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4일(화)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공영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 2. 문경시주차위반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동의안
- 3. 문경휴게소(상·하행선)농산물판매장사용료면제(무상위탁)동의안
-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 5. 2018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안건
- 1. 공영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2. 문경시주차위반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3. 문경휴게소(상·하행선)농산물판매장사용료면제(무상위탁)동의안(시장제출)
-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 5. 2018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01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지도담당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지도담당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추장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교통행정과 권영철 과장님께서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셔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 목적은 현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법 문경시주차장조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문경시의회 동의를 얻어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도심 내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공공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4개소, 노외 공영 주차장 9개소, 노상 주차장 4개 노선 등 총 17개소, 1,179면으로 수익형평성 및 주차면수의 균형 배분을 위해 모전, 점촌1지구, 점촌2지구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며 2회 유찰 시에는 관내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대행료는 총 1억 4,6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회 유찰 후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경시 주차장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탁대행료 면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공영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견인사무 민간위탁의 목적은 견인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문경시의회 동의를 얻어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 보관,반환 등의 견인 사무를 전문 인력 및 차량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도로소통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이동,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인수통지, 이동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의 부과, 고지, 징수 등 견인사무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견인 대행업체가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소요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견인 대행업체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행업체를 결정 및 지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견인 대행업체가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교통행정과 권영철 과장님께서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셔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 목적은 현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법 문경시주차장조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문경시의회 동의를 얻어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도심 내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공공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4개소, 노외 공영 주차장 9개소, 노상 주차장 4개 노선 등 총 17개소, 1,179면으로 수익형평성 및 주차면수의 균형 배분을 위해 모전, 점촌1지구, 점촌2지구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며 2회 유찰 시에는 관내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대행료는 총 1억 4,6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회 유찰 후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경시 주차장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탁대행료 면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공영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견인사무 민간위탁의 목적은 견인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문경시의회 동의를 얻어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 보관,반환 등의 견인 사무를 전문 인력 및 차량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도로소통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이동,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인수통지, 이동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의 부과, 고지, 징수 등 견인사무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견인 대행업체가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소요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견인 대행업체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행업체를 결정 및 지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견인 대행업체가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총 19개소 1,179면으로 2016년부터 2년간 무상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응찰자가 없어 수회에 걸쳐 유찰될 경우 현재와 같이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위탁자 선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차량견인을 민간에 위탁하여 교통질서확립 및 도로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위반 차량의 단속은 먼저 계도를 하고 다음으로 과태료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차량견인을 실시하지만 계약자는 견인과정에서 차량훼손 또는 차주와의 비용문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본 차량견인 위탁사무를 시행하는 것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총 19개소 1,179면으로 2016년부터 2년간 무상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응찰자가 없어 수회에 걸쳐 유찰될 경우 현재와 같이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위탁자 선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차량견인을 민간에 위탁하여 교통질서확립 및 도로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위반 차량의 단속은 먼저 계도를 하고 다음으로 과태료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차량견인을 실시하지만 계약자는 견인과정에서 차량훼손 또는 차주와의 비용문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본 차량견인 위탁사무를 시행하는 것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저번에 협의회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 예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입찰 가격이 나와 있는 금액이 1주차장 해가지고... 5,700만원, 점촌1지구 3,121만원, 2지구 5,8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는 쉽게 말하면 유찰... 우리가 2회 유찰하신다 했는데 원래 법으로 2회 돼 있습니까?
저번에 협의회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 예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입찰 가격이 나와 있는 금액이 1주차장 해가지고... 5,700만원, 점촌1지구 3,121만원, 2지구 5,8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는 쉽게 말하면 유찰... 우리가 2회 유찰하신다 했는데 원래 법으로 2회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예.
