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과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 8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포함해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7,366억 7,579만 9천원, 세출 결산액은 5,428억 7,396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908억 7,031만 8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3억 3,271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 1,015억 9,805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4%인 6,564억 8,718만 7천원이고 미 수납액은 78억 2,586만 2천원이며 이는 주로 지역경기부진 및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향후 납세 태만자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정확보에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액은 4,867억 3,851만 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67억 4,000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738억 3,18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이체사용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업무변경으로 총 31건에 18억 3,399만 1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토지관리 업무추진 외 17건에 9억 3,964만 8천원을 지출하고 2,500만 7,3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의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농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7건 392억 4,969만 6천원, 사고이월 135건 516억 2,062만 2천원 등 총 202건에 908억 7,031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10억 5,99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77억 6,873만 8천원, 세출 결산액은 130억 8,147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43억 2,003만 3천원입니다.
  세입 수납액 277억 6,873만 8천원은 예산현액의 95.4%로써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0.5% 감소되었고 세출 지출액 130억 8,147만원은 예산현액의 45%로써 전년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57억 5,741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 12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완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나 금번 결산에서는 불용액과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바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이 공사시기 미도래, 실시설계 지연,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어 이는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수립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 제외시키는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이응천 대표 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 8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기금 등 7종류가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81억 4,10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295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옥외광고기금 2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714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 405만 3천원, 노인복지기금 628만 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8억 9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 자활기금 274만원, 재난관리기금 3,268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7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 8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 및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56억 900만원이고 세입 결산 수납액은 156억 64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8억 3,665만 2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2017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920만원, 점촌5동 동국철강 앞 노후관 교체공사 7,115만원, 문경읍 상초리 노후관 교체사업 6,02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3,178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 교체 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악화와 식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되었는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2페이지,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 8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결산 규모 및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66억 4,921만원이고 세입 결산 수납액은 368억 1,341만 3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92억 1,733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BTL 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등 12건에 37억 2,863만 3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7억 324만 7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37억 324만 7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업소의 사용료 수익으로 영업비용과 차입금 상환금을 충당하기 어려움으로 사용료 수익 및 영업수익 증대를 위하여 단계적 종합대책 계획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리담당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경리담당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문경시 전체에 현재 보급률은 94%정도 되는데 일단 산꼭대기라든가 완전 오지는 지금 자가로 먹는 집이 한 6% 정도 그래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