이제 7개 단체에 2015년도 2016년도 금액을 그대로 보조만 해줬어요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3,900만원 예산이... 그래서 계획된 데로 딱 줬는데 이렇게 주면 뒤에 나중에 가서 현황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대로 쓸데 썼다, 제대로 안 쓸데 썼다, 뭐 이렇게 정산서를 받던지 하면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정산서만 받고 현지 지도는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정산서만 받으면 그대로 100%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근데 이제 그래서는 제가 봐서는 돈이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준대로 확인이 어렵고 그걸 나는 실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좀 업무량이 불어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이걸 지적하기에는 그렇지만 체육회 관계도 실질적으로 그런 제대로 제때제때에 관리감독 해야 되고 정산한 거를 지도를 해야 될 거 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특히 여기 7개 단체하고 뒤에 보면 또 문애 교육하고  8개 보조금을 단체에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 실행하는 거를 제대로 보조금 조건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또 다른데 쓴 게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더 줘야 되겠는지 안 그러면 더 삭감해서 줘야 되겠는지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뭐 이게 여기서 그냥 예산 섰다고 해서 주고말고 주고 말고 1년 동안 이런 거는 좀 문제를 앞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밑에 시장님이 밖에 나가면 노다지하는 얘기가 명품교육도시입니다우리 문경시가... 명품교육도시를 표방을 하고 또 아기 낳기 좋고 육아하기 좋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어린애들 중에서 자폐아지적장애ADHD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자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과에서는 아닌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전체를 총괄을 해야 되요,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보면 육아청소년과에서 보육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육아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밑에 기초나 차상위계층자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또 노인장애인... 장애인 쪽으로 본다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고 이게 총괄적으로 본다 하면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저거를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문경시에 자폐아지적장애아ADHD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지금.

서로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듯이 그거는 보육에서 해야 됩니다또 보육가면 장애아니까 장애에서 해야 됩니다또 장애아는 또 보육이니까 보육에서 해야 됩니다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 업무자체를 총괄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명품 교육도시가 되는 거죠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우리 명품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를 교육 쪽에 쏟아 붇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명품 교육도시가 되려 하면 어린애들부터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꼭 한번 챙기셔 가지고 서로 업무를 좀 조정해 주시기를 내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관계인데 소규모 학교가 자꾸 읍면에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소규모 학교를 몇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라고 이야기 합니까? 정의가?

○총무과장 박시복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인구가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으로 해서.

○위원장 이상진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안광일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뭐냐 하면 당포 초등학교에 골프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게 잘못이 아니라 솔직히 소규모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당포 초등학교에 골프특성화 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특성화 학교가 돼서 점촌에서도 골프를 칠만한 아이들은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포초등학교에서 골프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게 잘못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골프 특성화 학교를 당포초등학교에 만들었다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해서 이거는 발전을 해서 우리 문경시에 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매년 평가를 해서 오히려 될 수 있다 하면 예를 들면 골프로 인해서 당포초등학교에 서울이나 이런데서 2명이 더 왔다이러면 특성화를 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포초등학교 같은 데는 특성화 학교를 만들라 하면 골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코치나 이런 선생님이 이 있는가 없는가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그래서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서 특성화 학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평가를 해서 더 지원할 데는 더 지원하고 더 지원 안 할 데는 감하고 또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저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뭐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또 32페이지에 문경수학체험전입니다.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가봤습니다문경수학체험전을.

3년 동안 가봤는데 저는 생각이 문경수학체험전 같은 거는 더 확대되야 된다오히려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학교에서 수학공부시키고 영어공부 시키는 거보다 이런 게 진짜 산교육이다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본 문제입니다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수학체험전을 할 적에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다왜? 지금 학부모들이 보면 유별나게도 수학이나 영어해서 명문학교 가는 데에만 저거를 하지 인성이나 창의력 개발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적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서 실제 보고 아들하고 같이 해보고 하면 나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대단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수학이라 하는 거는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도 같이 나는 체험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오히려 학부모들이 참가를 하고 해서 좀 확대되는 게 이런 것이 참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돈을 1000만원을 그냥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평가도 해보고 현지에 가서 보고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학부모들 일부가 오더라고요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서 제 얘기가 다 맞는 거 아니니까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포상내역 730명인데... 730명인데 1%를 준다는 얘기입니까0.1%입니까조금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포상을 주면 포상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효용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조금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161명이 지금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풀여비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160명이 갔다오면 귀국보고서나 출장복명서를 써 내겠죠?

가서 뭐 보고 왔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저는 그거보다도 앞으로는 가기 전에 여행 계획서를 미리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오히려 귀국 보고서를 안받더라도 여행계획서를 사전에 받는 게 좋겠다이유는 우리가 미리 여행계획서를 받으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내가 가서 뭘 봐야 될 것이다거기가면 무엇무엇이 있다공부를 하고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공부를 하고 가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실행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뒤에 서류정리하는 거보다도 미리 가기 전에 공부를 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외국여행에 효과적이다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면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동일 부서 장기 재직자 인사 관계입니다.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59명1년 미만 전보자 현황은 157명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솔직히 저의 현직 때 경험이나 지금 현재 제가 의원을 하면 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상대를 해봐도 역시 그래도 장기 근무를 한 사람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2년 이내나 1년 이내에 전보를 해서 자리를 자주 옮긴 사람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미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뭘 알아야 저거를 하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상대한 사람은 다 잘하지만 특히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엄원식씨 같은 연구사 같은 경우, 도시과에 김승범씨 같은 친구들 또 산림과에 강두형씨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제대로 얘기가 소통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물론 직급별로 특성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또 시장님이야 솔직한 얘기로 자기 표에 의해서 자꾸 이리저리 옮기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로 보면 최종 목표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가능한 데로 한 자리에 오래 둘 수 있도록, 옛날에는 자꾸 자리 옮기는 거를 뒤에서 딴 짓 할까봐 자리를 많이 옮겼지만 지금 세상에는 그런 짓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자리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매결연 관계는 우리 안위원님께서 했고.