○진후진 위원 예가 산정되는 부분해가지고 뭐... 주변의 땅값, 공시지가, 면적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게 금액에 해가지고 일반사업자가 만약에 응찰을 하려면 예가가 좀 낮았을 경우 같으면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보지만 지금 나와 있는 예가로 해가지고 1년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에 무상으로 주는 시니어라든가 지체장애에서도 해가지고 운영자체가 안 된다하면서 하는데 이 예가가 높지 않나, 싶어가지고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은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은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한번 유찰 시에는 얼마만큼 %로 내려갑니까?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지금 일단 두 번은 유찰이 없고요.
○진후진 위원 예.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세 번째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의해서 다섯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매 회마다 10%씩 하는데 50%까지...
○진후진 위원 아, 50%...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걸 좀 낮추면 최대한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어느 유상으로 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걸 좀 낮추면 최대한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어느 유상으로 주면...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예.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좀 낫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 주차장에 대해가지고 민간이 개인이 하더라도 적자가 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돈이 수익이 날수 있는 그것만 민간위탁을 줬지... 노상이라든지 노외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못 주고 공공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돈이 수익이 날수 있는 그것만 민간위탁을 줬지... 노상이라든지 노외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못 주고 공공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후진 위원 저도 이용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행... 노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시청 청사라든가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차량 대수라든가 들어오는 금액이 다 파악되지만 노상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어른들 같은 경우 해가지고 뭐... 자기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 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처음에 실무진들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 임원진들이 근무를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됐고 그게 한 25만원 정도선입니다.
나머지 또 평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한 분이 하루에 7일 7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기준을 해서 한 달에 60만원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럼 60만원 중에 한 30만원 정도는 총괄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데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분이 평균 주차면수를 12개 이상을 지금 관리... 13개... 그런데 평균적으로 10개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10개라면 하루에 총 6만원을 밖에 안 됩니다, 10개 거리 같으면 60m라요, 차가 떠날 때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정상인도 빨리 갈수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주차를 하더라도 돈은 못 받는 경우가 좀 허다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됐고 그게 한 25만원 정도선입니다.
나머지 또 평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한 분이 하루에 7일 7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기준을 해서 한 달에 60만원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럼 60만원 중에 한 30만원 정도는 총괄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데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분이 평균 주차면수를 12개 이상을 지금 관리... 13개... 그런데 평균적으로 10개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10개라면 하루에 총 6만원을 밖에 안 됩니다, 10개 거리 같으면 60m라요, 차가 떠날 때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정상인도 빨리 갈수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주차를 하더라도 돈은 못 받는 경우가 좀 허다한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지금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박희구 씨가 시청 구내식당을 했는데 워낙 비싸가지고 암만 못 낮춰요, 인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 운영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근무여건은 열악하거든요.
시청 정문 앞에 보면 중앙을 뛰어 넘어가서 돈을 받고 이런 사람도 있고...
시청 정문 앞에 보면 중앙을 뛰어 넘어가서 돈을 받고 이런 사람도 있고...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래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임금문제 때문에 근로기준법 이런데 적용을 안 받아요?
위탁된 곳에... 최저임금이 적용 됐을 경우에 연관이 없는가요? 이거는.
위탁된 곳에... 최저임금이 적용 됐을 경우에 연관이 없는가요? 이거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일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저임금하고 근로조건을 빠져나가게 돼 더라고요.
지금 시니어 클럽도 보험을 못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 클럽도 보험을 못 들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럴거라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를 갖고 계시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연세 드신 어른신들 이 분들이 저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 민간위탁이 된다면 정상인이 와서 이 금액을 받고 아마 운영하기는 많이 힘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보면 도로에 특히 노상...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탁대학 위원 더우나 비가 오나 길가에 서 있거든요.
노외주차장은 안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걸 참 시가... 우리 예산에 올라갑니다만 여기서 수익 내갈 수는 없는 거라요.
노외주차장은 안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걸 참 시가... 우리 예산에 올라갑니다만 여기서 수익 내갈 수는 없는 거라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수익내기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탁대학 위원 맞아 그래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예.
○탁대학 위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산출방식이 문제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 연간 365일 돼 있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탁대학 위원 지금 머 퇴근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는 시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산출근거를 365일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경우에 산출근거를 365일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이기 지금.. 무상으로 다 주고 있지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저 혼자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 봤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근무하는데 하루 종일 근무해 봐야 품값도 안 나오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내 혼자 연구를 한번 해 봤어요.
