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소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이 총괄부서로서 관련 법령은 행정안전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조례 제정중인 사항입니다.
  제정 이유는 출산과 양육 등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사업의 범위,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추진 등의 기여자에게 포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22일간 시행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국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하고 출산하는 환경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지원입니다.
  5,000만원 한도 대출금 2%이내에서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2년간 추가 지원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을 경우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입세대의 경우 신청기한이 없던 것을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사비용 등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국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문경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문경시와 사이프러스시 간의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9일 부시장을 비롯한 문경시 대표단은 미국 오렌지카운티 제2지구를 방문하여 국제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29일 오렌지카운티 제2지구내 10개 도시 중 사이프러스시를 자매결연 체결 대상도시로 협의하고 2018년 10월 24일 인천 송도에서 문경시와 사이프러스시 간에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식을 가졌으며 내년 1월중 문경시 대표단이 사이프러스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그중에서도 특히 미서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사이프러스시는 전체 인구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이를 만큼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치안이 좋고 자연환경이 훌륭하며 우수한 교육학군을 가진 교육도시로 우리 시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 교류, 지역 농특산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미국 사이프러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하고 출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으로 대출금 2% 이내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 간 상호 이익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이프러스시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인구 5만여명의 도시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품 수출판로 확대 등 관심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지원금, 지원시책 결과에 대한 자료만 갖고 왔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 확대의 의미신지 아니면 축소의 의미이신지...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2년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첫째 우선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빙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그 연도를 둔 걸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확대를 해야 된다는...

○총무과장 박시복  예외규정을?

○총무과장 박시복  예, 2년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들이 2년 이면은 비용추계 문제도 있고 인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깐 많이 주면 좋지만은 인제 2년을 둔 그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 얹혀서 살다가 독립하는 경우...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저 추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단서조항을?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그럼 거기에 지원기준에 지원신청과 지원 절차 사항에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조례가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 시에 지원한...

○총무과장 박시복  추정치는 저희들이 지금 사망자는 많고 출생자라든가 젊은 친구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 추계는 지금 한 200쌍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쪽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나 이 지역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강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맺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첫째는 인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구 하는 게 명품교육도시로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시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데 학생간의 교류, 그런게 좀 큰 기대가 되고 그리고 농특산물에 대한 거는 여기서 사이프러스시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또 한국인이 한 12%정도 있다고 하니깐 사과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인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오미자...

○총무과장 박시복  교환학생처럼...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특산물의 예를 든 거는 사과라든가 오미자 예를 든 거는 막상 그때 가서 협약을 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거는 인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예시로 든 사항이고 오미자라든가 우리 문경에서 나가는 사과라든가 그 예시를 들은 것이고 만약에 협상을 해가지고 체결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협상이, 체결이 들어간다면 그런 거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킹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 이싱시 관계는 저희들이 도자기 도시이기 때문에 이싱시하고 저희들이 문화교류 차원에서 인제 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 않겠느냐...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는 증가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 관련 관광수요에 발맞추어 관광사업 지원 항목 중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변경된 문화관광해설사 지침에 따른 해설사 자격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지침과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제7조 제1항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해설사 지침변경에 따른 제28조 제1항의 자격박탈을 자격취소로 변경하였으며 경고조치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발맞추어 관광사업 지원 항목 중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해설사 자격변동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2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자격?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정규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새로 뽑을 때는 도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 정규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 면접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도에서 다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은 뭐 도에서 지금 선정하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해설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면접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및은 두 개 다를 포함하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운영...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 반영하여야 함으로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소득사업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 제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를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자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금운용은 2001년 이후에는 우리가 대출사업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융자금 회수가 덜 끝나고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소득기금이 지금 덜 받은 게 1억 789만원입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다음은 6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문경새재 등과 연계해 관광벨트화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도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산 89-4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모노레일 설치 추진의 건 이였으나 추가사업으로 상.하부 승강장, 주차장 등 부속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01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8페이지, 위치도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1987년 건축된 현 보훈회관 건물은 노후 협소하므로 이를 철거 후 신축하여 흩어져 있는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건물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보훈회원들의 유대감 형성 및 이용편의에 기여하고 보훈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보훈회관이 있는 점촌동 329-1번지이고 기존 지상 2층 건물을 철거 후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죄송합니다, 제가 저... 예, 다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에 관하여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향쉼터 조성사업 변경 추진의 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 1건으로 연면적 323㎡, 금액 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향쉼터 조성사업 변경 추진의 건입니다.