그리고 문경학사 관계인데요.

문경학사에 지금 41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41명 더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왜 41명이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49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49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49명까지 지금.

○위원장 이상진  A동은 정원이 얼마고 B동은 정원이 얼마죠?

거 있을 텐데.

아니 들어가려고 원하는 사람은 이 인원이 넘을 거 아닙니까? 안 넘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자격을 저희들이 장학회에서 신청은 다 받아서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자격 심사에서 된 사람이 41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럼 할 수 없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리고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그런 건 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자격 심사해서 끊은 게 이것이다, 41명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이거 엄격히 심사해 서 매년 심사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될 거에요, 만약 동일하지 않고 심사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문경시에서 잔뜩 장학금 주고 이래해 놓고도 나중에 가서 욕 밖에 안 들어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교육청 행사에 가보면 교육청이 도 산하기관이라 그런지 행사하는 게 좀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시장 다음에 의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도의원 둘 다 올리고 의장은 맨 끝에 올리고 이거 도에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문경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의회를 상당히 냉대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행사 순서도 지난번 체육대회할 때도 봤는데 시장님하고 고우현 도의원 올라가고 박영서 도의원 올라가고 맨 끝에다가 의장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 청사 개청식에 가서도 맨 유사하고요교육청이 문경에 있으면 문경 룰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런지 항상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서 손을 보겠지만 총무과에서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난번에 스승의 날 행사 마치고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해달라고.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29페이지 자매결연하고도 관계가 있고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몇 년간 실적이 없고 한번하고 만다는 것은 이거야 말로 사실 전시행정이거든요그래 이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하면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전부 다 전문가지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건데 전부다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다른 과도 이래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한 정책... 그거를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라도 평가를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하고 해서 발전시킬 건 더 발전시키고 감소시킬 건 감소시키고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그렇게 마지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종합민원과장 채만식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 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8번 항목 중 6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도에 각 2회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는 각 7회씩 개최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는 2016년도에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9건을 접수받아 해당지역 감정평가사들과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한 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1건기각 18건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7페이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과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 및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 실적은 고객 중심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단축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처리 결과를 고객들에게 문자서비스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권발급은 4920건팩스 민원처리 799건을 문자서비스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근무시간 외에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은 20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여 102건의 여권을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제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43건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신고결과 통보제를 시행하여 혼인 등 1303건을 민원인이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지적 민원 현장 방문처리제도 적극 실시하여 토지이동 등 각종 지적민원 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제증명 발급창구의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의 신속성과 근무 시간외에 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토록 민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현재 시청 민원실 등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문경읍에 추가로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만 9969건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지목별 공시지가 변동률입니다.

2017년도 12.3% 증가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지적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입니다.

토지의 분할 및 합병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정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6169건의 각종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등록자동차 현황입니다.

전체 3441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관용 차량 253대자가용차량 33387대영업용차량 779대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방치차량 견인내역 및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방치차량 41건을 접수하여 자진처리 27건강제견인 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3277건2억 7194만 6천원 부과하여 2211건1억 49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066건1억 7144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인데 보니까 하향 요구도 있고 상향 요구도 있는데 상향 요구하고 하향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유형이죠?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개별공시지가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되기 때문에 세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하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담보대출 받을 때 담보 물건이 좀 상향되면 대출받는 데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근데 건수가 19건 중에 1건만 조정이 됐는데 금액 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조정해 주는 게 안 맞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이거는 점촌동 163번지는 저희들이 결정지가에 대해서 하향요구 들어온 건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딘가 하면 구 새재호텔 맞은편에 도로 건너서 그러니까 기차역을 보면서 좌측 편입니다거기 주차장 부분인데 그게 2필지가 돼 있는데 2차선 도로를 접한 부분하고 그쪽에 철도변에 있는 도로하고 필지가 2필지로 돼 있거든요소유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결정이 돼서 이의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지에 가보니까 뒤편에 있는 필지는 이면도로만 접하고 있고 또 용지가 철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철도청에서 불하 받은 토지라서 거기는 지목도 지금 철도용지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출생 사망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도 한 해 수치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작년도.

○권영하 위원  그럼 작년도 2016년도 출생이 233명?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권영하 위원  사망이 329명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권영하 위원  우리 관내 작년에 출생 숫자가 233명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이거는 저희들이 호적 관장 부서가 동지역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하고 출장소는 별도로 호적 관장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직접 한 부분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출생하고 사망하고 비슷합니다숫자는 비슷한데 동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시에서는 작년도 출생 숫자에 대한 그거는 어디서 파악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인구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권영하 위원  아니 인구 전에 출생 사망 관계가 민원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구동태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은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435명이 출생을 했고요사망은 73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생대비 사망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작년도 문경시 전체의 출생이 435명 중에 233명은 동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사망도 737명 중에 329명이 동 지역이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리고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추진 현황에 책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농지원부나 하면은 금방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권영하 위원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저기 앉아서 좀 쉬십시오, 이런 담당자의 멘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 오면 내가 하는데 얼마정도 걸린다금방 될 거 같으면 금방 해드리겠습니다이러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10분이나 20분이나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저쪽에 좀 앉아 계십시오.

이런 멘트를 해 주면 더 친절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저희들도 민원인이 오시면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화해서 그런 안내를 좀 친절하게 드리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우리 문경 민원실도 친절도에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권영하 위원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8쪽에 대해서 조금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추진 실적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휴게 공간 및 정보이용실 운영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상주세무서에서 나온 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기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탁 테이블로 여러분이 앉아서 좀 쉬시면서 정보도 실시간으로 우리 문경시에 관한 모니터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안직상 위원  그건 작년에 이걸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이거는 작년에 한 거는 아니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안직상 위원  그런데 실적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나오니까 언제부터 한 건지?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요거는 작년에 한 거는 아닌데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이거는 실적도 아니네요, 그 전부터 하던 걸 실적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아까 권영하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들어오면서 문경시 제일 처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분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거 같은데.