조금 반영할 수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나 이런 데서 할 때 인원을 지금 얼마나 채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근무하는데 하루 종일 근무해 봐야 품값도 안 나오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내 혼자 연구를 한번 해 봤어요.
조금 반영할 수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나 이런 데서 할 때 인원을 지금 얼마나 채용하고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시니어에서는 43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43명.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23명이... 노상에 계시는 8분은 하루 종일 하시고 박스 안에 계시는 분은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 가져가는 게 얼마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평균 한 달에 60만원요,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안직상 위원 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나 장애인협회나 인원을... 어차피 이래 됐는 거 줄여야지 되거든요.
줄이는 방법이 뭐냐, 제 생각에는 노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CCTV 같은 게 지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선진국 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돈 받는 사람 없어요, 인건비 많이 들여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우리가 갖다 대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500원씩 내게 돼 있잖아요.
줄이는 방법이 뭐냐, 제 생각에는 노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CCTV 같은 게 지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선진국 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돈 받는 사람 없어요, 인건비 많이 들여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우리가 갖다 대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500원씩 내게 돼 있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안직상 위원 이거를 사람이 막 쫓아가서 받고 이러니까 이레 어려운거라 이쪽 편에 있다가 또 길 건너가요, 잘못하면 길 건너가다가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요,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CCTV같은 거를 활용해서 거기에 자동 납부하는 식으로 하자 이거라, 그러면 거기 감독하는 사람이 이쪽 줄에 하나, 저쪽 줄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좋은 거라 만약에 그런 거를 와서 그냥 대놓고 얌체같이 그냥 가는 사람은 CCTV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징수조치를 하는 거 라요.
그러면 이거 다 좋은 거라 만약에 그런 거를 와서 그냥 대놓고 얌체같이 그냥 가는 사람은 CCTV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징수조치를 하는 거 라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 봤거든요.
○안직상 위원 예.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왜 했는가 하면, 첫 1시간은 500원입니다, 이 1시간 계시는 분한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비용이 더 많아...
○안직상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도 의식개혁이 돼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상주차장에 차를 갖다 대놓고도 사람기다리가 어떨 때는 한참 기다렸다가 그 어디에 돈 얹어 놓고 가요, 그럼 자기들 가져가가지고 영수증 써 놓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낸다 생각하지 말고 다 낸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거의 다... 자발적으로 계도를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되면 인건비도 줄어들고 시스템 자체가 문화가 선진화 되면 우리 문경시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린 이렇게 한다.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게 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의식개혁도 그렇고 이걸 한번 하면 서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그렇지 않아도 근래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돈을 못 내신 분들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실 것 같으면 그때 같이 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거를 잘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이거를 장애인에 주든지 시니어에 주든지 맹 줘야 되요.
줘야 되니까 주는 분들도 부담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징수도 자연스럽게 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줘야 되니까 주는 분들도 부담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징수도 자연스럽게 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후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후진 위원 노상에는 무상시간이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10분은...
○진후진 위원 10분 있습니까? 어른들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차대면 무조건 와가지고 10분 아니라도 해가지고 무조건 일괄 받아 갑니다.
궁금해 알고 싶었고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정말 폭염인데 과로로 쓰러졌다든가 행여나 해가지고 정말로 밖에 나가면 농사짓는 분들도 해가지고 요즘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시니어 어른들이라든가 장애자 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다치거나 혹시 사망 뇌졸중, 뇌출혈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시하고 무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궁금해 알고 싶었고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정말 폭염인데 과로로 쓰러졌다든가 행여나 해가지고 정말로 밖에 나가면 농사짓는 분들도 해가지고 요즘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시니어 어른들이라든가 장애자 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다치거나 혹시 사망 뇌졸중, 뇌출혈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시하고 무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원래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산재보험이라든지 개인별로 해서 회사차원에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비용이 크니까 지금 그래 못하고 요즘 같은 시간에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전원 철수를 시킵니다.
