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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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고 공공체육시설 위탁 대상자와 수탁선정 방법을 명확화 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민간위탁체계로 운영 중인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육아종합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재 위탁 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시설운영의 안정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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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시민에게 오미자 체험의 기회와 문경오미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문경새재 입구에 조성중인 오미자테마공원이 금년 연말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시설이 준공되어 운영될 경우 약 10명 내외의 고용효과와 우리시의 특산물인 오미자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오미자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므로 시설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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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진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과다한 항목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증,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 하에 미리 검토하여 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미 수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특별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 보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체로 적절한 기금 운용이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체납 사용료 징수대책과 함께 오지 소규모 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관리에 힘써 수질악화와 식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진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진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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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우리위원회 소관 본청 13개과, 직속 기관 2개과, 사업소 1개소,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346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 4명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 에코랄라 등 3개 사업장의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1건, 촉구 13건, 건의 31건으로 총 45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지도 감독강화, 정책자문단 내실 운영, 공로연수 제도개선 추진, 서울 등 대도시 지역 홍보방안 개선, 문화예술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운영방안 검토, 흥덕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보건지소·진료소 통폐합 추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재검토, 문경관광진흥공단 적자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 건의하였으며 현장 감사를 통하여 에코랄라 야외 놀이시설확충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9월 1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1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3개소에서 총 170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책추진 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2개소에 대하여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봉룡일반산업단지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가축분뇨 처리 철저, 야생동물 피해대책 검토, 버스 지원금 절감 및 희망택시 사업 확대실시, 오미자 관련 각종 지원 사업 재검토 및 새 소득 작물 발굴 요청, 친환경 특수농업 경쟁력 제고 및 자체보급률 향상, 농림 보조사업 제도개선 방안 강구, 농·특산물 대외홍보 개선방안 마련, 조사료 자체 생산능력 증대방안 강구, 무상급식 확대 방안 마련,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계획적인 가로수 식재, 석산개발에 따른 조기복구, 시설공사 계약업무 적절 추진, 노상적치물 일소방안 마련,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검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책 마련, 오미자테마공원 활용성 증대 방안 강구, 수돗물 시민 인식 개선 홍보 등 총 4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토록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도록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