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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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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1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18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5. 4. 2018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6.   가. 경제산업국
  7.     1) 일자리경제과
  8.     2) 환경보호과
  9.     3) 교통행정과
  10.     4) 농정과
  11.     5) 유통축산과
  12.     6) 농촌개발과
  13.     7) 산림녹지과

(10:01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 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4. 2018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결산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결산승인 요구서는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067억 5,054만 3천원, 세출결산액은 6,206억 2,295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932억 1,312만 1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7억 3,89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891억 7,551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8,160억 9,940만원이고 수납액은 8,067억 5,054만 3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85억 2,182만 3천원입니다.
  미 수납액 처리액은 결손처분액이 8억 2,703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76억 9,478만 9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975억 7,031만 8천원 중6,206억 2,295만 9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939억 1,104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92억 9,962만 4천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징수결정액은 7,290억 8,796만 1천원이며 7,204억 3,060만 6천원을 수납하고 86억 5,735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지출액은 5,661억 9,648만 2천원이며 831억 5,521만 2천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618억 8,831만 1천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결산액의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이체사용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업무변경으로 9건에 3억 1,267만 5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사업 외 19건에 20억 3,7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3억 2,94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480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9건에 258억 9,036만 5천원, 사고이월 160건 680억 2,067만원 등 총 239건에 939억 1,103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30억 4,07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65억 6,120만원, 세출결산액은 132억 9,750만 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4,555만 8천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6.4%인 256억 541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6%로써 전년도에 비해 0.2%증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0%에 해당하는 132억 9750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130억 7,98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실과별 결산내역, 이월내역, 특별회계 결산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시에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에서는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소요 예산액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행을 통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안직상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등 8종류가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81억 4,103만 7천원 대비 19억 6,227만 9천원 증가하여 연도 말 잔액은 101억 331만 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자활기금 9,349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636만 4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213만 5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6억 5,159만 6천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천원, 옥외광고기금 2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9377만 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508만 5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8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3억 4,0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1억 6,123만 8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2억 7,356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3억 4,056만원이고 결산액과 지출액은 각각 157억 8,473만 1천원, 익년도 이월금은 22억 2,111만원, 집행 잔액은 23억 3,471만 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연속적인 누수탐사 시행으로 유수율 향상 및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고지대 급수 불안정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4억 2,863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 398억 7453만 9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4,768만 3천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394억 2,863만 3천원이고 결산액은 253억 6,202만 4천원, 익년도 이월금은 83억 5,092만 2천원, 집행 잔액은 57억 1,568만 6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57억 1568만 6천원은 전년도 대비 4.5%증가하였고 이월사업 또한 예산대비 27.24%로 전년대비 11%가 증가한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101억 8,666만 7천원 중 66억 4,992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13억 8,578만원 7천원, 사고이월로 16억 8,260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5,288만 3천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는 지출 2억 32만원 7천원, 집행 잔액 1,0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물가 및 소비자 보호에 1억 5,692만 7천원을 지출하고 1,0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4,34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1억 1,08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 541만 5천원, 사고이월 10억 5,579만 3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914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2억 9,476만 5천원을 지출하고 3,303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특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은 4억 2,079만 4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9,261만 5천원, 사고이월 10억 1,674만 9천원을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0원입니다.
  도비 클린5일장 육성은 2억 5,559만 1천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1만원입니다.
  도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은 472만원 지출하였으며 3,904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450만원입니다.
  국비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은 인증제품 미확보로 인하여 1억 1,28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비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은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은 3억 4,515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48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입니다.
  2억 2,528만원을 지출하고 8억 8,884만 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사고이월액은 6억 651만 5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999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기업유치 및 관리로 집행 잔액은 1,135만원이며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1억 4,7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공장주변개발숙원사업으로 5,744만원 지출하였으며 2억 8,391만 3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7,864만 4천원입니다.
  지특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8억 8,844만 4천원 명시이월과 3억 2,260만 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8억 7,398만 8천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6,648만 9천원, 사고이월 2,030만원과 집행 잔액은 822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소기업지원으로 4억 3,477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22만 2천원입니다.
  창업지원 사업 지원 4,000만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부담금 3,200만원,  도비 중소기업 경관개선사업에 4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경상북도 산업유산재생사업에 3억 6,3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 1억 6,648만 9천원과 2,03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총 20억 1,925만원을 지출하고 2,503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469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도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1,884만원 지출하고 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촉진에 4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2만원과 노사화합 추진으로 1,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도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2,600만원을 지출하고 시기 미 도래로 1,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20만원입니다.
  도비 청년예비창업 지원에 4,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도비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에 1,5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3만 7천원입니다.
  지특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1,40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만원입니다.
  국비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95만 3천원입니다.
  국비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에 4,000만원과 지특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공공근로사업에 2억 1,1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85만 1천원입니다.
