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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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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옥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목적은 오미자 테마공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문경오미자테마공원,  2. 시설, 3. 관리자, 4. 이용자.
  제4조 테마공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테마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시설의 관리, 임대료 등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조 시장은 테마공원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시설은 식당 카페 및 특산물판매장, 전시체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시간, 하절기, 동절기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휴무일, 제9조 이용자의 입장 및 행위제한은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또는 음주 등으로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는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테마공원 이용자는 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 게시사항, 제12조 입장료 징수, 제13조는 위탁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합니다.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 시장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테마공원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조 운영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이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마지막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미자 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김옥기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새재 입구에 위치한 오미자 테마공원이 금년 연말쯤 준공이 예상되는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약 4년간 추진한 오미자 테마공원은 81억원의 예산으로 10,000여평의 부지위에 카페, 특판장, 전시실 및 문화·집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내년 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이 준공되면 약 7명 내외의 고용효과와 우리시의 특산품인 오미자를 대외에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오미자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므로 시설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기 소득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어차피 조례안은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미자 관련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미자 관련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동로 들어가 보리요, 입구에 한옥 지어 놨지요, 동로에, 활용 지금 거의 안 되지요, 동로 학교 맞은편에 있잖아요. 
  돈 들여 지어 놨는데 그냥 사장돼 있어요, 또 오미자 터널 또 난리지겼지요, 또 산지는 동로인데 문경에다 뭐 짓는 거는 좋은데 이래해가지고 이 오미자 너무 산재돼 있어요, 하나로 집약할 수는 없어요.
  특히 축제를 동로에서 하다보니까 외지인들 오면 동로에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면 오미자 축제에 왔다가 그래 다 하고 자야 되는데 어디 자느냐, 한 잔 먹고 시내 나가도 못하고 이런 것도 매년... 전엔 오미자 축제도 시내에 하다가 동로로 갔는데 산지는... 동로면민들은 거기서 하기를 주장하겠지, 그러나 우리시 전체로 봐야 돼요.
  동로면민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전체가 중요합니다.
  전부 젊은 사람 올라가지 거 가는 사람 몇 분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금년도는 계획대로 하더라도 또 뭐 금년계획 보니까 교량을 놓고 이런 난리를 지기는데 예산도 봐야 돼요, 축제를 함으로써, 이런 거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좀 집중화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럼 테마공원 만들면 축제도 여기서 하든지 안 그래요, 산재되어 있다, 이거 라요, 하고 실정이... 이런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오미자를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라요, 지금 처음에 오미자를 보급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처음에는 문경이 제일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됐는데 실제로 서로 상대성으로 할 경우에 오미자에만 자꾸 지원해 줄 경우에 다른 사람은 또 맹 같이 하겠습니다만 오미자도 소멸연도를 정해야지 계속 끝까지 오미자 동로에 있는 한 계속 해야 되느냐, 어느 시군이 이랬어요, 농촌에 지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하니까 더 열심히 하더래요, 농민들이, 지금 농민이 전부 관에, 정부에 위탁하는 거 라요, 전부, 보조만 보고 있는 상태 라요.
  심지어 저번 예산에 프랑스 가는 거... 8,000만원 삭감했는데 그런 상태라 그때 모 의원 이야기가 보조금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라 그래 내가 어디서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 보육시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빠져 나가여 자기도 똑같은 거라 보육시설도... 전부 보조금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도 이제는 어느 시기에 오미자가... 새로 재수정을 해야 돼요, 계속 이래 퍼 주지 말고 이게 퍼 주기 식이지 지금 오미자 생산농가가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굳이 오미자만 하는데 전력하다보면 다른 사람 또 빠지는 거라 그래 이런 거는요, 맹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좀 선별해서 소멸연도를 정해봐요, 그래 해야지 수 십년 계속 앞으로... 우리가 홍보는 문경이 46%를 전국에... 뭐가 46%라요, 국가에서 통계청장 바뀌었지만 그 사람이 맞는 이야기 라요, 통계청장이... 그래서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는요, 좀 멀리 보고 우선 한 해 한 해 자꾸 하지 말고 멀리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예, 탁대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걸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항상 노력하나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꾸 연결해나가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 졌습니다.