들어오면서 어느 위치에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잘 찾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보면 잘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 그 분한테 제일 먼저 물어요그러면 그 분 역할이 제일 크니까 그런 분이 항상 안내라든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일 처음 접하는 분이니까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안직상 위원  제 생각에는 편의시설 뭐 이런 거 안에서 과장님이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 전부터 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거니까 옥외도 테이블 나무로 해서 탁자같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비 오면 비 다 맞죠?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비는 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비 안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에 좀 더 그거보다 아늑한 그런 시설이... 공간이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하면 어떻겠나,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옥외에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원 업무는 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잘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본전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위원장 이상진  흠만 잡히고.

그래서 고생이 대단히 많고 애는 잡수시면서 그만큼 성과도 안 나타나는 데가 민원실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릴 거는 없는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법정 처리 기간이 보통 이틀부터 시작해서 건수에 따라서 한 달까지 가는 게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이 30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민원처리는 들어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민원 처리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위원장 이상진  근데 그 처리 기한이 있다고 해서 뒤로 자꾸 밀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앞에서도 다 지적이 됐지마는 정말로 민원실이야 말로 시장의 얼굴이고 우리 시청 전체의 얼굴인데 그거를 처리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그거를 뒤로 미루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도 잘 다독거려서 다문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내 주는 것이 우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저희들이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처리 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걸 또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단축하는 의미에서 마일리지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마일리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봐서는 과장님이 민원을 총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다른 과장들한테도 그걸 촉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홍보전산과장 김희현입니다.

평소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실과소 공통사항 중 4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지회에 매년 2800만원을 보조하여 전액 집행되었으며 문경새재 사과정보화마을 외 2개소에 매년 1500만원을 보조하여 역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5번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CCTV 관리 철저 및 각종 사건사고 실시간 대응과 우수사례 적극 발굴을 통한 범죄예방효과 극대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CCTV관제센터는 외부 카메라 및 내부 시스템의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24시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건이나 범죄 검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내 중앙어울림마당과 문화의 거리에 시정홍보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새재를 비롯한 주요관광지에 전광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언론매체는 55개사이며 4월말 기준 집행액은 6억 1200만원입니다.

8페이지SNS 활용 홍보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인스타그람유투브 등 총 5개의 소셜미디어를 홍보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 활성화를 위해서 37명의 SNS 서포터즈 기자단을 모집 운영했으며 자체 직원홍보단 20명을 선발하고 행사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등 862명을 대상으로 SNS 홍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SNS 홍보이벤트 행사를 6회 실시하고 연말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 운영상황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PSD광고옥상빌보드LED전광판조명기둥 등 4개 매체 5개소에 각종 축제와 관광지이미지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시민직원 정보화교육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시민은 컴퓨터 기초과정 외 9개 과정이며 공무원은 온나라새올행정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과정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은 16회 480명공무원은 6회 29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CCTV설치 운영실태 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3명모니터링 요원 20명경찰 1명이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실적은 보고서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CCTV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공공요금이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터넷망을 사용하던 것을 보안상 이유로 KT의 전용회선으로 교체하여 사용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계속해서 CCTV 현황입니다.

CCTV관제센터는 2012년도에 354대로 개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1135대로 증가하였습니다.

2년간 CCTV 설치 사업은 10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93개소 26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설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새재 팔영사과마을동로생달 오미자마을호계 우로실마을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16년에 안동시 3개마을예천군 1개 마을과 정보화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5회 실시하였고 특판행사전자상거래체험행사 등 소득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행자부 및 도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에서 3회 수상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총 7427만 6천원으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운영비 보조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페이지한국자유총연맹 문경지회 지원 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직할청년회 및 직할여성회 등 15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체제수호비 사업으로 1700만원운영비 11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및 사업현황입니다.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보조금 1100만원을 포함한 총 1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워크숍 및 안보현장 견학안보강연회봉사활동 지원 등 주요사업에 총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공통사항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등 4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홍보실적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총무과 때도 제가 한 말씀 드렸었는데 자매결연 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효과도 낼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시의원 되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저희들이 주로 유동인구가 많고 효과가 좋은 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안직상 위원  아니, 많죠.

예를 들어 가은 같은 데는 삼성동만 해도 거기가 인구 유동이 얼마나 많은 덴데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서 앞으로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하면 100만원 들어갈 거 10만원도 할 수 있고 그냥 공짜로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뚫으셔야죠.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 보면 대구 지하철하고 동대구역 이렇게 했는데, 서울은 퇴계로인데 서울은 제 생각에 동서울터미널 쪽에 이게 문경 쪽으로 오는 버스들도 많고 거기가 서울에서는 문경으로 오려면 동서울을 이용하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 한번.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천이나 이런 데는 거기 동서울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2015년 16년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빠졌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올해는 찻사발축제 때문에 동서울 터미널 지하 버스 타는데 해놨거든요.

여기는 2016년도까지 실적을 내다보니까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참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동서울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안직상 위원  13쪽에요, 정보화마을 밑에 하단부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해서 4,9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하고 그 위에 운영보조금 이거는 국비에서 정해져서 내려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14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20%도비 18시비 42자부담 20% 해서 이제.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안직상 위원  그럼 이거 사무장 인건비인데 사무장을 어떻게 선임을 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무장을 정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보면 거기도 조건이 나이도 있지만 우리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뽑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일을... 사실상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전자상거래하고 그 다음에 센터가 항상 대기해서 전자상거래도 있지만 센터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교육, 주민들 컴퓨터라든지 주민들 개인들이 전자상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사무장이 매일 출근은 안하지요? 거기도.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매일 출근합니다, 토 일 놔두고 매일 출근합니다.

