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5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6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11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4일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580억 원으로 기정 예 대비 8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560억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1,0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4억원, 특별회계는 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5,600만 5천원, 지방교부세 660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억원, 보조금은 98억 8,99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58억 4,768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9,743만 3천원, 교육 14억 1,868만원, 문화 및 관광 64억 7,556만 9천원, 환경보호 30억 3,734만 6천원, 사회복지 62억 8,639만원, 보건 5억 5,507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185억 2,772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15억 3,239만 4천원, 수송 및 교통 113억 298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9억 8,279만 3천원, 예비비 62억 3,835만 3천원, 기타 3억 9,757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348억 원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581만 6천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3,4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7,171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규모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은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 2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 3억 9,000만원, 산업중소기업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4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분야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6억 7,761만 8천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2억 5,370만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1억 5,750만원,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운강이강년기념관 리모델링 2억원,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7억 5,428만 5천원, 포레스트어드벤처 민자기반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13억원, 실외정구장 돔 설치 및 부대시설 정비 사업 18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4억 8,000만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3억 4,560만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19억 5,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설치 1억 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분야에 귀농귀촌 정책에 따른 표고버섯재배단지 조성 사업 4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1억 4,144만 8천원, 저온저장고 지게차 지원 1억 7,500만원,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3억 4,800만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22억 4,000만원, 동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원,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4억 5,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보수공사 3억 2,450만원, 오미자 테마공원 오미자카페 인테리어 3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분야에 3개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15억원, 산양양조장 재생사업 2억 5,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억 7,44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로분야에는 상무아파트에서 우지동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7억 4,46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4억 3,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5억원, 영강교 위험교량 보수보강공사 14억원,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 1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4개 사업에 33억 2,500만원, 용·배수로 설치공사 14억 4,000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19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인구감소 가속화에 따른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귀농·귀촌·귀향인들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조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19년도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2019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90억 3,17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22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변경되는 기금의 사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의 전년도 사업 지출잔액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경북도 기금분의 수입 증가 부분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두 기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예비비 5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관문배수지 외 6개소 수위계 설치 4,500만원, 당포취수장 토출밸브 교체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0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5억 5,074만 6천원 증액되고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금에 5,074만 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하수도 준설 및 긴급 보수공사 1억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1억 8,300만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에 2억 5,55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는  녹문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마성 남호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3,513만 8천원을 증액하는 한편 예비비 2억 4,003만 2천원을 감액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