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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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사회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시 주관 행사초청 등 기부자예우에 관한 사항, 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규정을 삭제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조례 분리 제정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기자단 운영과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SNS계정의 운영 근거 규정, SNS를 활용한 사업,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 예산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문경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 도자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0이상에서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다른 사업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감안하여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연 1,000분의 15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정관 변경에 따른 재단명칭과 축제명칭 변경 그리고 재단의 사업수행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축제명칭을 문경전통찻사발축제에서 문경찻사발축제로 변경하며 재단의 수행사업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드라마, 영화 등 지역 내 촬영유치 및 제작지원 사업 추가하는 등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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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등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과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설치표시, 우선 주차구역 차량표지 발급, 위반차량의 조치, 경비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임산부 운전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 등을 마련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의 국내기업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보조금 인원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교육훈련보조금 인원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고용요건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국내기업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기업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구호 및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경시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상실감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의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5월 23일부터 2022년 5월 22까지 무상사용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문경새재 농·특산물직판장의 무상사용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새재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를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에서 필요로 할 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기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무상위탁기간을 1년간으로 하자는 탁대학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 문경소방서는 심신안정실 등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증축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생산녹지지역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제한을 받는 바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문경소방서 결정 안은 재해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신안정실 및 휴게공간 등을 증축하는 계획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보건 및 안전을 도모하여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임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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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9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총무위원회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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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