○안직상 위원  주말 빼고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이요주요행사 및 사업 현황 해서 운영비에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150만원 입니까? 150만원씩 11개월인데 이거 왜 11개월이에요?

이거 하면 1년 치를 주던지 해야지 11개월을 주는 건 뭐에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첫 달에는 1월 달에는 100만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1월 달은...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1월 달은 100만원 주고 2월 달부터는 150만원 주고 이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뭘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잘 줘야지 이걸 이러면 받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월급을 연봉으로 해서 균등하게 주던지 예산이 그러면 이게 이러면 자기가 월급 받는 것도 저도 월급생활을 해봤지만 그냥 같이 받는 거는 괜찮아도 덜 받고 더 받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7페이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인데 중앙언론이 한 지방언론과 비교해서 지방언론이 80%, 중앙언론이 20%.

원래 홍보하려면 중앙 언론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방지 기자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홍보라는 게 중앙지에 해야지 홍보가 더 잘 되고 널리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언론사가 중앙보다는 또 지방이 많고 중앙 언론 보통 나오는 거 보면 앞에 메인 화면에 주로 안 나오고 뒤에 가십거리 비슷하게 조금 나오고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구독하는 사람은 많아도 홍보효과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위원님 얘기하신 데로 중앙언론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중앙 언론도 마이너 말고 메이저 신문에는 한번 나면은 마이너 신문에 몇 번 나오는 거 보다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꼭 참고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안광일 위원  아까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신 9페이지에 홍보한 게 서울은 한 군데고 대구가 세 군덴데 서울 등 대도시 홍보, 이거 대구 등 대도시 홍보 이렇게 명칭을 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자매결연 맺은 동사무소 앞에 보면 대부분이 있어요전광판이.

거기다가 하면 무료도 가능하고 사실은 잠깐잠깐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대구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도 분산하면 비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산이나 대전서울 여러 군데 해야 되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효과 면에서는 덜하다고 봐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야 지방지가 다 나가니까 보는데 사실 대전이나 부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가 안 나갔잖아요.

이왕이면 서울이나 부산대전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페이지에 언론사 55개사에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하고 그 뒤에 모니터링을 해 본 게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평가를 해 본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내 놓고 난 뒤에 그 실적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를 해 본 게 하나라도 있느냐 묻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해 서 몇 건 몇 건 통계 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걸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다림)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모양인데 그 뒤에 8페이지에 SNS에 이제 종류가 5가지가 있죠? 있는데 여기 방문자가 체크 되는 거는 어떤 거고 안 되는 거는 어떤 거입니까?

(기다림)

방문자가 다 체크 됩니까? 5가지 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우리 방문자 수가 다 체크가 됩니다.

특히 밑에 보면 이벤트 같은 거 했을 경우에는 공유한 사람하고 또 방문자 수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방문자 수가 옆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중복이 되는지 우예든지 다섯 가지 SNS 일일 방문자 수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2016년도 기준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월에 6,294인데 전달에 비해서 537명이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다 읽어 드리기도 그렇고.

○위원장 이상진  아니, 월 문경 SNS에 들어오는 사람이 6,294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위원장 이상진  하루 200명이면 투자에 비해서 적은 거 아닌가?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이게 페이스북해서 5가지 블로그가 있으니까 한 개에 비해서는 적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일반 문경 인터넷 뉴스나 문경 매일신문 인터넷 뉴스나 이런데 들어오면 하루 방문자 수가 10,000에서 20,000사이에 들어오잖아요.

그 예를 보면 여기에서 종류도 다양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될 건데 월6294라는 건 너무 적지 않느냐내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블로그는 긴 걸 올린다든지 문경에 방문해서 문경새재가 어떻다든지 이런 방문기를 올리는 건데 요거는 작년 10월달에 3만 3,50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3만 3000이니까.

○위원장 이상진  하여튼 이걸 여기서 제가 따지기보다도 앞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홍보가 돼야 되니까 또 보고 안보고는 중간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흥미롭고 더 저거하게 연구를 해서 나는 많이 이제 이걸 제작 할 적에 해야 될 거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위원장 이상진  실질적으로 좀 미안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방언론이나 신문에 내봐야 솔직히 보는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차라리 이게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그렇게 하려면 매월 최소한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평가를 해 보고 방문자 수나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서 뭐에 문제가 있는 가 이런 걸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또 수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이거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이거 뭐 몇 명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한국자유총연맹 안보 현장 견학 갈 적에 작년에 버스 몇 대 갔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보통 2대씩 갑니다.

○위원장 이상진  작년에 2대 갔습니까? 2대 가는데 400만원 들어갔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갈 때 우리지역 내에 관광버스로 안가고 타지에 관광버스로 갔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거기 홍보전산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쓸데 안 쓸데가 제대로 쓰여 졌느냐가 체크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죠?

홍보전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데는 특히 버스같은 게 우리 지역 내에 버스 회사가 나가야 된다이 말입니다제 얘기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뒤에 문경 꺼는 농산물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붙여놓고 엉뚱하게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예천이나 상주 버스를 쓴다는 이 말이래요.

제가 아침에 나가 인사차 나가 보면 다 보여요안 보는 거처럼 보여다 다 보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관광버스 기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상주에 계약이 됐다가도 상주 가서 온갖 창피를 당하고 되돌아 온 적도 있다.