  지특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2,6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90만 9천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8,7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99만 7천원입니다.
  도비 청년 창조오디션 사업에 3억 6,830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 일자리 안전자금사업과 도비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국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2,2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3만 9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6,575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에서 지역 개발계획 추진에 6,29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587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입니다.
  9억 477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2만 4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에 1,451만원 지출하고 31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는 1억 6,968만원을 지출하고 239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도비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국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도비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은 1억 8,959만원을 지출하고 40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57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57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경제진흥과 인력운영비 1,132만 5천원, 기본경비 624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입니다. 
  경제진흥과 보전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7억 5,578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첫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1,400만원이며 1억 1,460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억 1,400만원으로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 1억 1,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1억 6,365만원으로 114억 4,387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1억 6,365만원으로 55억 2,39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6억 3,966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5억 9,147만원으로 37억 9,034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3,402만 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 2억 5,631만 9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5억 9,147만원으로 9억 5,426만 6천원을 지출하고 1,93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26억 1,355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보고서에도 지적사항으로 냈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전반적인 이야기니까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잘 보고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년 200억 가까이 우리시로 폐광기금이 들어오는데 하는 게 소규모주민사업 뭐 이런 거 벌려가지고 건수는 많이 하지만 우리 문경시에 거시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 땜빵 식으로 이래 써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매년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으로 여기다 올리기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지적이 아니고 정말 내년 예산에 한번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 문경시 발전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이런 거는 필요하다는 거는 집중투자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주로 국·도비가 많고 국책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자체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소상공인들 사업에 창업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 되었지요,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도 4,000만원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창업지원... 일자리... 올해...
진후진 위원  창업지원 4,000만원짜리...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작년도에 저들이 4,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 11월에 저거를 했습니다, 올해 2,000만원 지금 확보 했는 걸로...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국·도비 포함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시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시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데 4,000만원 이건 사실 금방 소진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사실은 많은 큰돈이 들어가는데 창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새롭게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창업하는데 올해 반영된 부분 해가지고 2,000 같으면 작년보다 절반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내년에 예산서에 반영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을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국책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좀 톡 튀어난 게 없어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업무자체가 그래요, 중앙부터 국책 그러니까 할 게 없고 그 중에 중앙시장 경관 개선사업 이런 거는 명시이월 시켰고 지금 중앙시장을 맹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살리려고 수천억을 들어부어도 표가 안 나요, 자꾸 해마다 지원 되는 게 명칭만 바꿔요, 맹 그게 그건데... 하고나면 1년 지나면 좀 나아질까 싶어도 맹 똑같고 에너지 관리에는 100%다 집행 했네요, 그리고 어울림 마당은 감사 때 할 게요, 어울림마당 당시에 설계서 내역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어울림마당.
탁대학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발언할 게요.
  어울림마당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내려 왔는데 그 당시 보니까 맹 자리에 없었겠지요, 써다보니 돈이 남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했는지 압니까, 뒤에 조형물 갖다 놓은 거 돈 맞추려고... 자료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참 국·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거를 해야 되고 또 시나 중앙정부나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 그 당시는 잘 하려고 했는데 하고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 그럼 시청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없애 치워야 돼요, 굳이 끝까지 밀고 가는 거라 왜! 민선 도나 시장이 3선 아닙니까, 그럼 12년 동안에 A라는 단체장의 사고가 12년 그냥 가는 거라요, 그러면 내가 내 임기 중에 시설을 했단 말이 라요, 그럼 내 임기 중에 바꾸겠는가, 죽어도 못 바꿔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선자치단체의 문제인데 그런 거 같으면... 소상공인 지원이 올해 1억인가 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1억 가지고는 50%자부담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실적이 안 올라가잖아 지금, 10억 해도 제도만 완화시켜주면 다 나가는데 돈 1억 해가지고 많이 안 나갔을 건데요, 50% 부담하니까 특히 또 남의 집에 세 들은 사람들 그러면 세 들은 사람이 50% 부담 안 할 경우 집 주인은 몰라라 이런 거라, 이거는 보조비율을 확 달리 해가지고 그래야지 실적이 올라가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 내년에는 예산도 확대 시켜가지고 보조비율을 본인부담을 낮추는 상태로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심지어 문경시 문제가 위생업무 옛날에 군청에 위생과가 있었어요, 지금 위생업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사회복지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 들어가 보리요, 주방에 들어가 보면 참말로 보고는 못 먹어요.
