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분과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위원수를 조정하여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시민참여 확대 등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자문위원회 위촉근거가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자문위원의 위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교육분과위원회를 교육체육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별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조례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계리”를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사력”을 “자갈”로 “조견표”를 “일람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외 1건에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여 호적법 폐지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사격장 이용객이 부주의로 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은 민법에 위반됨으로 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안 제24조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공단에서 대행운영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새재 주차장과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진안 유 휴양촌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오는 11월에 준공되는 문경 단산모노레일, 단산 숲속 썰매장 및 야영장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대행 운영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산모노레일입니다.
  세입으로는 모노레일과 매점 이용 수익이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이용료 수익은 2019년 유사 모노레일 이용요금과 방문객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보수규정을 적용한 공단직원 18명의 인건비와 보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로 시설이용료 수익은 매년 5%, 인건비 등 경비는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117%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단산숲속 캠핑장 및 썰매장에 대한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캠핑장과 썰매장의 이용수익이 있습니다.
  캠핑장과 썰매장의 이용료 수익은 2019년도 유사시설 이용요금과 방문객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세출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보수규정을 적용한 공단직원 및 근무자 인건비와 보수,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로 시설이용료 수익은 매년 5%, 인건비 등 경비는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105%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주차장의 직영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세입으로는 수영장 이용수익이며 세출로는 수영강사 등 총 13명의 근무자 인건비와 일용직 보수,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이고 이용료 수익은 경제성장률을 감안 매년 5%, 인건비 등 경비 역시 매년 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78%이나 문경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향후에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오픈세트장입니다.
  세입으로는 촬영료, 입장객 매표, 용상체험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기간제근로자 총 11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이고 이용료 수익은 최근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 2% 인건비 등 경비 역시 매년 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179%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주차장입니다.
  세입으로는 주차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기간제근로자 총 8명의 인건비와 일용직 보수,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비 등의 경비로 이용료 수입은 최근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 2%, 인건비 등 경비 역시 매년 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결과 영업수지 비율은 2020년도 172%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시민 참여 확대 등 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에 호적법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 용어 정비와 지자체 시설 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면책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개인정보법 제3조, 제2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문경 단산 모노레일, 단산 숲속 캠핑장, 숲속 썰매장 등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4조의 대행사업 조정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진안 유 휴양촌 관리 운영 등을 삭제하고 문경 단산 모노레일 관리운영 및 단산 숲속 캠핑장, 단산 숲속 썰매장 운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총 인원은 60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회의를 하면은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분과위원회도 하면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총 인원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60명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10명 내외로 하면은 뭐 한 두명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희들이 인제 분과위원회를 하다보면 저희들 우리 시에 각계에, 각층에 있는 분들을 인제 뭐 단체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바쁘다보면 10명 정도 하다보면 좀 바쁘다보면 다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래 인제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총 인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보통은 분과위원회는 1년에 한 뭐 서너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는 그것도 한 서너 번 정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인구증가 시책, 귀농귀촌 홍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인제 건의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조례라든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런 것을...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니 그래 그 맞는데요.
  그게 인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인제 특별한 사유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인제 뭐 단체장님들도 있고 단체장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인제 이래 참여하다보니깐 그래 인제 10명 내외로, 그래 10명 내외라 하면 불과 한두 명 인제 더 늘어나는 그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한 번에 참석하면은 보통 회의수당이 저희들 모든 위원회 수당이 7만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닙니다, 그게 인제 2014년부터 이게 인제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위원회 수당은 2017년도에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희망한다고 해서 다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내외라고 하면 한두 명 정도 더 늘리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총 인원 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당초에 6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별로 한두 명 내외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60명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다섯 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한 분과위원회 12명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정책자문단이 따로 있고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옛날에 지역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태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정책자문단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자문위원은 한 10명 정도로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존에 하시던 분도 그때 60명이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숫자는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 그거는 나중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자문위원은 회의할 때에 그분들이 꼭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참석을 하시면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깐 추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번에 그 저 위원수당이 뭐 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요즘 인제 공무직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깐 인제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안 그래도 어제 노조위원장이 저희들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부비리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어떤 것이 