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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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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1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18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18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11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6,875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675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000억,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875억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4억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9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33억 4,462만 3천원, 지방교부세 300억 3,375만 8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8억 298만 5천원, 보조금은 21억 508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1억 1,35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능별현황은 일반공공행정 89억 4,090만 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2,735만 5천원, 교육 5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 124억 8,009만원, 환경보호 15억 5,406만 9천원, 사회복지 4억 750만 9천원, 보건 8억 5,656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 166억 3,700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39억 7,099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225억 706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4억 1,786만 1천원, 기타 2억 1,27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14억 7,01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이 감액된 331억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3,356만 3천원, 보조금 4,832만 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억 1,811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규모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기타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3,400만원이 증액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33억 3,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 배당금 5,0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분야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1억 9,9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6,600만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5,900만원과 문화관광분야에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50억, 하늘재 옛길 조성사업 2억,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19억, 모전 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 1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9억 7,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외놀이터 설치 1억 500만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3,200만원과 농림·축산분야에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10억,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반차량 구입 12억, 농업인단체 저온저장고 지원 1억 6,800만원, 경제분야에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원, 중앙시장 특성화 및 화재감지시설 설치 2억 6,000만원,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사업 5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점촌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12억, 산양 금양교 정비사업 5억, 시가지도로정비사업 24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7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였으며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도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조하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8페이지,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 7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3,461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2억 3,46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점촌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1억 141만원을 편성하고 송·배수관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농암면 생활용수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흥덕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블록구축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당포취수장 수변전 설비교체 공사비 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2페이지,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 7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42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은 8억 407만 4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수익은 407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관거 수선 유지비 1억, 처리 장비비에 2억  3,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 우지지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4억, 예비비 26억 2,5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하수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22 회의중지)

(12:23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토의를 통해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향 희망심기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10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지원 등 1개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하며 인공암장 철거 실시설계비 등 2개 사업에 2,400만원을 부기 변경 하며 고향 희망심기 사업은 부지를 시내 전역을 검토하되 적정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물색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확정시 의회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 지원 600만원 증액 건에 집행부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문 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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