  사회복지에 밀리다 보니까 위생업무가 어디가고 없어요, 옛날에는 위생계 매월 단속 나가가지고 검열하고 했는데 이런 위생업무 자체가 시에 없어진 상태라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위생... 지원갈 수 있도록 실제로 가 보리요, 도배 엉망이라, 식당도... 위생업소 이야기입니다만 요새는 바닥에 앉아 있다가 다 의자로 바꾸잖아요, 의자만 바꾸면 5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300만원 미만 줘가지도 50% 부담하라니까 150만원 주이 실적이 안 오르는 거라요.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개인 부담 낮추는 걸로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환경보호과장 박영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468만원을 포함한 186억 562만 2천원입니다.
  그중 176억 6,816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명시이월, 54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8억 3,959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 사업입니다.
  총 예산 7억 386만 중 6억 2,978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6,0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오염총량관리 집행 잔액 1,218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집행 잔액 3,661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총 예산 69억 2,559만 8천원 중 67억 5,138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집행 잔액 6,564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5억 1,632만 6천원 중 4억 2,711만원을 집행하고 1,4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집행 잔액 644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환경보전활동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5,211만원 중 6억 826만원을 집행하고 4,3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 잔액 1,707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총 예산 30억 340만 8천원 중 29억 1,835만원을 집행하고 8,5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생활폐기물 관리 집행 잔액 3,665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52억 8,805만 8천원 중 48억 2,4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 6,337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1,626만 2천원 중 15억 85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6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2억 134만 2천으로 세외수입이 175만 3천원, 국고보조금이 41억 7,213만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2,74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 42억원 중 41억 1,883만원을 집행하고 2,9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낙동강수계기금관리와 예비비 2,510만원, 재무활동 경비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56만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입 계획은 66억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5억 7,6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총 지출액은 65억 7,6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1억 858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에 3억 4,8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1억 1,991만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결산서에 앞서 한맥테코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반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청정문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업체가 우리지역에 들어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얼마 전 동해리싸클링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것도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가 아니고 저희들이 불승인처리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잘했습니다.
  얼마 전에 의약품 폐기물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시하고는 사실 어쩌면 관계가 전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었지만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발각되고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저희들은 일단 그날 바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방역을 실시하고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우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무래도 그런 의약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5일이 지나게 되면 행여나 간염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창고를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어쨌든 빨리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운송 돼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어느 부서보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이런 업종을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방치된 폐기물 지금 현재 우리시에 불정에 있는 거라든가 또 마성에 꺼는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국비 3억 나왔다 했지요, 마성에...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지금 현재 마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9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비는 1억 1,700만원이고 70% 우리 지방비가 30% 포함된 금액이 1억 4,000정도 되고요, 그 사람들이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을 저희들이 7억 9,000정도 확보를 해왔고 9억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일정 부분을 처리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추경 때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비 추경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종들이라든가 방치된 폐기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미리 사전에 막아버리면 국비, 시비, 도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추후 그 업자들이 사유지라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업종이 유사한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지역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자료요청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리보테크를 가은하고 마성 분들 같이 해서 갔다 왔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보테크가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사업내용이 그 사람들 비닐류를 어떤 거를 가져오게 돼 있는 건지 그 사람 이야기는 생활비닐만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재생기름을 짠다, 이러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2008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당초에 났는 거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이 사람들 저한테 며칠 전에 문자로 넣은 자료로 봐서는 사업도 안 하는 것 같이 지금 이래 돼 있는데 벌써 그 사람들 하는 게 서너 달 된 거 같고요, CEO 대표자 이름도 보니까 틀린 거 같고 이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명의는 박종진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거는 어떤 여자 분이...
안직상 위원  전... 그 사람 명함이 CEO해가지고 명함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대표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막을 좀 알고 싶고요.
  일반 비닐류가 아니고 보니까 생활 폐플라스틱 같은 거 생활... 그거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이야기는 그래서 그 관계하고요.
  그 옆에 오다보면 김치공장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어느 쪽으로...
안직상 위원  올라오다가 왼쪽 편에...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김치공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김치공장에서 보면 양파 같은 이런 재료를 길에서 봐도 다 보여요, 얼마나 버리는지... 왼쪽 편으로 무슨 부경산업인가 무슨... 뭐 있어요.
  요양병원 가기 전에 왼쪽 편으로 보면 김치공장이에요, 부경인가 아마 이름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양파 같은 거를 남는 거를 얼마나 내버려 놨는지 비탈길 길에서 봐도 다 보이고 냄새가 나고 이래요.
  확인해 본적 없지요,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저희들이...