내부비리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항상 주시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관광공단이 인제 또 방대해지다보면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공단에 직원을 뭐 줄이거나 감원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대로 다 승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인제 수영장이나 주차장이나 촬영장을 저희들이 인제 시에서 다시 전환하는 것은 효율성을 좀 높여 보자, 그 다음에 관광공단이 방대해지는 것을 좀 줄이고 효율성을 한번 높여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인제 전환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안에 맹 내부수리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맹 시에서 공단에 위탁했지만은 큰 수리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기존 시에서 인제 관리하든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뭐 단순한 매표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제 저희들이 새로 채용을 해서 하면은 좀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관광공단의 직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단의 직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인제 그것을 전환해가지고 오면 단순기간제로 인제 채용을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높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고 기존 인제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애로점은 아마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수영장에는 수영강사하고 보일러 기사는 그대로 시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기존 봉급체계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단순매표 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시에서 책정되는 기간제 인건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더 뽑지는 않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총괄적인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인제 공무직, 공무직이라고 하면은 수영강사 4명과 보일러 기사 2명 그분들은 그대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공무직은 그대로 예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면 8개월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8개월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제 그분들이 병가를 내거나 또 휴가를 하거나 했을 때 일시적으로 기간제가 필요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그 채용하게 되면 며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적자가 좀 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지금까지 수지율이 2014년도에는 90.8%였는데 매년 좀 줄어가지고 작년도에 77.1%로 수지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러면은 한 근 20%가 줄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어차피 그...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게 인제 기존 관리부서에서 직원들의 관리를,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시장님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래 한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어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 그거는 아직도 제가 못해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광진흥공단은 시에서 만든 모든 시설물을 위탁하는 그런 인제 것이 공단이고요.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쉽게 말하면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인제...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다시 좀 하여튼...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그게 인제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영했을 때는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인제 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감원이 되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총괄부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년 3년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번에 어렵지만은 한번 우리 시에서 전환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11월 초순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준비기간이 지금 그러면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에 따른 연습도, 실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인제 공단에 가면은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주차장이나 오픈세트장을 공단에서 다 그래도 했을 때는 또 지금 새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맞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희들이 공단에서 판단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책임자는 한 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고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수리 기술자는 기존 자체 인력으로 지금 현재 가능...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5명 말입니까, 공무직 5명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기존에 있든 인력을 그대로 인제...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다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거는 용역을 하면서 파악, 인제 이렇게 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 인제...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시에서는 이거를 직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지금 넘겨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러니깐 아까 인제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또 시장님과 한번 아주 충분한 저거를 토론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좀 하기가 어렵고요,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문경시 관광발전에 무한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경시가 조성하는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승차기준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환불 등의 관한 내용이며 제13조에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에는 연장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는 왕복 기준으로 성인 12,000원, 노인·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입니다.
  편도 요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숲속 캠핑장은 평일 3만원, 주말 성수기는 5만원이며 숲속 썰매장은 성인 1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의 제정으로 문경시의 관광과 지역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가 조성하는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위치, 승차기준 및 운영, 시설이용료,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2조의2,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화장실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16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총 16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인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단산모노레일 두 대는 저희가 식수운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운반용으로 저희가 인제 두 대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식수운반을 할 때는 모노레일 한 대당 2톤가량이 저희가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번 운행할 때 4톤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4톤 정도면은 인제 하루 식수량으로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이나 이럴 때는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 급수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관광객들 안내문이나 또 아니면 절수에 관한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좀 절수부분에서 관광객들의 인식을 좀 높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 없이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사실 캠핑장에서 온수 공급하는 캠핑장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뿐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캠핑장은 하려고 하면 어떤 인제 보일러 급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일러 시설은 인제 상부 승강장에 보일러 시설이 가능하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급수량이 그렇게 온수를 인제 급수하는 양까지는 저희가 따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취사는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취사는 그 자리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음식물 관련 인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에 인제 최우선을 둬야 할 곳입니다, 그 곳은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환경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폐수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특히 가을철, 겨울철에는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제 좀 집중지도와 그 다음 점검을 통해가지고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염려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문경시민에 대한 50%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그 문경시민 감면은 별표1에 보면...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별표1에 있습니다.