  고향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을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 매입건물을 철거하고 고향쉼터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모전동 79-9번지이며 고향쉼터 건물을 신축하여 만남의 장소,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 조성완료 할 예정이며 기존 건물 철거 및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6,3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4페이지,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건,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의 건,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의 건,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 한옥마을 조성 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 총 8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21,557㎡, 6억 5,408만 4천원, 건물 6건 4,520㎡, 153억, 기타 10건 10,551㎡, 214억 7,000만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면적 16,000㎡, 944만 4천원입니다.
  참고로 총괄표 금액은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건물의 경우는 신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처분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문경새재와 연계한 문경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 조성하여 새재관광 자원을 다변화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산 89-3번지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아리랑 체험관, 아리랑 전시관, 향토발전 전시관,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2020년 12월 조성완료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4페이지, 토지이용 계획도와 위치도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문경새재 등과 연계해 관광벨트화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도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산 89-4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모노레일 설치 추진의 건 이였으나 추가사업으로 상. 하부 승강장, 주차장 등 부속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01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8페이지, 위치도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1987년 건축된 현 보훈회관 건물은 노후 협소하므로 이를 철거 후 신축하여 흩어져 있는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건물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보훈회원들의 유대감 형성 및 이용편의에 기여하고 보훈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보훈회관이 있는 점촌동 329-1번지이고 기존 지상 2층 건물을 철거 후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처분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기준가격 명세서는 11페이지,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의 건입니다.
  도로로 단절된 운달지맥 생태축을 연결하여 대미산, 운달산 일대 산림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생물학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로면 생달리 산 8-7번지, 여우목고개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육교형 생태통로 설치 및 수목식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14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거 단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주거 공간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90번지 일원이며 16,258㎡ 부지매입 후 150평 기준 20가구 정도의 택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취득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 지적도는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 개통 대비 문경활공장, 단산모노레일, 고요전원 마을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 및 징검다리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산 46-2번지 외 5필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출렁다리와 징검다리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0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19페이지, 현황도는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입니다.
  양파 재배. 가공기술의 선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1위 양파유통 전문회사인 신미네 유통사업단과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순면 율곡리 산 24-1번지 외 1필지 일원이며 시유림 16,000㎡에 양파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대부 후 조성이 완료되면 수의매각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23페이지, 지적도와 항공사진은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옥마을 조성 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흥덕동 97-7번지 외 2필지 일원으로 점촌 KBS 중계소 부지 5,299㎡를 매입하여 한옥마을 및 시민 힐링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11억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부지매입 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 위치도는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향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향인과 고향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 부지 취득가액 10억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먼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문경새재와 연계한 문경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새재관광자원을 다변화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물과 부지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이며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은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문경새재 방문 관광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취득가액 공작물의 설치 등 10억 이상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1987년 건축된 현 보훈회관 건물은 노후 및 협소하므로 이를 철거 후 신축하여 흩어져 있는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건물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보훈회원들의 유대감 형성 및 이용편의에 기여하고자 하고 보훈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 취득가액 10억 이상입니다.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운달 지맥 생태축을 연결하여 대미산, 운달산 일대 산림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물학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가액 10억 이상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경읍 고요리 90번지 일원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거 단지를 조성하며, 아울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부지 매입비가 10억 이상이고 대상 토지 취득 면적이 1,000㎡이상입니다.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읍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 징검다리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 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설치 등 10억 이상입니다.