내가 특히 홍보전산과에 얘기하는 이유는 물론 유통축산과 이런데서 한 것도 있고 홍보과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농산물 같은 걸 거기다 붙여 놓고 우리가 쓸 적에는 다른 회사 거를 쓴다이 말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과장님이 썼는 보조금 준 거 이런 거를 다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할 적에 그런 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어디 꺼 썼는지 모르죠? 그럼 보조금 정산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앞으로는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타지에 것이 돈이 좀 더 싸더라도 우리 것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나는 지역 걸 써야 된다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100% 관내에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즉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서 53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용역비 지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서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중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개 사업사고이월 8개 사업으로 문경문화원 건립 사업은 보상 협의가 늦어져 지연되었으나 금년 5월에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운달산 성주봉 일원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는 정지 작업이 완료되고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치원 유적지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오다 금년 6월 초에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양면 신전리 취규재 보수 공사도 완료 되었으며 심원사 대웅전 개축 공사는 평지에서 조립을 하고 있으며 조립이 완료되면 헬기로 운반을 할 예정입니다.

봉암사 원로선언 건립은 8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김용사 금선대 개보수 사업은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자부담분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명상마을 체험관 조성사업은 기본 설계 공모가 완료되어 6월 28일 서울 조계사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설계 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4페이지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문경문화원과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문경지회 등 2개 단체이며 지원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곡원림재정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선유구곡의 문화재 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일반적인 관리는 구곡원림보존회 민간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정산서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부담분은 통장 입금 확인 후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각종 위원회 운영사항과 자체 특수시책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외 4개 사업으로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은 74개 사업에 13억 64만원의 예산 중 12억 4481만 6천원을 집행하고 6182만 4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문화예술단체별 사업과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전통사찰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사찰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봉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혜국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봉암사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재사업 및 운암사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심흥사 대웅전 개축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김용사 금선대 개보수 공사는 자부담금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비지정문화재 현황과 보수 실적 및 2017년 보수 계획입니다.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11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2017년도 고모산성 목책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동로 산신각 2개소는 설계 완료하였으며 고모산성 주막촌 인조 초가지붕 잇기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리 채철재가옥 주변정비 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 사업은 포괄 사업비로 자부담금을 준비 중에 있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문경새재 전국 휘호대회 등 13개 사업에 4억 6837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14페이지의 문경문화원 운영지원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김종섭 불화장이 2016년 5월 9일 지정되었으며 개성고씨 양경공파 문중 전정 및 고문서가 2017년 1월 5일에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용사 3층 석탑과 대웅전 현황도는 지정 심의 중에 있으며 김용사 대웅전 연산회상도응진전 석조16나한좌상과 석불입상 등 3건은 지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고모산성 사적지 지정은 현재 자료 보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실태 부분에서는 1 문화재 1 지킴이 운동으로 문경문화유족회문경문화재지킴이구곡원림보존회 등과 협의하여 관내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특별 관리를 위하여 상시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고 연중 문화재 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근암서원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전통 예절과 문화유산 가치를 계승시키고자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출사동이 선비 문화 체험과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신문화를 발전시키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매년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석탄박물관 가은오픈세트장 예산 및 추진 현황입니다.

관람객 및 입장료는 석탁박물관에 27만 9487명운강기념관이 6554명갱도 체험관이 13만 2953명이 관람하였고 7억 2500만원의 입장료 수익을 가져왔으며 촬영장 시설 사용료도 8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석탁박물관이 실제 갱도 전시장 보수공사산신당 보수공사실제 갱도전시장 출구 낙석 방지망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갱도체험과 거미열차 수선을 하였으며 가은오픈세트장 촬영장 성벽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비지정문화재는 문경읍 외 9개 읍면에 177개의 비지정문화재가 소재해 있으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숨결이 간직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정비 및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에 의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실적에 보면 74개 항목 중에서 문경새재아리랑 개최만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사업이 전부 다 자부담분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100% 보조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자부담분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74개 중에 거진 다가 자부담이 포함되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럼 아리랑제만 자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근데 이제 전체 다는 자부담이... 몇 가지가 자부담이 없는 게 있습니다.

아리랑제 같은 경우라든가.

○안광일 위원  원래 자부담이 없으면 집행 잔액이 제로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아리랑제 외에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비지정문화재 관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비지정문화재 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지금 아직 용역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직상 위원  언제까지 전수조사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내년 2월까지.

○안직상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15쪽에 보면 문화재 지정관계 여기 고모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쯤 지정될 거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지금 9월 초쯤에 자료 제출이 완료되는데요.

그게 지나야지 이제.

○안직상 위원  그거는 도로 냅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으로 직접 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지금 문화재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국가지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사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사적으로.

○안직상 위원  올해 안에 혹시 지정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올해 안에는 조금... 절차를 밟다 보면 아마 내년 하반기 즈음에 지정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예총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추가 자료를 봐서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여기 추가자료 주신 거 같이 좀 보시죠.

지금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하고 탄신 숭모제하고 두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건 왜 두 건이나 지원을 해요?

보통 보면 그냥 추모행사나 이렇게 하지 어디 이순신장군도 아니고 어디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렇게 생일까지 챙깁니까?

무슨 확실한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그렇게 생일까지.... 우리가 보통 제사도 보면 돌아가신 날만 하지 생전에 생일까지 챙겨서 하진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이게 박정희 대통령 추대를 행사를 하면서 청운회라고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 년에 한 가지만 해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또...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시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이거를 추모제만 하고 탄신 숭모제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쪽에 추진위원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여기서 지금 문경은 지금 이쪽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쪽에 와서 하숙생활 하면서 교편을 잡던 그 시절에 있던 그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추모제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숭모제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이거는 다음연도 예산 심의할 때도 좀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향사봉행을 하잖아요.