  별표1에 개인, 단체 그 다음에 문경시민 별도로 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날 저도 그걸 봤거든요, 저도 하나 뽑으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공사업자를 바로 저희가 호출을 했습니다.
  시청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상태가 이런 상태다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인제 한 개, 한 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는가 하면은 돌과 돌틈 사이에 인제 벌어진데 돌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흙만 채우고 돌을 그냥 밀어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을 맞춰가지고 망치로 박아 넣습니다, 한 개 한 개씩... 망치로 박아 넣어가지고 절대로 그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조정을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께서는 공동취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인제 거기 운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캠핑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현지견학을 거쳐서 또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거는 각 캠핑장 그 한 개씩마다 저희가 한 개씩 놓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관한 따른 부지매입의 건,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의 건,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의 건,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판매장 및 체험장 신축의 건,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부지매입의 건 등 총 8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및 180건에 면적 218,837㎡ 199억 3,400만원, 건물이 매입 2건, 신축 5건, 총 7건으로 연면적 6,693㎡ 13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석탑을 복원하고 주변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365번지 및 366-2번지의 토지 1,857㎡를 매입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4페이지 및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 도심 가까이에 청정식물원 조성으로 문경의 상징성을 높이고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산양면 반곡리 일대 122필지 132,776㎡이며 국비 7억 5,000, 도비 2억 3,000, 시비 54억, 민간에서 60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23억 8,000만 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산양면 반곡리 24번지 외 80필지로 108,412㎡의 토지매입비는 43억 4,6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부지 현황은 7페이지, 매입대상 토지목록은 12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의 건입니다.
  2018년 11월 20일자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문경읍 고요리 90번지에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행복주택 2차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을 위하여 흥덕동 산 10-9번지 일원의 4,178㎡를 약 10억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지 주변으로 현재 흥덕 행복주택사업 및 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부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 등 총 사업비 250억 원의 사업으로 점촌동 236번지 외 13필지 3,300㎡의 토지를 약 44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건물신축이 4개소 연면적 5,584㎡ 120억 원, 건물매입이 2개소 연면적 509㎡ 1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부지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는 20페이지 및 21페이지, 사업구상도는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판매장 및 체험장 신축의 건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부지 내에 판매장 및 체험장을 신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양면 반곡리 329-3번지 일원 2,079㎡ 부지에 연면적 600㎡의 판매장 및 체험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6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지역농산물을 가공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 9,300만 원 중 시설비 9억 800만 원, 부지매입비 10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흥덕동 729-8번지의 토지 5,508㎡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과 귀농귀촌 농업인의 영농체험 활성 및 지역민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산양면 반곡리 일대 110필지 109,638㎡이며 총 사업비는 149억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산양면 반곡리 608-2번지 외 78필지로 95,582㎡의 토지매입비는 90억 원입니다.
  총 사업부지 현황은 28페이지, 매입대상 토지목록은 31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점촌 구.도심 활성화와 미래농업의 선도적인 역할로 지역인구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을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은 산양면 봉정리 365번지, 366-2번지 두 필지 1,857㎡를 6,000만 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산양면 반곡리 24번지에 80필지 108,412㎡로 사업비 43억 4,600만 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취득 토지 면적 1,000㎡ 이상 토지매입비 10억 원 이상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의 건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어려워 부지매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취소 면적이 16,258㎡로 사업계획이 취소될 경우 이 또한 취득과 동일함으로 취소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은 흥덕 행복주택 조성사업과 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개발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고 향후 국비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흥덕동 산 10-9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면적 4,178㎡으로 취득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은 매입 대상 토지 3,300㎡ 신축 및 취득대상 건물 연면적 6,093.11㎡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 46억 2,000만원, 건축 신축 비용 120억 2,000만원으로 취득 토지면적은 1,000㎡ 이상이고 건축 신축 비용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은 산양면 반곡리 329-3번지에 판매장 및 체험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연면적 600㎡로 사업비 13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 10억원 이상입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은 흥덕동 729번지 매입대상 토지는 5,508㎡, 토지매입비는 10억 8,500만 원으로 취득 토지 면적은 1,000㎡ 초과이며 매입비도 10억 원 이상입니다.
  스마트팜 부지매입은 매입대상 토지 산양면 반곡리 608-2번지 외 78필지, 95,582㎡로 토지매입비는 90억 원으로 취득 토지면적은 1,000㎡ 초과이며 매입비도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상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맹 6,0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사전조율은 조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탁상감정이 되어서 거의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 가격 정도만 되면 뭐 구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지표조사는 끝났고 현재 인제 발굴조사 용역중이니깐 용역서가 나오면 자세한 탑의 크기라든가 모양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뒤에 있듯이 탑 자리는 366-2이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밑에 탑이 있는 부지는 원래 366인데 분할이 되어서 –2로 떨어져 나가고 거기는 탑을 세우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밑에 하고 위하고 소유자가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밑의 것은 논이 되어서 가격이 좀 놓고 위에는 밭인데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산 밑에...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탑을 세우면 주차장은 필히 저희 생각에는 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밑의 것이 87평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거기 가서 현황도를 보면 인제 탑 오른쪽에 366-2 오른쪽이 농로입니다.
  농로하고 여기 왼쪽의 답하고는 약간 경사진 면이 있어가지고 탑이 중앙에 서면 그 정도 면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농정과장 박인희  가감정을 해서...