안직상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 쪽하고 같이 가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쓰레기 처리 그 관계도 회사 관계하고 그런 점검 내용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도 보고 싶고 이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180쪽에서 182쪽까지 교통행정과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1억 5,004만 7천원을 포함한 122억 5,183만 8천원 중 117억 9,535만 4,3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5,825만 9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3억 9,579만 7,89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89억 6,028만 6천원 중 85억 2,534만 4,570원을 집행하고 5,825만 9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3억 7,425만 5,68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181쪽, 지특 공공형택시지원 사업 정산잔액 4, 872만 2,400원,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186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2억 3,601만 7천원 중 2억 2,102만 3,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499만 5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교통행정과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5,553만 5천원 중 30억 4,898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54만 8,7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시 감차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회 회의한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감차 위원회... 예, 회의한 적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몇 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세 번 정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감차에 대해서 결과가 합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한 대당 감차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국비포함해가지고 1,300만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1,3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지금 개인택시가 거래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법인이 4,000만원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개인택시나 법인에서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개인택시는... 감차위원회 할 때 개인택시는 월 5만원씩 거두기로 했는데 지금 개인택시는 전혀 출연금을 안 거두고 법인택시는 1만원씩 거두는 걸로 그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감차가 시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기간을 20년까지 연장을 했어요.
  감차위원회에서 20년까지 연장을 하는데 출연금이 확보되면 그때 감차를 하겠다, 출연금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진후진 위원  결산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맹 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릴 겁니다.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감차를 하는데 7,000만원인가 시에서 세 대 정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거는 3년 전부터 하는데 거는 처음에 법인을 먼저 했어요.
  거기는 휴지차를 운행을 안 하는 차를 시에서 사가지고 시비를 거의 8, 90%지원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올해도 물어보니까 개인택시도 80%, 90%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경상북도에 그래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상주가 유일한데... 
진후진 위원  지금 인구에 비해가지고 개인택시가 법인택시하고 300대 가량 되는데 서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서로 힘들다 보니까 나이 드신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3, 4만원, 5만원 벌면 좋아가지고 그거라도 하시지만 조금 젊은 층에서 생계를 이끌어 나갈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거는 피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그래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부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회에서 개인택시나 법인대표이사들이 서로 회의해가지고 부제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부제를 4일에 한번 씩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 주냐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길을 우리가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분들한테 해서 서로 또 감차부분도 시에서 조금 보태더라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금 20년 돼 있지만 그분들이 기금을 조성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 부분 추후에 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정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이창욱  농정과 농정담당 이창욱입니다.
  함광식 농정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372억 5,115만 6천원이며 이 중 341억 7,221만 9,2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 6,827만 7천원, 사고이월 2억 8,632만 1천원과 22억 2,433만 8,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국·도비 반납액 4억 1,685만 8,857원, 정산잔액 5억 7,836만 7,983원, 예산절감액 3,476만 6천원, 계획변경 등의 미 집행액 50만원, 지출잔액 11억 9,423만 5,88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5억 6,827만 7천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 공사로 공사예정지 무단 점유자와의 건물명도 소송 재판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25일까지 명도 확정으로 공사입찰 및 착공 예정입니다.
  185쪽,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는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이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신축입니다.
  저온저장고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암 궁터마을 데크공사 시설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완료예정입니다.
  187쪽, 과수공동생산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은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광방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 유찰로 인해 사고 이월되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87쪽, 원예특작사업육성 중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및 시설하우스 외부환경개선 사업은 설치시기에 눈, 비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각각 6,925만원, 337만원 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87쪽, 소득작목육성지원 사업의 하우스 자동개폐기 또한 눈, 비로 인해 240만원 사고 이월하였으며 같은 과목의 시설하우스 장기성필름 지원 사업은 기상 악화와 필름확보의 어려움으로 398만원 사고 이월하여 금년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속채소양채류생산기반확충지원 사업은 민속채소 종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결빙에 의해 식재가 불가능하여 349만 1천원 사고 이월하여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2,275만 2천원은 동로 수평1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휴업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 미지급액이며 183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4,564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319만 5천원은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184쪽,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 1,340만 5천원은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184쪽,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2,677만 6천원은 위탁교육 중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85쪽,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과목의 농산물 택배비 2,264만 5,300원은 2018년 오미자 생산량 감소로 발생한 잔액이며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141만 1,670원, 감자 종자대 지원 1,079만 8천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85쪽,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 과목의 저습답개량 지원 4,014만원, 벼 재배상토 지원 2,987만원 또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85쪽,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 과목의 벼 PP포대 지원 1,037만원,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1,762만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벼 건조료 지원 7,961만원은 타 작물 재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식량자급률 제고지원 2,471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3,773만원, 186쪽, 논 타 작물 재배지원 5,119만원, 밭 식량작물 다목적 기계지원 1,000만원, 논 타 작물 재배 5억 6,309만원은 수요 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FTA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3,750만 5천원은 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186쪽, 과수농가 지원예산 1억 2,931만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과수 반사필름 등 총 15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187쪽, 과수 폭염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1,084만원은 경감제 사용 미선호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187쪽, 원예특작사업 육성예산 1억 90만 4,030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양파 식재포기 및 단호박 재배농가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오미자사업 지원예산 7,011만 6,280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오미자 저온저장고 사업포기 및 오미자 점적관수시설과 갱신사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육성 과목의 4,817만 1,460원은 객토사업비 집행 잔액이 주원인으로 겨울철 이상기온에 의한 수요 감소가 원인이며 188쪽, 친환경농산물 소득지원 과목 1,735만 1,600원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의 집행 잔액이 주원인으로 공급시기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463만 1,790원은 중복농지 등 선정 불가 농지에 의해 잔액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393만 5,410원은 면적 등 지원요건 미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 사업 1,345만 8,960원은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유기질비료 3억 3,772만 7,540원은 수요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3,435만 4,180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2,250만 7,200원은 신청량 감소 및 작황 불량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선 향후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86페이지, 도비사업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있지요, 240만원인데 뭔 사업이라요.