숭의전근암서원충렬사의충사 그 다음에 옥소영각 이렇게 지금 하는데 위에 네 군데는 이게 지원 지출내역이 보면 회의비 하고 식비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옥소영각은 어떻게 해서 회의비도 없고 식비도 없으면서 인쇄비하고 홍보비하고 출장비하고 이렇게 내역이 잡혔어요이게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근데 이게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면서 정산이 들어올 때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분을 자기들이 하는데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사항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놓은 거거든요.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원을 해 줄때 각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줄때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향사봉행 할 때는 제수비로 쓰시오, 하고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무조건 주고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를 정산해서 오는 데로 잘 썼습니다, 이럽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지정을 하지는 않고요.

○안직상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큰 뭉텅이로 예를 들어 향사봉행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향사봉행이 뭡니까? 제사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지내는 재료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앞에 4건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회의 해가서 회의비, 식비에서 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옥소영각만 왜 이거는 회의비도 없고 식비도 없고 이 사람들은 하면 밥도 안 먹는지 없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쓸데없이 20만원거기다 홍보비가 있어요15만원.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사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제사에 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내가 봐서는 맞는데 이거는 한번 더 면밀히 자료를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진  글쎄 절보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물으면.

○안직상 위원  아니,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진  우리 안직상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안직상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쓴 자체가 예를 들어 향사봉행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지급이 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옥소영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지급이 됐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사유부터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 한시백일장이 있어요, 백일장 있지요? 전국 한시백일장.

여기에 공공요금이 80만원 들어간 거는 이건 뭐지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이게 전국대회로 하다 보니까 우편 요금입니다.

○안직상 위원  이건 우편요금 발송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요.

제가 이거 면밀하게... 아침에 받아서 대충 봐서 정확하게 검토를 다 못해서 좀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중간쯤에 시민문화강좌 있죠? 금우문화진흥대학에서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이게 3,600만원 예산이 지원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새문경아카데미 강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되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새문경아카데미 총무과에서 하는 그거는 금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묻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이게 규모면에서 지금 문경.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바로 뒷장 중간쯤 7번째.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근데 이제 문경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우재단에서 하는 거는 차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강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격이.

○안직상 위원  차문화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전통차.

○안직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또 740만원 들어가네요, 그럼 차를 사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차를 사서 다 주고 강사비도 주고 이래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러니까 재료비는 실습 재료비죠, 전통차를 실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

○안직상 위원  강좌를 하는데 실습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같이 전통차를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

○안직상 위원  그 다음에 문경예술제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예총에 2,000만원 지원해 주네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기타경비가 대부분이고, 1,300만원이나 되고 다른 거는 인쇄비는 200만원, 일반수용비는 400만원 밖에 안 되요, 기타 경비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술단체에 5개 단체에 34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안직상 위원  예술단체?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4개 단체.

○안직상 위원  지원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40만원을.

(기다림)

이거 담당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문화예술담당 송명수입니다.

문경 예총 산하 단체가 5개 단체인데 그 중에 4개 단체가 단체별로 지역 예술 활동을 위해서 예술제를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340만원씩 그렇게.

○안직상 위원  그럼 주면 거기서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음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음악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하고... 예술제 기간 내에 단체별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인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총에서 공통적으로 인쇄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좀 다르게 팜플릿이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일반수용비는 뭡니까? 그러면.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일반수용비가 이제 그런 인쇄비라든가...

○안직상 위원  그럼 인쇄비는 자료 잡히는데 뭘 그래요, 홍보비하고 따로 잡혔는데.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입상자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거를 수용비로 잡아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좀 이중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거 같네요, 이게.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예총에서 다 잡아쥐고 하던지 인쇄물이나 이런 거를.

아니면 저쪽에 5개 단체면 5개 단체에 다 주던지 그게 맞지 어떤 거는 줬다가 어떤 거는 여기서 또 하고 있다가.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안그래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예총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은 문경예술제인데 명실상부 이 예산 전체를 각 단체별로 다 주고 예총에서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일부가 이제 총괄적인 컨트롤을 하면서 각 단체별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문학하고 한문하고 있죠? 100만원씩.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안직상 위원  이게 뭐 한문학은 논어 맹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지리학하고 주역.

○안직상 위원  주역? 그거는 강사비로 나가고 한문교실은?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교재비로.

○안직상 위원  교재비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안직상 위원  수용비가 그 교재비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안직상 위원  그럼 이거는 이런 데는 강사료 같은 거는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자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다음에 향토풍물전승 보전 이거는 뭡니까?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호계에 별신굿이 있습니다.

호계 별신굿인데 지역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 농악을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근데 이게 지급되는 거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수당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강사비로.

○안직상 위원  강사비로 나가네요, 이거 누구한테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함수호 단장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함수호.

○안직상 위원  예, 이 사람이 보유자에요? 별신굿에?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보유자로.

○안직상 위원  뒷장요.

전통예절교육 있죠? 각성문중연합회.

예절교육을 하는데도 예절교육 강사료 같은 거는 없고 회의비만 이렇게 또 있어요? 이거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여기도 이제 주로 회의비에 식대라든가 강사료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여기도 선진지 견학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게 출장비로 해서 80만원 돼 있는 거 그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원에 운영지원해서 9,200만원 이렇게 나가네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9,200이고... 인건비 나가는 거를 한 번 따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보고서 뒷장에.

○안직상 위원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위원님 별도 자료 말고 원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제가 그건 좀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총에 운영지원 지금 인건비 나가는 거 있지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받았고 했는데 사무국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급된 게.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지금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원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무국장이 제가 질의도 했지만 지금 실제로 비상근으로 있으면 근무를 안 하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근무를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 이분이 계약상으로 주 1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행사가 있을 때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할 때도 있는데.

○안직상 위원  그럼 그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일년에.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지금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하는 행사도 있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하는 행사도 있고요.

○안직상 위원  매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안직상 위원  매월 1회 해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안직상 위원  매월 1회 몇 시간쯤 이거 저걸 해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문화의 거리 활성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정시 10시에 출근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매월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그리고 예총에 자체적인 행사도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제가 봐서는 근무를 사무실에 일 년 내도록 거의 나오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니까 지원을 이렇게 해 주면서 사무국장이 실제로 어떻게 근무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월급을 100만원인가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100만원.