○농정과장 박인희  예.

○농정과장 박인희  예.

○농정과장 박인희  차이가 좀 납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안쪽에는 별로 인제 가감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하니깐...

○농정과장 박인희  같은 데서 감정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가감정을 하니깐...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요, 해봤습니다, 접촉은... 예, 오늘도 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차후에는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연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형체를 안 바꾸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 그런 안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짓는 걸로, 굳이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농정과장 박인희  희망하면은 매입하고 인제 그 자기가 짓는다고 하면 짓고 임대 줄 사람은 임대주고, 그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굳이 다...

○농정과장 박인희  우리가 형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차피 농사짓는 그 하우스 해가지고 농사짓는 거니깐 그게 뭐 벼농사만 안 짓는다 뿐이지 어차피 농업입니다.
  농업이라서 크게 뭐 우리가 막 땅을 막 바꿔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거 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만 우선 매입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아, 이것은 작년부터 인제 진행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지금 경남 함양에 있는 회사라요.
  대표가 조승섭(인데 이 사람은 합금철 종자 유통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 1,300억 정도 연매출이 되는데 이 회사는 한 130억 정도 나옵니다.
  이 회사가 투자하려고, 민자로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아, 맹 우리 시로 하든지 인제 저걸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깐 그 사람한테 다 그냥 그 사람이 다 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농사를 어차피 농민들은...

○농정과장 박인희  예.

○농정과장 박인희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매입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인제 그 사람이 민자로 한다고 그러면은 민자...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농정과장 박인희  아니 계획단계 그 민자투자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확실하고

○농정과장 박인희  우리가 다하면 되지요, 그거는...

○농정과장 박인희  일단 우리가...

○농정과장 박인희  땅만 사주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매입 다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땅 값이 총 사는데 한 43억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위치가 좋고 지금 있는 랜드마크가 위치가 좋고...

○농정과장 박인희  어차피 우리가 거기로 팔면 되거든요.

○농정과장 박인희  어차피 우리가 거기로 팔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어차피 그쪽으로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깐 크게 뭐 저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깐 위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시설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 시설하고 그러는 게...

○농정과장 박인희  땅 사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산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 사람한테 팔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우리가 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만큼만 인제, 우리는 우리 사업하고 단지만큼 그쪽에 파는...

○농정과장 박인희  그래 사가지고 우리가 준다니까요 그러니깐...

○농정과장 박인희  그 판매를 하면..

○농정과장 박인희  벌써 몇 년간 자기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박인희  아니 이거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이거 꼭 여기서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사는 것은 맞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인수...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구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우리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러면 됩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인제 그동안 계속 8월 21일 날 네덜란드에서, 이게 국내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덜란드에서 다국적 회사거든요.
  그거는 인제 소득 한 3만 불 되는 그런 나라에서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깐 우리나라가 인제 한 3만 불 되거든요, 그래서 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깐 일본하고 미국에 한 여러 군데하고 유럽하고 중동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씨를, 종자를 고급 레스토랑에 대는 종자를 한 63가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독점권을 인제 독점권을 주거든요, 우리 문경에다가... 이 사람이 투자하는 문경에다가 주기 위해서 8월 21일 날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인제 몇 일전인가 인제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더라고 저거 메일로 와서 그리고 MOU 체결하는 것은 그 후에 인제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코퍼트라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네덜란드에서 코퍼트라는 회사입니다, 코퍼트.

○농정과장 박인희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직접 왔습니다.
  원래는 대표가 오려고 했는데 대표가 뭐 위에 처모상인가 있어가지고 영업이사하고 그 두 분 오셨더라고...

○농정과장 박인희  예.