유일하게 계시는 곳이 우리 시청 옆에 나무그늘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동편에 있잖아요, 거기는 근무하시고...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일하게 계시는 곳이 우리 시청 옆에 나무그늘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동편에 있잖아요, 거기는 근무하시고...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보면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폭염에 사실 4시간 서 있는 자체만 해도 돈 500원 받으려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자체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시 공영주차장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뇌출혈이 생겼다든가 쓰러져 혹시 사망이라도 했다하면 심장마비라든가 아무리 민간위탁이라 해도 그분들이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업체로 봐가지고 보험도 들고 능력이 되는 업체 같으면 괜찮은데 장애도 마찬가지고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나 몰라라 해 버리면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따로 그런 보험이라도 조사하는 분들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안 되나,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시 공영주차장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뇌출혈이 생겼다든가 쓰러져 혹시 사망이라도 했다하면 심장마비라든가 아무리 민간위탁이라 해도 그분들이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업체로 봐가지고 보험도 들고 능력이 되는 업체 같으면 괜찮은데 장애도 마찬가지고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나 몰라라 해 버리면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따로 그런 보험이라도 조사하는 분들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안 되나, 싶은데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이번에 저희들 서류 검토하면서 내년에도 만약 이분들한테 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만약에 그런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진짜 책임소재도 그렇고 또 문경시에서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을 그렇게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만약에 그런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진짜 책임소재도 그렇고 또 문경시에서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을 그렇게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후진 위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분들 종사자가 고정인원 같으면 간단하게 해가지고 보험사에 기본적인 보험이라도 상해 차에도 받히면 차 보험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 연세 전부 다 80세 노인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70대 중반가까이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봤어요, 몸도 좀 가누기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돈 500원 받으려고 쫓아오다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위탁 줘놓고 난 뒤에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도 좀 걱정스러워서 내가 한번 우리 담당자한번 묻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정말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지금 같이 시니어나 장애인한테 주실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염려해서 안 그러면 장애인, 시니어에서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기본적인 보험료로만 들어도 그 비용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되면 교통과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그래 라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정말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지금 같이 시니어나 장애인한테 주실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염려해서 안 그러면 장애인, 시니어에서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기본적인 보험료로만 들어도 그 비용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되면 교통과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그래 라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니까...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여기도 무상으로 주고 있지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진후진 위원 돈 받는 거는 없지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업체한테요.
○진후진 위원 이 분들은 차량을 견인할 때 우리시민들 차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손해보상 5,000만원을 가입을 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지금 건수가 좀 있나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차를 견인해 가면 차량이 파손됐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저희들이...
○진후진 위원 서로 또 부담스러운 거라서...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에 주차금지구역을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지금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이유는 위급 시에 재난 사고나 이럴 시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지금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이유는 위급 시에 재난 사고나 이럴 시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상황 아니면 견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라 해가지고 만약에 내차를 가져갔다하면 견인료 보관료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역으로 말씀하신대로 내차가 도로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업체가 피해볼 수도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견인된 것도 보지도 못했지만 기본적인 그런 긴급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지금 특수레카인데 이분들 같으면 업체가 경북하고 두 개가 있어도 내가 이야기 들어봐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진후진 위원 견인해가지고...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네 안하려고고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견인하다가 남의 차 망가뜨리면 손실 입는 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감할 수 있으면 감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상용은 잘 안 되고 있지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예.
○탁대학 위원 요새 워낙 고가차량들이니까 잠깐 하면 또 문제되고 지금 적치장소가 지정된 것도 없지요.