○안직상 위원  100만원씩 지급되잖아요? 꼬박 꼬박.

그럼 거기 비상근으로 있으면 예를 들어 사무실에 출근을 언제 했다는 근거가 있다든지 아까같이 문화의 거리 행사를 매월 하는 거는 매월 실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근거가 되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 어떤 증빙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없지요? 이 사람이 근무한다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지금 출근부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전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 비상근으로 있으면 거기서 여기 자료를 보면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주에 12시간입니다.

○안직상 위원  일주일에 최하로.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그게 증명할 수 있는 어디 자료가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와도 왔다하고 그만이고 안와도 뭐 왔어요하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하는 그런 지문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돈을 월급을 주면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월급을 줬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 좀 해서 해줘요나는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거기 가서 가만히 있다가 뭐 출근했어요? 누가 물으면 잠깐 나갔다 그러고.

한달 있으면 100만원씩 들어오는데 이게보니까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다 하더라고 이 사람을.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주 12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니죠, 무슨 조금 못 미쳐요, 거의 못 미치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본 결과로는 이게 뭐 제가 아주 깊이있게 검토를 못 해서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하고 실제로 거기서 사용한 내역하고 조금 우리가 준 목적하고 의의라고 할까요거기에 대한 부합되게 안 쓴 거 같아요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강의를 한다그러면 강사료 위주로 지급이 돼야 되고 강의 한다 해놓고는 강사료는 10원이고 무슨 식비는 90원이고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그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든지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거기에 부합되게 한 거만 여기서 보조금을 인정해 주지 안 그러면 안 해준다던지 이런 무슨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꼼꼼히 챙겨서.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당초 계획대로 집행계획이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예총관계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제로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우리 시지정 문화재라고 한 게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올해 이제 3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아니 시문화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시문화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권영하 위원  시문화재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7명으로?

3건이 어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산북 내하에 선성 김씨 고택하고요, 그 다음에 대하에...

○위원장 이상진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더 소상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하세요.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이번에 지정 된 문경시보호문화유산은 총 3건인데 첫 번째는 흥덕에 있는 문경 만산재라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산북면 내화리에 일전에 도지정문화재로 됐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안된 내화리 선성 김씨 고택하고요하나는 산북 서중리에 있는 안동 김씨 고택 이렇게 3건입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러면 그거 앞으로 보수 지원이 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데 100% 시비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가지정은 70%이고 도지정은 50%인데 시지정은 개인 자부담 30%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수를 할 경우에 개인이 30%, 시에서 70%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금년도 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올해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도부터.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권영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안직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관련이 되고 여기 지금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답변 내용하고 5페이지에 민간위탁금7페이지에 74개 단체지원13페이지에 정산 현황 이거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정산을 받고 또 아니면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지적한 내용이나 고쳐진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정산서가 들어오면 오케이 돈하고 맞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런 거는 항목에 맞지 않는다정산 항목하고도 안 맞고 금액하고도 안 맞는다적정하지 못하다이런 걸 지적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저희가 올해 정산서를 결재하면서 정산서 내역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지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예.

○위원장 이상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쓴 항목이 우리 보조금 준 거하고는 맞지 않는다, 안 그러면 쓴 내용이 너무 과다하다, 안 그러면 또 이런 쪽에는 더 내년에 가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제가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 문인협회에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그 회원 중에서 번역료라든가 고문서 번역료라든가 이런 걸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료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인건비로, 저 수수료로.

자기 회원이 자기가 해석을 하고 번역료를 받은 게 보이더라고요그래서 그건 잘 못된 부분이다지적을 해서 그거는 수정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자기가 해석을 해서 탈 수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상부 기관에다가 질의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상진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여기 들어 왔는 자료를 보면 어떤 거는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원고료하고 자문료까지를 정산한 데가 있고 또 어떤 책은 전혀 인쇄비만 있고 원고료나 자문료가 전혀 없는 것도 있고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산한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제가 대단히 서로 피차간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전국 휘호대회 같은 거는 일반수용비를 2,21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과연 위에 머리만 봐서라도 과연 적합하게 정산을 했느냐 이거가지고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이에요그렇죠? 공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휘호대회는 이 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목에 맞춰서 지출 내역을 넣다 보니까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경비로 넣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요.

○위원장 이상진  그럼 과장님이 여기 보고할 때에는 2,210만원 수용비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다하는 게 계장님이 정산할 때 정산서를 봤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근데 보통 휘호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적합하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또 문경새재문인협회에서 한 거를 보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인쇄비만 딱 1,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정산이 문제가 있다뒤에 정산한 내용을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항목을 과목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전부 다해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2018년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거는 내년에 가서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제가 조정을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올릴 때에도 그렇게 올리시고 여기 보면 그런 게 상당히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제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산서가 들어온 거에서 총괄 숫자만 맞으면 오케이 하고 다 해 준 거 같아요.

그런게 또 특별한 거를 보면 세계유교문화축전 같은 거는 기타경비에 1억 9850만원 이래서 그냥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기타 경비에 뭐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내가 자세한 내역을 안 봐서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세계유교문화축전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같이 연합을 해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3000을 그냥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모든 행사 같은 거를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바람에 넣는 항목이 그렇게 돼서 기타 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2억 3,000만원을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문경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요,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뮤지컬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부다 행사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그거 한 게 전부다 기타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1억 9,850만원이.

이런 거는 좀 재검토가 돼야 되겠네요그죠?

작년에 우리 세계유교문화축전 재단에서 우리 문경시에 와서 공연한 게 몇 번이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5회 정도, 고가음악회하고 라디엔티어링하고 그 다음에 캠핑축제, 학술교육포럼하고 뮤지컬 새재아리랑하고 그렇게.