○농정과장 박인희  그때는 예,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의회하고 그때는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농정과장 박인희  예, 우리가 시에서 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그 시설하는 게 많이 들어가고요.
  하는데도 어차피 하려고 하면 나중에 정확하게 자기들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그쪽에 사라고 하든지...

○농정과장 박인희  왜 계획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계획이 다 있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다 있는데...

○회계과장 변상진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인제 땅을 매입을 일단 하고 매입을 해서 이사람 민간이 60억을 투자하는 얘기는 땅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까지 다해서 6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시 땅을 거기로 소유로는 일방적으로 못줍니다, 시 땅을 우리가 산 이상... 

○회계과장 변상진  그러면 이거를 인제 그분하고 이런 독점권이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깐 그분이 투자를 할 때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으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으면 이분이 땅을 어차피 사야 됩니다, 우리시 땅을 어느 정도 사가지고 시설까지 해서 60억 정도 이분이 인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회계과장 변상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땅을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런데 인제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운더리 이정도해서 이정도의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회계과장 변상진  승인해주시면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변상진  승인이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입에 들어가서 그 분이 인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60억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으로 인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런 거는 따로 별도로 인제 보고를 드리고...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거는 뭐 땅을 공짜로 주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그분이 투자를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땅을 사고 자기가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인제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유통... 그런 식으로...

○농정과장 박인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총 면적이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3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그게 한 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중에 인제 새싹채소가 농가들이 우리가 귀농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건물 앞에 인제 그러니깐 카페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요리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뭐 그런 시설이고 나머지는 인제 저거 짓습니다.
  하우스 짓고 이러면 우리 농가들이 맹 그거 필요하거든요.
  이 품종에 대해서 인제 그 사람들이 어느 농가 지어라 이러면 한 63개 정도 인제 품종 있으면...

○농정과장 박인희  전체가 3만 평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런 식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농정과장 박인희  근데 이거는 한 군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농정과장 박인희  한 군데에 해서 한군데 계약을 하거든요, 더 안 해줍니다, 이거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깐 우리나라 고급레스토랑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량 인제, 사실은 이거 만들어놓으면 고급레스토랑으로 뿌리째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5개는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에 직접 MK수경재배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 종자 가져와서 왔는 것 보니깐 뿌리째로 이게 특이하더라고 뿌리째로 바로바로 인제 레스토랑에 공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전국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것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원산업에서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유통은 책임진다면서...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그때는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이거는 수경재배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공원... 자생식물원이라고 그거는 국비사업을 신청 공모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예.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 미나리 단지도 있고 자생식물원도 있고 돌공원이라든지 분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있습니다.
  뭐 지열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우스 씌우는 것 이런 거는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공모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미나리... 지금 바로 나오는 미나리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인제 크게 좀 해야 되지, 이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뭐 개인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두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저희들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선정은 안 하고 본인들이 선정을 하고 싶어 해서 본인에게 맡겼습니다.
  해보니깐 평당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40만 원을 줘야 팔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0만 원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이 금액을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은 추정을 해서 올릴 거니깐, 해놓고 감정평가를 이후에 해보니깐 인제 이렇게 평당 30만 원 이상 못주니깐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저희들이 전원마을이 고요 1지구에 28세대 입주가 되어 있고 이게 인제 바로 위에 하려다가 못했고요.
  또 고요에 지금 올해 내년에 착오하는 올 11월에 착공하는 게 21세대가 지금 분양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영순 오룡지구에 하려다가 인제 거기를 5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시비로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인제 올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일부 사업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룡지구 50세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다하면 한 뭐 90억 이상 정도 예상합니다.
  평당 분양가는 한 4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땅 매입하고, 땅은 매입이 이미 다 완료되어 있고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내년에 인제 공사 들어갑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도시과장 이형근  15필지 중에 14필지 되고 신후식 씨 그 한 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예...

○도시과장 이형근  예.

○도시과장 이형근  아직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착공돼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인제...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은 임야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대략 하니깐 10억 조금 안 됩니다, 한 9억 얼마정도...

○도시과장 이형근  당초에 1차 부지할 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그러니깐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있고 그분이 판다고 하는 의사도 없었고 당초에는 본인이 개발하려고 했던 의중이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접촉해가지고 얘기하니깐 인제 의사를 추가로 자기 들어가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하게 되면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LH공사가 가니깐 우리 200세대가 추진이 잘되면 당초에 300세대 하려고 했든 게 혹시나 몰라서 200세대...