  양파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은 양파 재배 가공기술의 선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국 1위 양파유통 전문회사인 신미네 유통사업단과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 면적이 16,000㎡로 처분 면적 2,000㎡이상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흥덕동 소재 점촌 KBS 중계소 부지를 매입하여 한옥마을 및 시민힐링공원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심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부지 매입비가 10억 이상이고 대상 토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이상입니다.
  이상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 8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은 두 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터에서 계획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위치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5억 6,000...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 토지확보 문제, 저희들이 국가든 지자체든 SOC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보상이 따르고 그래서 토지확보가 안되어서 일단 변경을 하게 된거고 토지확보를 하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계획 부지에 건축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관상 봤을 때 그러나 실제 안으로 들어가니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게 타당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안직상의원님이 그런 부분의 질책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좀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됐는데 이번만큼은 좀 내년 예산 확보돼가지고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도 뭐 철저하게 할 테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때 4억 5,000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아 그거는 건축비에 대해서 4억을 확보를 했었고 특교세로...

○총무과장 박시복  추경예산때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4억 5,000을...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은 모르고 샀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우선 토지부지 확보가 우선 급해가지고 토지를 먼저 보고...

○총무과장 박시복  위치로 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좀...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안에서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없을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제가 책임...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좀 그 누락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추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가격도 별 차이 나지 않으면서도 6인승은 운송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느는 부분이 우리가 대형버스가 들어왔을 때 4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5대만 운영하면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두 대는 우리가 다른 또 비축용도로 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자전거를 뭐 실어 나른 다든지 이런 용도로 따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댓수에는 속해도 그 운반하는 그 차가 좀 다릅니다.
  승객용하고는 승객은 앉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짐은 실어서 날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은 우리가 차 배치를 하려고 하면 최대 12대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 3.6킬로 구간에...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인제 10대로만 그냥 했습니다.
  2대는 추가로 우리가 거기에 인제 데크길을 만들고 산악자전거 길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2대 정도는 여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승객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때는 뭐 제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부분 이라가지고 제가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당초에 6명 한 거는 민간인들이 투자했을 때 6인승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거는 전체 예산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가 보훈회관에는 국비가 5억까지는 이제 지원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인제 11월 초에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전국에 4개소 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혹시 내년에 신청을 할 때에 이런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또 국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보건복지부 소관은 맞습니다.
  보훈은 보훈처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 도시민한테 매각하는 금액 말입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한 거기 기반시설하고 하면 한 50만원에서 55만원이나 그 정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금은 한 20동 해놨는데 한 보고 제가 이거는 한 10동 더 늘려서, 지금은 15평당 했는데 이거는 관리지역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또 집을 한 40%정도 지을 수 있어가지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금 우리가 한 5,000평이거든, 거기가... 도로 들어가고 하면은 한 지금은 한 20가구를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30가구정도는 가능할거 같더라고 보니깐 그러면 국비를 다시 인제 우리가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가능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우선 부지매입은 우리가 시비로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해야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봉명산은 문경온천에서 바라보는 봉명정이 있는데 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거기 지금 현재 여름철이라든가 하절기 때에는 그 강변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한번 씩 봉명산에 올라가고 그 주위로 지금 왕래가 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오정산에서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거기도 지금 보도자료 라든가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라든가 최종 시범포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에 진짜 이분들이 필요해서 사는 건지 그걸 파악하고 난 뒤에 대부기간 중에 그 시범단지라든가 또 연구시설이라든지 이거를 모두 조성해 놨을 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인제 매각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게 연구단지라서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특혜 의혹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으로 선 대부, 후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래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파연구시설을 인제 조성하려면 연구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조건에 연구건축물은 매각조건으로 해야지 연구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양파연구시설이 700평방미터, 그리고 또 부대시설로 육묘장, 실험포, 시범포, 기계파종실, 실험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매각으로 전제로 한 조건이 아니면 대부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연구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부해줄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 드린 게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부재산에는 연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고 축조를 하려면 이게 매각하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예,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다 세우고, 연구시설단지 세우고 완전히 다 준공됐을 때 그리고 여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각할 때는 그 특약으로 해서, 등기할 때 특약조건으로 만약에 이 대부 목적에, 목적에 맞지 않게 이걸 사용을 한다든지, 뭐 10인 이상 고용을 안 할 경우에는 환매하도록 그런 조건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그래 총 면적은 37,024평방미터, 한 만평되는데 우리가 대부하는 면적은 16,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깐 거기서 한 반 정도 한 4,000평정도 되요, 되고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게 법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30%이상의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한번 빼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37,000평 중에서 대부면적이 16,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매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10,000평방미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러면 4천평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사업계획서가 건물하고 같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목에 되기 때문에 일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해주면 같은 면적에서 다 해줘야 되지 일부 일부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저희들이 봐서 이게 신빙성이 없고 이게 뭐... 예, 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그렇지요, 그대로 또 해야 되고요.
