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축한 대규모 공동주택만 지원하던 것을 사용 승인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부담비율도 세대별 부담액을 감안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 제정인1995년 1월 이후 상위 법률 내용의 변경으로 준용된 법률 정정과 조례 제정 당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세입세출만 반영되어 현재 농공단지 시설의 분양,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세입세출예비비를 반영하여 탄력적인 조례 운영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 하여야 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으로 안 제3조에서4조 및 제12조에 농공단지 시설의 분양,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세입세출예비비를 반영하고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농공단지의 유지관리보수 분양 등 운영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로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산업단지 예산을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을 오는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의 유지관리보수 분양 등 운영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폐광지역의 상생발전과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를 통해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행정협의회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은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하며 안 제7조에 회장은 협의회 개최 시 시·군의 시장·군수가 당연직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안 제8조에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안 제12조에 경비의 부담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6일 7개 시군 시장·군수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건의사항으로 폐광지역 대체법인 활성화 공동 노력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요율인상 건의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규모 확대와 특히 국회 상정된 폐특법 개정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역별로 300억 규모의 현안사업 1건씩을 산업자원부와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문경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부터 2091호까지이며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준용하였으나 준용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존속기간을 새로이 명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본 조례는 존속기간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업단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공부분 도로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보수를 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특별회계로 관리해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여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운영함으로써 수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존속기간 조항 명문화 및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존속기간이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낙동강 수계기금이라고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 부산, 경남지역의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1년에 약 35억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사용하는 방법은 기초시설 운영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다음에 기초시설 설치비...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그런 식으로 주로 거의 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현재로서는 기한이 없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기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알아봐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제4항을 반영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3조를 4조로 4조를 5조로 하고 제3조의 내용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존속기간 조항 명문화 및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써 하천준설 및 하천보수 등 효율적인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지방재정법에 9조3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