○도시과장 이형근  예.

○도시과장 이형근  그러니깐 지금 이번에 인제 예산 세워가지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본래 300세대 계획을 했다가 위험소지도 있고 하니깐 200세대인데 지금은 만약에 세대를 하게 되면 1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도시과장 이형근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그게 오늘 LH 공사에서 그러니깐 시공사가 오늘 마감이거든요, 입찰마감이라서... 10월 그 적격심사 같은 것 하게 되면 11월초나 10월말 되면 시공사가 선정되면 아마 3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12월 달 되면 동계공사 중지니깐 동계공사 중지가 해지되면 한 필지 안 된 거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하는 데에는 재결신청 하는 도중에 나머지 한 필지는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고 좀 외진 쪽에 있기 때문에 착공해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터파기라든지 모든 것 행위 하고 나서는 그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그 재결이 떨어지는 게 한 4월 달 정도 되면 떨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LH는 그 저 뭐지... 시공사는 정해집니다.
  LH라고 해서 LH에서 다 짓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도시과장 이형근  시공사를...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 신후식 씨라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제척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아니 관계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15명 중에 한 명이 그 인제 제척시켜달라고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100% 수행이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도시과장 이형근  그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 구.극동호텔 그 다음에 천일약방 그 다음에 구.점촌가구, 탑골, 청수회관하고 이 6개 지금 다 비어있는...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 장사가..

○도시과장 이형근  아니 청수 같은 데는 장사를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탑골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건물을 저희 문경시에 지으면 판매하는 사람을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180평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미나리도 하고 다른 주위에서 나오는 청정식물 다른 것도 같이 인제 미나리 할 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를 가져 와가지고 거기서 팔수 있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거는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판매장 및 체험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땅 주인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아주 꼭 필요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여기서 인제 우리 문경시에서 재배되는 각종 청정채소를 인제 우리 가공시설이 여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지어가지고 여기서 인제 포장, 세척 이런 걸 거쳐서 백화점 이런 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일단은 직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아, 저희들 센터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입니다.
  문경 스마트팜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문경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 점촌 랜드마크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스마트팜 사업이 없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때는 인제 향기식물원을 저희들이 인제 맡아서 사업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스마트팜 사업이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스마트팜 이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인제 자청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고유사업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인제 유치를 합니다.
  보통 매년.... 그러니깐 작년 같은 경우도 10개 내지 15개 사업, 이중에서 인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에서 15억 사업을 매년 해왔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우리가 스마트팜 사업을 이름을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자체를 개념을 바꿔서 소득작목 시범사업 단지화를 만들어서 랜드마크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인제 매년 내려오는 10개 내지 15개 사업 중에 랜드마크에 부합한 작목을 우리가 인제 매년 한 3개 내지 2개 정도 매년 인제 우리가 그중에서 랜드마크 사업과 부합한 사업을 매년 집중적으로 한 2, 3년 하면 우리 랜드마크에서 얘기하는 그 스마트팜 우리 목적의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가 하면은 우리 전국단위 230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문경 같은 경우에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우리 농업관련 단체가 최소한 8개 내지 9개 있습니다, 10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러한 농업관련 단체들이 연중 견학을 한 두 번 내지 한 세 번 정도 갑니다.
  이 사업 단체들이 견학을 갈 때 꼭 보면 뭐 축산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를 찾는 이유가 사실 농업관련 단체들이 갈만한 어디 견학장소가 그런 곳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단체들이 견학을 갈 때 주목적은 한 번 정도 관광이나 바람 쐬기 위해서 인제 가는데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짤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보니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 오미자 연구소라든지 사과연구소, 농산물 가공센터 여기만 해도 1년에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 견학을 옵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볼거리, 새로운 소득작목을 단지화해서 볼거리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농업관련 단체 견학장소로 우리가 유치를, 만들면 차라리 여기에 오는 견학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저 뭐라 문경새재, 에코랄라 이런 쪽으로 또 관광효과도 있고 이래서 인제 저희들이 여기서 유치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눠 드린 그림 보면 실제 우리가 작목을 이래 보면요.
  이거를 볼거리 단지로 만들어놓으면 진짜 볼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작목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자청해서 이 사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정확하게 말하면 식물원은 식물원입니다.
  우리가 인제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여기에 인제 나오는 애호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미자라든지 그거는 실 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우리 새로운 소득작목 시범사업이 한 10개에서 15개 중에 그것을 우리 점촌 랜드마크 스마트팜 농업과 적합한 작목을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여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 안을 우리가 내는 거는 우리 스마트팜 부지 내에 우리 시범단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인제 임대를 한다든지 농가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농가들을 위주로 그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제 공유재산관리, 우리가 인제 토지매입은 어떨 때 필요한가 하면은 혹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농로 같은 경우는 실제 농로가 한 4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8미터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영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로컬푸드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는 우리 시범사업은 사실 농가에 하는 시범사업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체적인 부지가 3만 평이니깐 이거를 통틀어 샀을 경우에 우리가 한 전체 금액이 평당 30만 원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걸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우리가 인제 많이 못했구나, 너무 급하게 인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식물원하고 식물원은 식물원이고 우리가 농업 소득작목 시범단지는 시범단지인데 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주민여론하고 그 의향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의향에 따라서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는 거는 사고 그 다음에 임대할 수 있는 거는 임대하고 농가가 직접 내가 경작을 하겠다고 이런 작목 같으면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투입을 합니다.
  실제 지금까지 농암이나 문경이나 동로 이렇게 산재된 우리 시범사업을 한곳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랜드마크하고 부합되는 작목을 이렇게 한쪽에 모아 놓으면 우리가 시범효과도 높일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저도 인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문경이나 가은에 있는... 왜 우리 지역에 안 오고 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시범사업이 옵니다.
  그중에 부합되는 것만 우리가 인제 볼거리로 이거는 인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만 이 랜드마크하고 부합되는 것만 1년에 한 두세 개씩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나머지 혹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농업 3과가 있잖습니까, 개발과라든지 농정과... 이런 데서 하는 보조지원 사업을 여기에 인제 보상차원에서 같이 투입을 하면은 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이 사업자체를 랜드마크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흥청, 기술원 여기서 기술보급 새로 작목개발 사업이 내년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벌써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진흥청에, 기술원에 이렇게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꼭 우리가 땅을 지금까지는 땅을 사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가에 직접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임대 농가에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팜 이 농업자체도 여기 한다는 자체도 그 방식으로 나가도 됩니다.
  혹 나중에 아까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혹 필요할 수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때 가서 살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회계과장 변상진  예,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지금 우리가 인제 계상한 게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4억 4,900만원하고 도로개설사업 3억 5,000, 청정식물원 체험장 판매장 건립에 6억 그 다음에 센터에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그래 한 총 134억 정도 시비가 예...

