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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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에 대한 시행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복지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상대 성범죄, 유괴, 실종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업의 추진 관련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근거 마련하고 위원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존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95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 조례에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위원 비율 달성을 유도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다수의 위원회를 정비함으로 문경시 산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 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함으로 행정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입니다.
  본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현장 활동에서 끔직한 사고 목격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문경시 소유 문경시 흥덕동 535-1번지 외 2필지 4,380㎡ 부지에 경상북도 소유 문경소방서 건물 증축을 위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신안정실을 증축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신 치유공간을 확보하여 외상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유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시립어린이집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9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문경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소방서 심신안정실 증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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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등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강화여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 등을 방지하여 시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축산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청정도시 문경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바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직선거리 100m에서 800m로 하는 등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또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 시 돈사의 경우 환경개선과 악취저감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축산업을 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축산농가에게는 너무 과도한 규제로 거리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축산인 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7건의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를 수용하여 축산을 생계로 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구역을 직선거리를 500m로 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구역과 축사 시설 기준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원근거 법령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현행화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원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현행 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를 대신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추가하여 수도요금 절감으로 학교 및 유치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누수신고자에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로 예산절감을 위한 누수 신고자 포상 지급 근거를 마련을 위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부분은 학교별 규모에 따른 수도 이용량을 검토한 결과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돗물 사용을 절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수도요금 감액에 대한 부분은 요금 절약이 개선될 때까지 미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