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과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포함해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8,067억 5,054만 3천원, 세출 결산액은 6,206억 2,295만 9천원이며 이월액이 932억 1,312만 1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7억 3,89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891억 7,551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3%인 7,204억 3,060만 6천원이고 미 수납액은 86억 5,735만 5천원이며 이는 주로 지역경기부진 및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향후 납세 태만자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액은 5,661억 9,648만 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1억 5,521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618억 8,831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이체사용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업무변경으로 총 9건에 3억 1,267만 5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 외 19건 20억 3,7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3억 2,94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480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폭염에 대응해 시의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농축산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9건 258억 9,036만 5천원, 사고이월 160건 680억 2,067만원 등 총 239건에 939억 1,103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4,07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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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56억 541만 2천원, 세출 결산액은 132억 9,750만 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4,555만 8천원입니다.
  세입 수납액 256억 541만 2천원은 예산현액의 96.4%로써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 대비 0.2% 증가되었고 세출 지출액 132억 9,750만 8천원은 예산현액의 50%로써 전년대비 5%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30억 7,981만 5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 12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결산에서 2018년도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1.7%, 8.7%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용액은 618억 8,831만 1천원으로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2억 8,601만 7천원, 예산절감 27억 1,025만원, 예산 집행잔액 211억 4,233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8억 2,821만 7천원, 예비비 279억 2,149만 1천원입니다.
  이 중 집행 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 집행잔액 10.5%, 시비 집행잔액 9.04%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0.9% 감소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효율을 높이고 집행 잔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 감소하여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보이며 이월된 예산의 사유는 대부분 공기 미 도래이나 아직도 토지보상 협의 및 행정사전절차 지연이 발생하는 바 사업계획 시 우선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안직상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등 9종류가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1억 33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6,22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초생활자활기금 9,349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636만 4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213만 5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6억 5,159만 6천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천원, 옥외광고기금 2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9,377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508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8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보이나 매년 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기금 사용은 저조한바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 및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3억 4,056만원이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208억 9,24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7억 8,473만 1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점촌상수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3억 3,946만 7천원, 2018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1,500만원, 문경상수도 문경배수지 STS내벽 리모델링공사 외 5건 18억 6,664만 1천원, 집행 잔액은 23억 3,471만 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배수관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효율적인 집행이었으며 연속적인 누수탐사 시행으로 유수율 향상 및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고지대 급수 불안정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10% 늘어난 20억 8,0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 중 동력비와 수선유지 교체비는 26%, 23%로 높은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4페이지,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 및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4억 2,863만 3천원이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398억 2,759만 7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3억 6,202만 4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공사 외 31건 83억 5,092만 2천원, 집행 잔액은 57억 1,568만 6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잔액 57억 1,568만 6천원은 전년도 대비 4.5% 증가하였고 이월사업 또한 예산대비 27.24%로 전년대비 11%가 증가한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 수익의 미수금은 대폭 감소하여 안정적인 하수도사업 추진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좀 더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액이 많게 된 점은 특히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컵니다.
  그러다보니까 권역도 늘어나고 하수도사업이라는 거는 국비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하고 사업규모라든가 시기에 대한 금액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재원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면 사업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