○회계과장 변상진  맞습니다, 이거는 추정치니깐 실제 감정을 하면...

○회계과장 변상진  예, 감정을 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지금은 약간 가감정이라든지 추정치니깐 좀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런데 이게 또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게 또 본인들이 경작자들이 원하면 임대로, 임대로 인제 원하면 임대료를 저거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막상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스마트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게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하면은 보통 공시지가의 인제 한 1,000분의25 한 2.5%정도 이렇게 하면은 평당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은 3천 원 이상 더 나옵니다, 지금 평당,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면... 그런데 지금 실제 농민들이 서로 소유자간에 이렇게 하면은 보통 평당 한 마지기당 쌀 한가마니정도 뭐 많아봐야 인제 뭐 20만원 내외인데 평당 천 원입니다, 개인 간에 임대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인제 임대를 주고 하면 한 평당 뭐 최소한 인삼밭 정도보다 더 이상 2천 원 정도 이상의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임차를 하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께서도 아마 벼농사 짓는 것보다 상당한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 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은 좀 주민들의 의견도 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지금 지자체에 스마트팜을, 스마트팜이라고 그 말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실제 우리도 지금 스마트는 사과뿐만 아니고 전부 다 스마트팜, 축산 스마트팜 뭐 사과... 이름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사실 그거는 국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팜하고는 사실 우리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데 그러면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사업 명칭을 쓰느냐, 점촌 랜드마크 자체를 사업계획을 기술센터에서 세웠는 게 아니고 다른 용역에서 했는데 점촌 랜드마크 안에 스마트팜이 인제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용어로 해석을 하니깐 ‘아, 시범사업단지화를 하면은 이 사업하고 부합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자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  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