○농정담당 이창욱  밀 종자대입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우리 생산하는 농가가 없는 거 아니라요.
○농정담당 이창욱  예.
탁대학 위원  지금 딴 데 가면 청보리 뭐 들판이... 문경은 들판이 다 놀아요, 그때는 보온 못자리 하면서 보리파종 대장을 다 만들었어요.
  들판에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랬었는데 돈을 줘도 밀 갈사람 없으니까 전부 공짜만 바라고 있어요, 나라가 똑 같아 농민이나 상인이나 다 똑같아 공짜만 바라고 있는 상태라 이런 거 들판을 푸르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호밀재배를 하든지... 
○농정담당 이창욱  조사료 재배는 일정...
탁대학 위원  들판 나가 봐요, 뭐가 있는가 소 값 내려가지고 대모하면 또 수입 풀 사주고 이런 정책 자체를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라 도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240만원 하라면 이것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하는 게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여기에 몰입돼 가지고 일반 생산되는 데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는 상태라요.
  이런 거는 앞으로 들판을 푸르게 하는 거는 이건 좀 농정과 정책마인드를 좀 생각해 주시고... 
○농정담당 이창욱  예.
탁대학 위원  오미자 사업 육성이 하매 오래 됐는데 언제까지 이래 가야 되느냐, 오미자 사업에 우리가... 수십년 그네들이 하매 수천억 오미자에 투입 됐는데 지금 생활 나아졌겠습니다,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관이 계속 지원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느냐, 자생력을 언제쯤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느냐, 오미자 생산 농가가 자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년도를 추계를 해봐요, 언제쯤 가면 제로 되겠는가, 제로라 하면 안 되지만... 지원을 덜 해줘도 될 수 있는 시기를 연구를 해봐야지 용역을 주더라도...
○농정담당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매년 돈 주고 나면 쓰고 나면 제로제로... 축제하면 그걸로 끝, 이런 상태로 돕는 밑 없는 동에 물 붇기 이런 식으로 행정은 이거는 끝이 없는 나라가 전부다 그래요.
  지금 요새 국가도 막 퍼 주기지요, 우리 문경시도 조례 바꾸는 거 전부 퍼 주는 조례밖에 안 바꿔요.
  이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나중에 주다 안 줘봐요, 폭동 일어나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더 명심을 하고 좀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담당 이창욱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5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추경에 잡았지요.
○농정담당 이창욱  예, 1억.
진후진 위원  1억 정도...
○농정담당 이창욱  예.
진후진 위원  보급된 부분이 이분들 농가에서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중복돼서 받는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또 못 받는 사람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사가 면적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뒀는지 모르지만 농기계보급해가지고 좀 골고루 됐으면 좋겠는데 몇 년에...
○농정담당 이창욱  5년에...
진후진 위원  5년 마다...
○농정담당 이창욱  예.
진후진 위원  올해도 예산이 그럼 5억인가요,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억이고요, 추경에 좀 있었잖아요, 추경에 포함해서 4억인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요, 일단 보급된 부분에 해가지고 좀 기회를 다른 여러 농민들한테 주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맹 못 받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불만이라기는 뭣하지만 그분들 농사가 규모가 작다고 그런 기회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문경은 뭐 농업에 어느 시군보다도 맹 특작물로 인해가지고 과수하고 오미자로해서 합니다, 맹 한우하고 더불어 그래도 아까 전에 명시이월로 된 불정에 그럼 올 6월 달부터 공사를 하나요, 농업유통센터인가... 경영인센터...
○농정담당 이창욱  거기 골동품상이 6월 25일까지 자진 철저하기로 본인이 인감 첨부해서 각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왔어요.
○농정담당 이창욱  예.
진후진 위원  문서로...
○농정담당 이창욱  예.
진후진 위원  그 땅이 원래 우리 시 땅이잖아요.
○농정담당 이창욱  2015년도 12월에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사비라도 달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그 사람들...
○농정담당 이창욱  이사비를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그분은 요구를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해서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6월 이달에 발주 하나요, 공사.