○교통지도담당 추장호 지금 이 업체가 우리 위탁대행업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탁대학 위원 하루에 차 한 대가지고 적치관리 해야 되지 또 경비해야 되지 어차피 제도가 또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일반적인 대중적인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일단 주어진 여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사용자인 관광진흥공단, 한국농업경영인문경시연합회와 갱신 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여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사용자인 관광진흥공단, 한국농업경영인문경시연합회와 갱신 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여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계속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외에 홍보 및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경시는 수탁자가 정산보고 등 의무를 다하는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계속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외에 홍보 및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경시는 수탁자가 정산보고 등 의무를 다하는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관광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유통축산과에서 안 하더라도 잘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여기 판매장에 인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관광진흥공단에요?
○진후진 위원 아니요, 농업경영인문경시연합회에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판매장에 1명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명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맹 위탁을 주면 이것도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에 대한 농업경영인들이 제대로 고용계약서를 써 가면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맹 그분들이 수익이 나면 인건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재해보험이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들은 시가... 아까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말씀하신 총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일단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거는 주지만 추후 우리가 관리가 돼야 만이 이게 문경시 꺼 라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소속이 농업경영인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 무기계약직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경영인회에서 채용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 있는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거야 갖다 놓을 리는 없겠지만 품질에 대해서 관리 좀 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다 입점이 가능하고요, 농업경영인회하고 상의해서... 품질조건을 갖춘 것, 신뢰가 나는 것만 일단 입점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몇 년 정도 해 놨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2015년부터 실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상행선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3억 4,500이고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2억 2,000정도고 지난해가 관광공단에서 하는 게 5억 6,300, 그리고 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3억 7,400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월로 따지면...
○안직상 위원 월 말고 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년입니다.
월로 보면 관광진흥공단이 월 4,700정도 매출이 올라가고요.
월로 보면 관광진흥공단이 월 4,700정도 매출이 올라가고요.
○안직상 위원 아니, 2015년도에...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5년도요.
○안직상 위원 2015년도에 관광진흥공단에서 상행선... 2015년 판매액이 얼마에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3억 4,500...
○안직상 위원 2016년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3억 7,900...
○안직상 위원 3억 7,000... 2017년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5억 6,300입니다.
○안직상 위원 5억 6,000이고 그다음에 경영인회에서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5년도에 2억 2,000...
○안직상 위원 2억 2,000...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리고 2016년도에 2억 1,100...
○안직상 위원 2억 1,000...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7년도에 3억 7,400입니다.
○안직상 위원 3억 7,000요, 좀 올라가는 추세네요, 그래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7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 해 준 게 언제예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리모델링 16년도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실적이 올라가니까 다행이네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저희들이 모바일 쇼핑몰도 개장하고 서울에 양재역이라든지 지하철에 광고도 하고 많이 합니다, TV로도 하고 야구장에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차피 이걸 판매해가지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 문경시 위상도 제고되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를 아까 직원 한 분이 해서 판매하는 것도 어떤 경비절감에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시즌 같을 때 예를 들어 요새 여름 휴가철이다 아니면 가을에 사과가 왕창 나올 때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공단직원들이 쭉 나오든지 아니면 경영인회에서 쭉 나와 가지고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면서 판매 이벤트같이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지금 시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 미나리 날 때 미나리도 하고 직판장 휴게소에는 사과 많이 날 때 사과농가가 가서 앞에서 특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휴게소 측과 협의가...
○안직상 위원 그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을 정해서 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경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나와서 하고 매출은 경영인회에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안직상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수익이 한번 해 보니까 뭐 어때요? 평상시 했는 거 하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반응이 상당히 좋지요, 사과 제철 되면 사과가 엄청 많이 팔리고...
○안직상 위원 부스 같은 것도 조금 더 얻어서 여럿이 득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이것도 얻는데 휴게소 측에서 신경을 많 써 줬습니다, 많이 난립을 하면 휴게소...
○안직상 위원 과장님 유능한데 그쪽에다가 농사짓는 사람들 득도 보게 자리 같은 거 어차피 우리가 있는 장소는 좀 외지잖아요, 저 안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빌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시로 해주는 거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한 번 더 알아보고 되면 올가을에 사과부터 확대...