  당시 2007년부터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시 단위가 군 단위보다 못한 상주, 나주, 태백, 문경... 그 지역에 신활력사업 육성사업으로 줘서 그때는 1년에 30억 9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오미자로 그걸 찍었고 상주 같으면 곶감, 나주는 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 당시에 받은 예산이 오미자다보니까 오미자에 집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사업이 끝났는데도 일반 농업인들이 그때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저들도 행정 지도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요, 농촌개발과 보면 공모사업 7건이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예.
탁대학 위원  거 보면 오미자 또 있어요, 이게 어디가 오미자 그건지 지금 이래요, 국비 공모사업을 예산 따 오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국가도 문제 있어요.
  투자할 때 안 한 상태라 시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따 와야 되겠지만 그 뒤에 관리 지금 4대강 해 놓고 관리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관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라, 막 벌여놓고... 이게 뭔가 하면 민선자치시대의 병폐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막 선거 밑에 텔레비 뭐 의자 막 사줬어 의자 사 주니까 좁네 또 이게... 이런 뒤에 꺼는 생각 안 하고 우선 표를 의식한 이런 거는요, 공무원들이 좀... 단체장만 선거 아닙니까, 좀 이런 것도 다른 부서입니다만 시전체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막 퍼주기식... 지금 보리요, 철도변에 가면 운동기구 500m에 다섯 군데가 운동시설이 돼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보여 주기식 행정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시 전체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요, 다 그래요, 소득개발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번에 김인호 의장님 그랬죠, 앞으로 공모 사업할 때는 의회에 저거하고 하라고 미리 설명하라고... 이런 게 우선은 국비 따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다음 시비부담 들어가지 해 놓은 뒤에 사후관리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시정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첫 업무를 소득개발과장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돼 가지고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지금 오미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조감도가 제가 보기에는 금방 안직상 위원님이 찻 사발을 도자기를 연상시켰다 하는데 그게 밖에서 봤을 때 오미자 테마공원으로 누가가 연상시킬 수 있을 까요, 지금 건축 지어 놓은 게... 아마 뭐 옥상에 혹시 오미자에 대한 조형물이 올라갑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지금 현재 외부건물은 전부 완공된 상태...
진후진 위원  완공된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예, 밖에 새로 건축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완공이 됐고 끝났고 안에 내부 전시시설 이런 것을...
진후진 위원  안에는 오미자가 있겠지만 일단...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바깥시설은 그걸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게 지금 국비 총 81억인데 시비는 얼마 들어갔지요, 81억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기오  농업기술센터 엄기오입니다.
  총 81억 예산중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나머지 지방비가 50%...
진후진 위원  예, 그럼 40억이라 하면 참 큰돈입니다, 오미자 테마파크라고 저는 공원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밖에서 처음에 들었을 때 금방 탁대학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동로에 갖다 세우나, 문경에 갖다 세우나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다 했고 지금 오미자 특구지역으로 인해가지고 동로에는 엄청난 국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궁궐 같은 기와집을 지어 놓고도 정말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오미자축제도 이번에 축제하고 관련 없는 과장님이지만 둔치에 안 가고 거기서 했더라면 별도로 추가예산도 안 들어갈 건데 둔치 가는 바람에 돈이 3,000만원이 더 들어 갔어요, 가설교 놓는다고... 지금 오미자가 4개 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지요, 친환경농업과 하지요, 유통축산과 하지요, 농촌개발과 오미자로 인해가지고 4개 과에서 해가지고 전부 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이래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판매는 판매한다고 광고해주는 유통축산과에 보면 광고비로 인해가지고 또 돈이 수억씩 나가더라고요, 야! 홍보비가 이렇게 많나, 이거는 일괄적으로 하는데 축제에 홍보비 따로 축제예산안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유통축산과할 때 내가 얘기 할 거지만 이거를 분리시켜 놔 가지고 홍보계는 또 홍보계 대로 광고비가 따로 있어요, 그럼 홍보비로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써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 홍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실과마다 다 해가지고 홍보비를 잡아놔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꺼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홍보비 부분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이 오미자 테마파크가 실제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저거 뭔가! 오미자 테마파크라 해서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 건물이 뭔가, 식당 뒤에 있어가지고 식당하고 관련된 건물인가 할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상징물이 오미자 테마파크라는 게 하다못해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오미자에 대해서 뭐 있다는 거를 관광객이 멀리서 보더라도 아! 여기 오미자에 대한 게 뭐 있는 모양이다, 할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 보이고요.