○농정담당 이창욱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20 회의중지)

(11:26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유통축산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18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이월액 16억 1,624만 3천원과 예비비사용액 1,300만원을 포함하여 242억 5,105만 6천원입니다. 
  그 중 186억 6,013만 7,059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181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6,223만 84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14억 2,219만원이며 그 중 3억 96만 9,95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거점 APC 공동선과료 1억 2,122만 50원을 절감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동문경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림 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90에서 191쪽,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64억 204만 원이며 그 중 56억 5,577만 7,710원을 집행하였고 5억 3,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7,693만 122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서문경농협 유통시설장비 지원 3억 8,000만원, 조청, 고추장 등 가공공장 설치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4,505만 3,8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817만 2,033원, 초중등 공교육 강화지원 5,697만 8천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4,005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4억 1,300만원이며 그 중 2억 5,790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5,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188만 9,72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오미자음료 생산장비 설치 지원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32만 4,520원,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34억 911만 원이며 29억 8,540만 8,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2,370만 1,04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농·특산물 홍보 강화 1억 6,055만 5,750원,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 1,669만 8,370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억 4,644만 6,920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40억 3,214만 4천원이며 그 중 28억 8,011만 1,940원을 집행하였고 7억 7,934만 6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2,975만 6,835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억 1,292만원,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2,010만원, 암염소 FTA폐업 지원 2억 4,072만 6천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1억 5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에 5,330만 4,040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4,077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2,263만 8,700원, 낙농 지원 1,025만 8,600원, 축산농가 지원 2,111만 5,060원, 가축폭염 피해방지 1,542만 5,550원, 가금농가 CCTV 지원 1,590만 7,500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3에서 194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22억 1,806만 4천원이며 11억 9,124만 7,420원을 집행하고 8,955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9만 7,03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자본보조 2억 2,400만원,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경상보조 2억 8,655만원, 축산물유통 판매장 지원 3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학교우유급식지원 1,280만 8,010원, 축산물유통기반조성 2,766만 2,700원, 문경약돌한우 브랜드육성 5,124만 7,750원입니다.
  다음은 194에서 195쪽,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35억 4,416만 5천원이며 그 중 25억 9,456만 2,180원을 집행하였고 3,492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2,204만 4,925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가축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에 3,492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가축질병 예방사업 1,571만 8,626원, 대가축방역 운영지원 2,706만 4,540원, 소독시설 지원 1,895만 6천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1억 1,804만 650원,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2,478만 3,150원, 거점소독시설 지원 2억 7,122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 1,044만 7,799원입니다.
  이 중에서 가축 거점소독시설 지원 2억 7,122만원은 지난해 마성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1억 5,656만원이며 그 중 1억 5,592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3만 3천원입니다.
  다음 195에서 196쪽,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681만 9천원이며 그 중 1억 983만 8,890원을 집행하였으며 698만 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본 예산액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및 17년도 사업의 국·도비 반납금으로 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10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 15억 2,838만 5,98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하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가축거점소독장 마성에 안 되면 다른 데 장소 어디 없습니까, 운동장 주차장에 계속 놔두기에는 조금 그런데 문경 진입하는 문경읍이든 예를 들어서 내려오다가 불정이되든 해가지고 한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고정으로 설치해 놔야 되지 싶은데 임시로 돼 있는... 실제 시내까지 내려 와가지고 주차가 많이 돼 있을 때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있을 때는 사료 싣고 오는 차량이라든가 가축 실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문경을 진입하게 되면 안내 팻말을 해가지고 바로 걸로 진입해서 농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정을 했으면 싶은데...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 전염병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성을 인정하고 꼭 설치해야 됩니다.
  운동장에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여러 군데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또 축협과 연계해서 송아지 경매장 인근에 지금 상주나 김천은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그래 좀 저거하시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예산이 이렇게 남았어요, 192쪽 상단에 홍보비 브랜드 육성 지출액 잔액이 3억 7,900 이게 남은 예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지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농산물 홍보 브랜드 홍보비가 저희들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작년에... 활동을 좀 덜 했는가 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을 정도 같으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지난해는 영남일보에서 해외 판촉행사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올해는 집행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럼 영남일보가 해외에서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해외 판촉행사 지난해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해서 못 나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했을 때에 뭐 해외에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수출이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가서 홍보를 하고...
진후진 위원  나라는 어디였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그럼 올해는 영남일보에서 그 사업을 한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영남일보 홍보비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4,000만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4,000만원.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4,000만원해도 3억 7,900이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0% 절감비 부분하고 패키지상품 작년에 미시행하고 홈쇼핑 일부... APC포기한 부분 그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 전에 베트남 수출하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문경사과 어디에서 APC에서 하는가요, 어디서 하는 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APC에서 주로 합니다.
