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보전산과 시민소통담당 김수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소셜미디어 부문을 문경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의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에 대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소셜미디어 설치 운영에 관한 용어 정의 삭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소셜미디어 분리 제정에 따른 조문 및 조항에 대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조례 분리 제정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시정 홍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SNS 기자단 운영과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계정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SNS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여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홍보, 시민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문경시와 주민 그리고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니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분리 제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분리제정에 따른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정의 및 운영 규정과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규정 삭제와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있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기자단 운영과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SNS계정의 운영 근거 규정과 SNS를 활용한 사업, 서포터즈 운영 규정, 예산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정 주민 참여율 제고와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SNS 기자단 운영을 누가 하는가...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아, 위촉장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문경시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활동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 일정기준 이상 되는 사람들만 저희가 기자단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은 저희 기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파워 블로그 7만 이상 되는 분이 지금 아홉 분 정도 오셨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하지만 블로그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9만 정도 지금 파워 블로그 단이...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SNS 기자단 50명입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비중은 인제 관내, 관외를 나눴을 때 30%정도만 인제 관내 분들... 파워 블로그들이 관외 분들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저희들은 인원보다는 파워 블로그들이 많이 신청하는 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50명 내에도 다 활동하시는 거는 아니고 일부 인제 파워 블로그들, 9만정도 되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시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아, 저희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블로그 활동 기사, 딱 쥐어주는 수당이 있어요.
  한 사람당 제한사항이 5건 해서 3만원 정도를 주면, 아까 제가 파워 블로그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기자단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저희 블로그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일정 수준이 되어야지만 기사를 채택을 저희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인제 일반 기자단들은 한 5건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에 홍보를 하지만 파워 블로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많잖습니까? 네트워크, 그걸 통해서 저희 문경시에는 한 건을 주고 나머지 4건은 그 기사를 자기들 파워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이번에 찻사발 축제 때도 사실은 저희가 홍보비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무한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월별로 해서 월중 계획을 짜듯이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올해 이번에 시에서 보통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특히 인구라든지 귀농이라든지 특수시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농산물을 이번에 만약에 판매를 해야 될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때마다 그런 주제를 계속 변화를 줘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메시지를 줍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직접 또 블로그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그렇습니다.
  그 우수한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사내용의 조금 수준이 맞지 않는 분들은 안하는데 거의 문경시에 있는 기자단들은 수준이 좀 높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예.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수정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여 문경 도자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사용료, 전시 판매장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를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여 문경 도자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자기 전시·판매장 위탁 사용료 요율 조정을 기존 연 1천분의 20이상을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6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도자기 홍보 판매장 매출이 한 6,900만원,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7,000만원 중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빼면 실질적인 수입은 한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0% 6,300정도 10%, 거기 6,300 중에 작가한테 지급하는 게 70%면 4,500정도... 30%가지고 홍보 판매장에 일단 인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은 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2,000만원 중에는 또 법인세도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깐 이게 도자기협동조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 630만원 내야 되고 법인세 200만원 내야 되고 통신요금이 거의 뭐 한 40만원 정도 그 인터넷하고 사용 전기료가 생각보다 조명이 있어서 많이 나가서 한 500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깐 기타 운영비 정도 하고 인건비 하니깐 실질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보니깐 조합원들이 갹출을 해서 인제 여기 수지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많이 방문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면적이 397㎡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현재 어제도 둘러보셨지마는 판매장 내에는 거의 신인 작가들 작품이 주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 그 젊은 작가들은 맹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변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기존 작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제 자기들도 고가를 만들어 놓으니깐 안 팔리고 이러니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1만원대, 2만원대, 저희가 더 지도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좀 적은 가격 이 더 나오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젊은 작가들은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거를 거의 이해하십니다.
  그래 어제도 보셨지만 아주 작은 거는 뭐 5천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도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빚어가지고 전통가마에다가 장작을 24시간 떼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생력이 좀 생기도록... 지도를 더 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 그 있는 업체는 청년작가 스물세 분.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어제 판매장을 둘러보셨다시피 벽 쪽으로 있는 거는 자기들 작품 좀 고가품이고 그 가운데 바닥 쪽...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도 그나마 좀 저가로 저희가 배치를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상품 공모전을 해가지고 보통 한 해씩 하는데 현재 도자기 박물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는 저희가 인제 제작해서 판매하고 더 다양한 쪽으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화수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위원회 정관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과 재단설립허가 신청 시 적용 법률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 적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업수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상산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정관 변경에 따른 재단명칭과 축제명칭 변경 그리고 재단의 사업수행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축제 명칭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에서 문경 찻사발 축제로 변경하며 재단의 수행 사업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드라마, 영화 등 지역 내 촬영 유치 및 제작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9조와 관련 변경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2건 들어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통보해 드렸습니다.
  문화원하고 개인적으로 또 한 분이 인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저희들 명칭이 보면 관광축제조직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관광하고 축제만 이제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깐 좀 이게 재단이 자립도가 좀 되고 그래서 좀 인적 구성이 좀 튼튼해지면서 다른 사업들도 확장영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문화라는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정관에 사업범위도 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범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목적에 위배 안 되는 한도에서 문화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깐 이벤트 사업 같은 거 인제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세미나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조직위원회는 그냥 재단법인으로 성격은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바뀌든지 그거는... 우리가 도에 인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출연금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명칭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업무가 승계되고 수익사업 범위를 좀 넓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의 승인을 다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여기 재단에서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업무영역을 좀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거기서는 안하고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재단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제 섭외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인제 어떤 사람을 뭐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움직이겠지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못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재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관계는 지금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더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그거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맹 그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은 뭐 소요된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당초에 우리가 세 명이였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두 명의 인건비를 해줘가지고 의회에서 다섯 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축제기간 중에 한 사람 나가고 지금 현재 네 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점촌에 있는 분인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축제조직위원회 이야기는 뭐...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우리가 작년에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테마 10선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마케팅 사업들이 있는 게 지금 우리 관광과 업무를 재단에서 지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업무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축제사무국에서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그 관계를 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예, 두 명을 충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거는 인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영상관계 인제 하는 분야인데 일단 그거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뭐 재단하고 확정된 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명칭을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그런데 사업영역을... 우리가 인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우리가 인제 이벤트 행사를 한 개 맡아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이벤트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재단 자립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와 공로가 현저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수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시 주관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과 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관련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