  바깥에 어떻게 조경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진짜 오미자가 아닌 가짜 오미자라도 주변에 해가지고 하다못해 아! 여기가 오미자 테마공원이다, 눈으로라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안 좋겠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거하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농산물 판매한다든가 이런 거는 개인한테 줍니까, 안 그러면 공단에 줍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개인한테 줄 수도 있고 법인한테 줄 수도 있고 단체에... 우리가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진후진 위원  공모를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예.
진후진 위원  공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특산물 판매장이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21억이라는 돈을 재원을 주는데도 22억 한 5,000만원을 수익을 남겼는데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엑기스 수익이 되는 장소인데도 이 사람이 그만큼 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냥 공단직원으로써 아, 85%만 내가 맞추면 되니까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위탁을 개인이 주면 아마 그 사람은 조금 돈 좀 벌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공단에서 장사하는 거 하고 개인이 장사하는 거 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속도로 판매장하고 농업기술센터 꺼 제가 매출은 안 봤지만 두 군데서 판매하는 거 실적이 보면 똑같은 물건을 해가지고 파는데도 판매하시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분들 테마공원에 오는 외지 관광객들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내가 얼굴이라 했어요, 직원들이 문경 이미지를 이분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문경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수 있고 하는데 우리 테마공원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관문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먼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들리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아! 문경이 이렇구나, 인심이 이렇게 좋구나, 맞이하는 부분 인사말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를 관광객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매장이 만약에 공단으로 준다면 공단의 수익해가지고 줬을 때 그분들은 분명히 85%, 90%선에서 그냥 맞추고 말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개인이 받아쓴다면 뭐 좀 득이 될 것 같고 2층에 어떤 시설인가 가보지도 안 했지만... 안에 실내 평수는 몇 평 됩니까? 2층 전시관.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2층에...
진후진 위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정도요, 관람할 수 있는 인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기오  제가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기오  1층은 안에 전시할 수 있는 면적이 22평이고요.
  2층은 60평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60평요, 그럼 만약에 관광객이 와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한몫에 못 들어가네요.
  그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2층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기오  예, 60평...
진후진 위원  체험하게 되면 좀 많이 밀리겠네요, 좋은 체험 같으면... 오미자 담그는 체험입니까, 안 그러면 오미자 가지고 뭐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기오  오미자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자기들이 원한다면 담을 수도 있고 오미자 관련 모든... 오미자 효능이라든가 이런 문제, 재배문제 문경의 오미자가 영상을 띄우면 지금 실시간으로 동로라든가 문경이라든가 오미자 재배... 실시간 포장도 볼 수 있고 그런 쪽에 시설로 나가고자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위탁을 주는 3층하고 1층 같은 경우에 그분들도 마인드가 최소한 우리 문경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내 장사라 하고 위탁받아가지고 어쩌면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전시관도 안 올라가고 1층에서 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 선정해가지고 개인한테 주더라도 우리 문경 오미자를 같이 겸해서 그분들 수익도 생겨야 되겠지만 우리 문경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만이 마인드가 있어야 만이 공원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신경 많이 써셔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기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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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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