○안직상 위원 그래 한번 해가지고 오미자나 사과 뭐 이래 나올 때 그때 한번 해서 우리 문경사과도 맛있다는 것도 홍보도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매출액이 이래돼서 결국은 공과금은 맹 이사람 들이 다 낼 거 아니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홍보효과만 노리지 3억 팔아가지고 한 달에 2,500... 2,500에 7% 해봐야 250만원인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공과금 내고 뭐 월급주고 실제로 수지보고는 못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일단 홍보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홍보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애는 먹겠네 보께... 지금 우리 시비 충당되는 거는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시비는 건물 지어줄 때...
○탁대학 위원 처음에 초기 투자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것뿐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도ㆍ시군 관리계획 정비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경시 현황으로는 시설결정은 1,279개소로 집행은 696개소 약 54% 정도 됩니다.
미집행은 583개소 중에서 장기미집행 현황은 553개 3,589,345㎡입니다.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서 6월까지 읍면동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여 12월 중 해제권고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도ㆍ시군 관리계획 정비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경시 현황으로는 시설결정은 1,279개소로 집행은 696개소 약 54% 정도 됩니다.
미집행은 583개소 중에서 장기미집행 현황은 553개 3,589,345㎡입니다.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서 6월까지 읍면동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여 12월 중 해제권고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써 현재 우리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약 3,590,000㎡ 이 중 공원녹지가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며 이때 일시에 많은 시설이 해제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실효 전까지 집행능력이 없거나 현황상 개설이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자료를 참고하시어 현재 권고시설을 검토한 후 집행부에 해제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써 현재 우리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약 3,590,000㎡ 이 중 공원녹지가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며 이때 일시에 많은 시설이 해제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실효 전까지 집행능력이 없거나 현황상 개설이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자료를 참고하시어 현재 권고시설을 검토한 후 집행부에 해제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10년마다...
○진후진 위원 10년 마다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다른 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요,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해소되는 거라 믿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시청 앞에 있는 칼국수 집 볼링장 앞에 사거리 있잖습니까,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현안에 대해서 저한테 책을 주신 도시계획에 대한 현안을 봐도 그 부분이 없는데 그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시청 앞에 있는 칼국수 집 볼링장 앞에 사거리 있잖습니까,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현안에 대해서 저한테 책을 주신 도시계획에 대한 현안을 봐도 그 부분이 없는데 그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도가네 칼국수에서...
○진후진 위원 예.
○도시과장 남경수 지금 저들이 보상금액이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집행을 해서 그것도 수용을 하려면 수용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괜히 정리를 딱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되면 바로 집행할... 지금 추경에는 뭐 재원은 있지만 저들이 참 사실... 내용은 보시겠지만 좀 일 해결하는 게 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그거는 뭐 이번 추경에...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집행을 해서 그것도 수용을 하려면 수용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괜히 정리를 딱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되면 바로 집행할... 지금 추경에는 뭐 재원은 있지만 저들이 참 사실... 내용은 보시겠지만 좀 일 해결하는 게 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그거는 뭐 이번 추경에...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건 정말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서도 사거리라 하면 사거리인데 지금 코아루가 300세대가 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상가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엄청 복잡하고 대구우유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도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시야가 안 보이다 보니까 볼링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서 오는 차량 또 반대편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 그럼 차가 어느 정도 내밀어야 만이 좌우확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신기 부분도 급하지만 시청 앞에 사거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교통량도 엄청 복잡하고 대구우유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도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시야가 안 보이다 보니까 볼링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서 오는 차량 또 반대편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 그럼 차가 어느 정도 내밀어야 만이 좌우확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신기 부분도 급하지만 시청 앞에 사거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예, 그건 내년에 본예산에...
○진후진 위원 수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절차는 저들이 밟아 놓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뭐 하여튼 보상공고하고 이러면 수용은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워낙 해당 필지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해제권고를 했다가 어느 날 새로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는 새로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혹시 워낙 많으니까 누락되고 확인을 못해요, 그런 제도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혹시 워낙 많으니까 누락되고 확인을 못해요, 그런 제도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1 회의중지)
(15:0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5 회의중지)
(15:35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