  그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또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예, 보충답변에 앞서 도시과장님이 시장님 부득이 민원 때문에 참석하신 못한 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수의계약은 제가 10월 23일날 한국 KBS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본사 방침이 수의계약은 안 되고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만 가능합니다.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저희가 3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3필지가 5,300제곱미터 한 1,600평정도 됩니다.
  1,600평 중에 400평 정도가 완충녹지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가 걸립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선례를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온비드에 들어온 거 보니깐 시군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면 개인이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걸리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사기는 아마 힘들 걸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아, 예....

○도시재생담당직원 엄정식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을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1조 중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문경시 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제2조의 문경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규정함에 별표를 신설하여 기존 복지관에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모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소요 예산은 직원 6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4억 3,900만원으로 관내 복지시설을 참고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두 안건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라 기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를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서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를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서 저소득주민 주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조례에 올린 거는 이제 흥덕종합복지관이 신축을 함으로 해서 재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거고요.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복지관의 인력을 한 개의 법인이 운영해도 맹 직원수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법인이 운영을 해도 필요한 인력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력이나 소요예산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개의 법인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전에 모전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원을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어떤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이 법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인거 같고요.
  어떤 효율성의 문제나 그런 거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별관 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별관 운영은 저희들이 시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탁 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 아동, 청소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지만은 지금 노인 쪽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장과 부장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관에 부장 인건비나 이쪽 흥덕 복지관을 운영한다 해서 중간 관리자하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자면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장이나 중간 관리자급의 인건비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모전복지관 같은 경우에 관장님은 비상근이고 부장님의 경우에는 제가 공개를 하면은 그렇지만 5급 사무관 15호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흥덕 복지관에는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그 예산 잡기는 중간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조계종의 특례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종합복지관에 모전종합복지관에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자면 굉장한 어려움이 아마 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비상근일 경우에는 지금 운영 저기 월급이 안 나가는 상황이고요.