○위원장 이상진  5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5개 한 것이 1억 9,000, 2억이면 그거 한번 하는데 4,000만원씩, 실제로 라디오 그거 하는 거는 돈 들어갈 거 없잖아요, 사실.

평균 하나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갔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사실은 뮤지컬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근데 하여튼 제가 보면 이 자료에 들어온 거 보면 그냥 계획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지적한 걸 보면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 준 걸 정산서를 잘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답변한 걸 보면 자부담금 확인 후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했다그럼 자부담금만 들어와서 숫자만 맞으면 그냥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제가 요구하는 거는 앞에서 지적한 그 많은 행사 중에서 그래도 물론 100% 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해서 이거는 항목에 맞지 않는다이거는 내년에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뭘 했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단체별로.

○위원장 이상진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거는 가능한 문경 차를 쓰세요버스를.

외부에서 예천이나 상주 꺼나 대구 꺼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몇 대가 많아서 문경 거를 쓸 수 없는 경우야 도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많고 적은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또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정산의 문제인데 또 문화가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200만원 300만원 주고 정산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이래서 정산하는 부분을 꼭 틀에 딱 맞는 건 없겠지만 대충 이렇게 정산을 좀 해주세요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면 그네들이 정산하는데 애를 좀 덜 먹는데 어떻게 보면 돈 주고 간이영수증 같은 거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카드로 증빙서를 내라 이러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주고 정산하는데 애를 먹이면 돈 주고도 욕먹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여기에 돈 조금 줘서 다 해봐도 돈 200만원, 300만원인데 이거가지고 너무 고달프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의원들도 이 부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논할 필요성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사실은.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거는 뭐 예총 같은 데는 국장이 출근도 안 하고 있다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는 시키고 또 보조 주는 건 주는 거만큼 우리가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그것도 정산 부분도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전에 얘기를 좀 해서 좀 활성화도 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문화원에요, 직원이 너 댓 명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거기 월급을 어떻게 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월급 산정은 이사회에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안직상 위원  이사회에서 월급을 결정해요, 그럼 월급을 예를 들어 몇 % 올리자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거기 맞춰서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50% 올리자 그래서 하면 여기서는 거기 맞춰서 그렇게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저희들은 총괄적인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조금 저희들이.

○안직상 위원  아니요,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주는 거 총괄로 그 안에서 쓰는 거야 알아서 쓰지만 월급을 상향조정하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보조금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 푼도 안올리고 월급만 올립니까? 그럼 다른데서 까진다는 소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만약에 봉급을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 그 쪽에 다른 부분을 까가지고 봉급을 줄여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안직상 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행사비 같은 거를 줄이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문화예술담당 송명수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 관계는 타 단체하고 비교 형평성에 좀 거의 근접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인건비를 예총에서 아니면 문화원에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임의대로 올린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최저 인건비 인상되는...

○안직상 위원  공무원 최저 인건비 인상률이 몇 % 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보통 저희들 3내지 4%정도.

○안직상 위원  3내지 4%지요,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이 사람들 직원들 이번에 월급 인상이 몇 % 됐어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문화원은 7%정도 올라갔습니다, 작년 대비.

○안직상 위원  7%가 아니고 150만원 받을 사람이 190 몇 만원 받는데 무슨 7% 밖에 안돼요.

이거 지금 자료에 있잖아요사무국장이 원래.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사무국장은 계약으로 해서 년 3,000만원으로 계약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죠, 여기 봐요.

내가 깊이까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이 원래 187만 5천원 아닙니까? 187만 5천원이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렇게 받다가 2월 달에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238만 5천원으로 올라갔잖아요185만원이.

그럼 이게 몇 %에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다음에 똑 같지3월 달도 5월 달도 238만 5천원이고 계속 갔지월급을 올렸지.

1월 달부터 까지는 하고 2월 달부터는 월급을 올렸어요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 밑에 이선영전란희김준식씨도 150만원 받다가 이 사람은 150만원짜리가 190만 5천원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125만원 받던 분은 158만 5천원으로 올라가고그렇게 올렸잖아요지금 정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네내역이 송금한 게... 그러면 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50만원짜리가 190만원 됐으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26～27% 정도 올라갔는데 그거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사무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 216만원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누가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사무차장 이설영.

○안직상 위원  아닌데, 지금 150만원 받다가 1월 달까지는 2월 달부터는 190만 5천원으로 됐어요.

지급액이 그래서 세금 제하고 하면 172만원 돼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2015년도에...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는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줬으면 어떻게 주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지급을 해 주면서 여기서 본봉을 상향하고 하는 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대로 해주는 대로 다 주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그건 아닙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무슨 그런 아까 답변은 공무원 인상분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상분 수준이 훨씬 넘어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처음에 금액이 책정 될 때 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인상을 하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위원님 지적하는...

○안직상 위원  약간이 아니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그 정도 올라갔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송명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는 보조단체 직능단체도 진짜 너무나 많고 또 장르별로 개성이 전부다 독특해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또 정산을 자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유는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말이에요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질,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의 양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공감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앞으로는 아까 권영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것만 써야지 앞으로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방향과 질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나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잘 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지적한 게 만약에 검토가 안 될 적에는 예산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실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문화의 질이 시민의 의식이나 시민의 행복감이나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아까 안직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문화예술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53 감사종료)

○출석위원(4인)

이상진  권영하  안직상  안광일

○출석전문위원         강용옥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권상원

총무과장박시복

종합민원과채만식

홍보전산과장김희현

문화예술과장채명진

문화예술담당송명수

문화재관리담당엄원식

관광진흥과장이종필

새마을체육과장홍만조

세무과장김진길

회계과장박종덕

사회복지과장김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천문용

여성청소년과장채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