진후진 위원  주로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아! 문경사과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베트남까지 진출을 하는구나, 싶어서 우리 문경에 한번 더 사과로 위상을 높일 수 있어가지고 내가 고맙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올해 작년에 이렇게 저거 하셨더라도 지금 아직 올해 상반기 이제 다 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작년에 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집행하는 부분들 또 보조금 줬는 부분 또 보조를 받으신 분들도 관리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반기 조기발주로 너무 무리하게 상반기에 조기발주 %맞추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 세심히 올해 남아 있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동문경농협 쪽에 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안 그래도 사업이 시장공약사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담당계장님하고 농림부를 찾아 갔습니다.
  갔더니 전국에 있는 거점APC가 30여개소가 있고요, 또 일반이 700개가 있답니다.
  대부분이 부실 운영된답니다, 건물은 지어 놓고 운영이 안 돼서 적자가 나서 또 문경은 참 유일하게 운영을 참 잘한다, 인정을 한다, 그러시면서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형평성문제 문경이면 문경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예천하고 상주하고 같이 해서 거점으로 지어 줬거든요.
  그런데 문경에 하나를 더 주게 되면 법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게 되면 농협이 주관해서 일반APC를 지어야 된답니다, 그건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기반조성에서 경천댐에 시험연구소가 거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국방시험연구소...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설을 한다는... 어제께 동로 들어가니까 내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돼 가는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국방시험연구소는 저희들이 관할이 아니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아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49억 6,343만 1천원으로 131억 1,781만 8,8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 79만 1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1억 233만 6천원으로 5억 4,241만 7,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 예산입니다.
  9,005만 5천원을 집행하고 470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예산입니다.
  2,860만 6,280원을 집행하고 466만 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 예산입니다.
  2,785만 2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1억 9,363만 3,87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서 3억 6,612만 5천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용역 입찰 잔액 7,761만 1,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1억 3,504만 9,80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1억 2,279만 9천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용역 입찰 잔액은 6,062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예산입니다.
  5억 5,549만 890원을 집행하고 공사 입찰 잔액에 따라 8,939만 1,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예산입니다. 
  32억 858만 4,26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3,214만 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사 집행 잔액은 1,315만 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산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예산입니다.
  18억 7,379만 500원을 집행하고 공사 집행 잔액 1,223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로면,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본적 사업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예산입니다.
  9억 4,187만 1,920원을 집행하고 건설현장 동절기 시공 중지로 인해서 2,940만 1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2,872만 7,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창의사근 사업 예산입니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예산입니다. 
   6,464만 3,2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우마이 마을단위 환경 예산입니다.
  1억 2,372만 1,660원을 집행하고 마을 만들기 타절 준공에 따른 1억 5,115만 4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1억 9,510만 4,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로실 마을 만들기 환경 예산입니다.
  3억 8,330만 29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7,845만 8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공사 용역 입찰 잔액 1,195만 3,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솥골 마을단위환경 예산입니다.
  3억 1,579만 5,05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4,963만 7천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1억 845만 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입찰 잔액 11만 3,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락골 마을환경 예산입니다.
  4억 3,146만 9,16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3,175만 7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입찰 잔액 1,077만 4,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 사업 예산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예산입니다.
  2,382만 4,39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1억 1,903만 2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61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곡1리, 성유1리, 호암리, 오천1리 마을단위환경 사업, 시군역량강화 예산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요2지구 마을단위신규 사업 예산입니다.
  8,582만 9,35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 도래로 인해 2억 1,416만 4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용역 입찰 잔액은 6,650원입니다.
  농촌개발분야 평가금 예산 집행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2,793만 4,400원을 집행하고 6만 5,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2억 6,019만 7,670원을 집행하고 2,782만 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성과평가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5,395만 4,790원을 집행하고 58만 3,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기본경비입니다.
  2,891만 6,200원을 집행하고 476만 3,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더욱 더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8쪽에 명시이월된 거 하고 사고 이월된 부분들이 다 마무리 됐나요, 올해 들어와서...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다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경관사업이라든가 우마이라든가 이런 거 리모델링 사업이...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추경 세워서 우마이 같은 데는 작년에 타절된 걸 다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거는 작년에 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타절하고 다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올해 예산 추경에 세워서 지금 계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 금액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로 해가지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촌개발과에서 상반기에 조기발주 했는 부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됐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실과 중에 한 9위 정도하고 있습니다, 집행 실적이...