  어떤 시설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비상근이지만 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어떤 보수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전 저소득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8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흥덕에 저소득층 아파트라고 하면은 대화 1차, 그린연립, 대화 비둘기, 대화 3차, 흥덕 주공, 한일 연립 이렇게 해서 665세대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흥덕복지관을 짓게 된 것도 저희들끼리는 인제 흥덕과 모전을 강남과 강북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나 모든 시설이 다 인제 모전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깐 흥덕의 어르신들이 너무 소외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무료급식소는 필수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점으로 두고 해서 지금 이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래 인제 그거를 어느 법인에서 맡게 되든지 간에 그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계종에서 그대로 또 맡게 된다면 거기서 또 봉사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게 되면 또 다른데서 하면 되는 거고 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조계종에서 하다보니깐 사찰의 신도들이 하다보니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줄고 이러다보니깐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도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깐 인제 자원봉사 인력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얘기가 자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023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의원협의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다음에 제가 언급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을 하나 더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제가 협의체에 어떤 의논은 해야 되지만 지금 운영주체를 단일로 주느냐 아니면 복수로 두느냐를 가지고 협의체에 의논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얘기인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공개모집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하여야 한다는 그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면 인력도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관장이나 부장의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4,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돈 4,00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개의 법인에 밀어 주는 거 밖에는 안 되는데 의원님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똑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흥덕 건축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는 거는 인건비와 전기세, 수도세, 물세가 다 공과금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전복지관도 지금 기존에 다 있는 거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양쪽에 다 인력이 필요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장이나 저기 부장이나 중간 관리자급만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쪽의 인력도 안 맞는 거고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만 세이브만 되는 부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니깐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 혹시 다른 법인이 된다면 다른 숨은 자원을 저희들이 또 발굴해 내고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는 혹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를 들면 종교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모전은 지금 조계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점촌성당에서는 성당에서 하고 있고 또 성당에서 한다면 이쪽에 흥덕에 어떤 자원이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분이 만약에 한다면 또 교회 다니는 지원을 끌어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저는 또 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득수준별로 40%에서 100% 차등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정부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맞벌이 부모가 양육을 위해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가정의 양육비 경감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와 관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문경시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지원신청, 지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특례 대상을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거주기간 6개월을 두고 전입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기준 금액은 첫째아 120만원에서 340만원, 둘째아 240만원에서 1,400만원, 셋째아 600만원에서 1,6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월 지급금과 출산 축하금, 돌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호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과 용도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그리고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면 개정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첫째아 120만원에서 340만원, 둘째아 240만원에서 1,400만원, 셋째아 600만원에서 1,6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월 지급금과 출산 축하금, 돌 축하금 일시금으로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의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출산장려 정책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기금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글쎄 인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낳으면 1,000만원, 2,000만원씩 준다 이러면 우리 조례하고 조금 그때는 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지금 얘기만 나온 거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현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뭐 이주, 귀농귀촌도 장려하고 있고 일자리 정책도 펴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임 인구증가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정책 또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과 더불어서 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하 는 것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당장 급하게 뭐 있나, 좀 더 심사숙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최근에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한 3년... 2013년도에 출생한 수가 547명, 2014년도에 531명, 2015년도에 521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한 80명이 줄었습니다.
  80명이 줄고 작년도에 또 한 40명이 줄고 금년도에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한 100명이상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 출생아 수가... 그래서 더 이상 출생아 수가 급감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좀 더 이렇게 확대 지원함으로써 최소한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라도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 분야에서 함께 노력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 문경시에 작년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1.3명입니다.
  출산율이 1.3명인데 올해 아마 더 떨어졌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첫째는 사실 그렇게 금액을 많이 늘리지 않았고 둘째를 포커스에 맞췄습니다.
  해서 최소한 둘은 낳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이유에서 저희가 뭐 셋째 1,600, 넷째 3,000만원 해놨지만은 넷째이상은 열 명도 안되고 해서 사실 셋째까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셋째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둘만 낳도록 만 해줘도 이 정책이 좀 성공하지 않겠나 싶어서 첫째보다 둘째에서 저희가 비중을 확 올려서 이렇게 검토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상주 같은데도 내년도에는 굉장히 금액을 많이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국가적으로 출산장려금이 대폭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조리를 받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용률이 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법적기금은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이거는 내년부터 이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놨다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래도...

○보건소장 윤장식  예, 보건소장 윤장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장려기금을 모아놓지 않았을 때는 이번에 인제 시장 임기가 3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재정상에 문제가 생길 때에 여기 집행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어렵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래서 다음 정권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부담을 없애는 걸로, 그래서 해놓으면 매끄럽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윤장식  이 기금은 반드시 재정 악화나 이런데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