진후진 위원  돈 빨리 주는 게 우선 아니고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집행하는 부분 좀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한 다음에 아마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해가지고 연 100억 가까이 돈을 해가지고 빨리 쓰라기보다는 과장님 더불어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금 전에도 모두발언에 얘기 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이 잘 되어 있어야 만이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지특비하고 국·도비가 보니까 많이 저거 하는데 지금 작년 부분이지만 작년에 하셨던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집행부가 알아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거 숫자를 제가 봐도요,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겠더라고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이 부분을 더 습득해가지고 우리보다도 어쩌면 공무원들이 이 숫자를 알아야 만이 올해 예산 반영하는데도 마찬가지고 20년도 예산 반영하는데도 같은 100억을 만약에 썬다하면 조율 있게 좀 나눠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목적사업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고 또 아껴도 좋지만 예산 아꼈다고 누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결산서를 우리보다 더 심도 있게 아셔가지고 올해 써시는 예산 또 내년에 예산 세워야 될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접목시키게 되면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얘기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 220억 5,733만 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3억 6,414만 2,200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숲다운 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 20억 6,449만원 중 집행 잔액은 8,975만 9,920원이며 주요내역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과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 5억 1,285만 5천원 중 집행 잔액은 5,437만 4,810원으로 대부분 계약 잔액입니다.
  201페이지, 백두대간 보전관리입니다.
  총 예산 2억 8,919만원 중 집행 잔액은 7,703만 5,080원이며 주요내역은 백두대간소득감소분지원 사업 잔액과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사업 설계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 23억 2,632만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7,112만 684원이며 주요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과 헬기 임차비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예산 7억 6,295만 8천원 중 집행 잔액은 3,163만 9,450원이며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 집행 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택배비, 차량유지비 등 잔액입니다.
  202페이지,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 예산 12억 6,009만 3천원 중 집행 잔액은 5,590만 4,840원이며 주요내역은 임도시설 계약 잔액과 소규모 사방시설 계약 잔액입니다.
  도시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31억 3,027만원 중 집행 잔액은 5억 8,410만 8,400원이며 주요내역은 도시 숲 조성사업 5억 1,547만 8,760원과 소공원 조성 관리 계약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문화 휴양입니다.
  총 예산 48억 9,182만원 중 집행 잔액은 9억 1,939만 8,380원이며 주요내역은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계약 잔액 3억 6,176만원과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계약 잔액 4억 5,268만 9,360원 등입니다.
  203페이지, 산림소득 사업 증대입니다.
  총 예산 65억 7,936만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6,164만 4,900원이며 주요내역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 세출결산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페이지에 산림문화 휴양지 해가지고 7억 300이라는 돈이 남은 게 뭡니까, 산림문화 휴양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 총 지출잔액이 7억 356만 3천원 등산로 정비 이월된 이 금액입니까, 밑에 있는 금액들이 전부 다 합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합친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등산로 정비가 지금 명시이월된... 그냥 이월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아예 사업이 없어 졌어요, 4억 5,200짜리...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불용 처리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시비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토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새로 또 우리가... 이건 국비 같은데 보니까 8억 7,000짜리... 국토공원화 사업에 8억 7,700짜리가 백두대간 사업입니까?
  202페이지 상단 중간쯤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지출 잔액이 쭉 나열 되어 있는데 8억 7,700짜리하고 1억 7,300있습니다만 그럼 이게 국토공원화 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백두대간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아, 미로공원 목교하고 매표소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불용 처리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준공되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미로공원사업은 다 됐고요.
진후진 위원  그런데 상당히 상단에 다른 데는 좀 깔끔하게 측백나무로... 조금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나무들이 모양도 키순위도 안 맞고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미로공원 같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미를 했는 건지 미로공원이 딴 데는 보니까 제주도라든가 타 시군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미로공원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왠지 지금 가꿔 놓은 게 그래가지고 준공한다면 좀 뭔가 아쉬움이 많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금방 심어가지고 아랫부분에도 보면 구멍이 많이 보이고 나무도 키가 좀 작고 한데 관리하고 밑에 보강을 해서 미로답게 만들어서 그렇게 조경을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일성콘도에 나무를 어제아래 보니까 제가 한번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하는 게 정상적인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은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벌목을 했는 부분 면적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초두에 아마 산림만 훼손하고 나중에 일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 보셔 가지고 건축물이라든가 토목공사 하는 범위 내에서 산림을 훼손하는데 인·허가 해줘야지 그냥 자기네들 1,200원어치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산주라고 막 전부다 벌목 다 해 놓으면 정말로 보기 싫더라고 새재에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작업도 안 하지 우리 생태공원도 생태공원이라고 있지만 스머프마을 생태공원 있는데 그냥 나무만 쓱 베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보기 싫고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시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은 거기에 좀 자주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분들 공사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괜찮지만 그런 건축물이 안 들어오고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벌목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작년에 산림병해충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문경 주변에는 걸린데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재선충이 3년 전에 한분이 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변에 예방 주사사업을 다 했고요.
  현재는 청정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죽은 소나무가 많던데 그건 어떤 종류의 병해충인지...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들 다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든지 하는데 뭐 환경적인 요인하고 그런 걸로 죽은 것이지 병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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